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 발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에서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도 기존과 같이 ‘주의’ 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이후 대응 부분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전파가 지속되고 취약집단에서의 더 큰 발생 가능성, 차별 및 낙인 위험 지속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방역당국은 WHO의 PHEIC 유지 결정 사유 등을 검토해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기존과 같이 ‘주의’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에 개최된 위기평가회의에서는 국내의 환자 발생상황, 영향력, 방역역량 등을 고려한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기존의 원숭이두창 방역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국내에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없고 지금의 방역 대응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해외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해외동향 파악 및 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국민에게는 “발생국가 방문 또는 여행 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이내 증상 발생 시 1339로 상담해줄 것”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3일 오후 2시, 지자체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옴부즈만과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옴부즈만은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지자체 현장의 운영상황을 신속하게 공유받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지자체 현장의 시스템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차세대 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 위한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며 옴부즈만 구성원들에게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곰팡이 제거용 욕실세정제, 항곰팡이 성능 차이 있어 [금요저널] 가정 내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욕실세정제 8개 제품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액성과 내용량이 표시와 달라 기준에 부적합했고 항곰팡이 성능과 세척 성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욕실의 타일 변기 등의 표면에 생긴 곰팡이를 처리하는 항곰팡이 성능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일정한 조건에서 곰팡이를 ‘완전사멸’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욕실의 욕조, 타일 등에 생긴 비누 때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양호’한 제품이 6개였고 ‘우수’한 제품은 없었다. 내용액의 액성과 용량이 표시와 다르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제품도 있어 내용액의 액성이 약알칼리성으로 표시된 3개 제품은 시험 결과 액성이 알칼리성으로 확인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가격이 가장 비싼 ‘강력한 곰팡이제거제’는 내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적었으며 ‘곰팡이 소화기’는 제조연월 표기를 누락해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0 mL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6.7배 차이 있어 시험대상 제품의 100 mL 당 가격은 ‘뿌리는 곰팡이제거제’가 2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강력한 곰팡이제거제’가 3,63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에 최대 16.7배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알레르기 물질 표시,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벤젠, 납 등 유해물질 14개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물질 26개 성분에 대한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용기의 강도와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도 용기가 파손되거나 내용액이 새어나오는 제품은 없었다.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제품 용기의 재활용을 고려한 정도를 평가하는 포장재 재활용의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이었으며 ‘곰팡이 소화기’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와 더불어 환경성 정보에 대해 ‘소비자24 '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연료 후보 미생물 찾았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존 미생물보다 빠르게 증식하며 바이오연료를 2배 생산할 수 있는 자생 미생물을 최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 경남 달성군 낙동강 수변에서 난배양성 자생 미생물 ‘슈드아나배나 뮤시콜라 지오0704’를 채집한 뒤에 202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진은 ‘지오0704’의 배양에 성공했으며 빠른 생육 특성을 보이는 이 미생물이 바이오연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자생 미생물인 지오0704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것으로 기존에 연구된 미생물이 일반적인 광배양 조건에서 수확까지 3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이 미생물은 1주 이내에 수확할 수 있다. 지오0704의 빠른 생육은 발효 과정 등을 통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미생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특성에 착안해 최윤이 고려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지오0704의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늘리는 최적의 배양조건을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혼합영양 배양 과정에서 휘발성지방산 중 아세트산나트륨을 첨가했을 때 최적의 배양 기간을 4일까지 단축시켰고 부틸산을 첨가했을 경우 1일당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2배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일반적인 미생물의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바이오연료 생산성을 보인 것이다. 특히 아세트산이나 부틸산은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이 분해될 때 얻을 수 있는 물질로 포도당과 같은 값비싼 재료를 배양과정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아세트산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연구 결과를 에스씨아이이 학술지인 한국미생물공학회지 제이엠비 10월호에 게재했으며 부틸산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향상 결과는 바이오연료 관련 저명 학술지인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오0704의 특성을 유전체 수준에서 밝히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 향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전공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장은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어 차세대 바이오연료 소재로 유망한 생물”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제 바이오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산업계, 호텔 투명페트병 재활용 위해 맞손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4일 오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호텔 투명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정부 유관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서울시 주요 호텔 등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0년 12월과 이듬해 12월에 각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에 이어 민·관 협력으로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에 대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텔 투명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사업’은 호텔 등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택배 물류망으로 회수해 화장품 용기, 재생페트병 등의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사업을 총괄하며 유관기관은 호텔 등 이용고객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분석한다. 호텔사는 고객이 배출한 투명페트병이 오염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CJ대한통운은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 택배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지원해 투명페트병을 회수한 후 ㈜알엠에 전달하고 ㈜알엠과 ㈜에이치투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한다. ㈜아로마티카는 재생용기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재단법인 화이트 타이거즈는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자원순환기금을 운용하고 운용 수익 전액을 사회에 기부한다. 국민들은 호텔 객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음료 및 생수 투명페트병을 해당 시설 내 전용수거장소에 놓는 것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재활용된 투명페트병 용기로 제작한 화장품은 ‘23년부터 전용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며 일부 협약 참여호텔에 비치해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판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하고 사업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다가오는 탈플라스틱 시대에 고부가가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앞으로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관련 업계와 함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순환경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 주소체계를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 소개하고 2개국의 주소체계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에티오피아 도시개발부 ‘찰투 사니 이브라힘’ 장관과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안젤리나 마불라’ 장관을 순차적으로 면담한다. 두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주소체계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나라로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실무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주소체계 선진화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주소체계는 건물·사물·공간 등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도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주소기반 드론 배송 등 4차산업혁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국의 주소정보는 생성·변경·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전자지도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가 시스템을 통해 7만여 개 기업에 연계되어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되고 있어 각국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전국에 주소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서함을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찾기나 물류 배달 등 주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주소를 생성·변경·폐지하고 자료를 공급하는 체계를 시스템으로 자동화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형 주소정보 플랫폼이 좋은 선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주소체계가 불명확해 위치를 찾는 것이 불편하고 주소와 지번 간에 연계가 되지 않아 사회적 혼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탄자니아는 주소 및 우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등 선진국의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접견에 앞서 양국 장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소 부여 과정을 시스템으로 체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에 한국형 주소체계가 소개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주소정책 협력을 위해 체결 예정인 업무협약 내용이 논의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디서나 위치 표시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한국 주소체계의 우수성을 아프리카 2개국에 소개했다”며 “국제사회 주소체계 선진화에 참여해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점자의 날 맞아 우리나라 최초‘한글점자’복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고 보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 육필원고와 점자관련 기록물을 복원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원되어 공개되는 점자관련 기록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발행했던 주간 회보 ‘촉불88호:영결김구선생’, 점자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초로 제정·공포했던 ‘한국점자규정제정’ 등이다. 먼저 이번에 복원된 ‘한글점자’는 박두성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기록한 육필원고로 사용법과 원리, 구성을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알 수 있도록 서술한 자료이다. 당시 맹인 교육에는 평양점자라 부른 4점식 뉴욕점자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자음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아 자모가 두 칸으로 제자되어 문자로는 큰 결함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박두성 선생은 4점식 점자가 아닌 6점식 점자를 토대로 한글 점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배우기 쉽고 점 수효가 적고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 만들어진 한글점자는 1926년 11월 4일에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됐다. 훈맹정음은 무엇보다 소리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자된 것이 특징이며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며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본점의 원리를 사용해 초성자음을 제자했고 둘째, 위치이동의 원리를 사용해 종성자음을 만들었다. 셋째, 대칭의 원리를 사용해 기본 모음 10자를 제자했다. 광복이 되자 박두성 선생은 인천에서 점자 주간 회람지 ‘촉불’을 6년 동안 200여 호 발간했다. 촉불은 사용 후 폐기하는 장부에 점자를 찍어 재활용한 기록물로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작했던 주간 회보이다. 이번에 복원된 88호에는 ‘영결 김구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김구 선생의 영결식이 엄수되었던 1949년 7월 15일의 비통한 분위기와 이범석 총리의 축사 등에 관한 내용이 점자로 상세히 담겨있다. 한편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57년 만인 1983년, 정부는 ‘한국 점자 통일안’을 마련했으며 그 후 1993년 국가 공인의 표준 점자를 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만들어 졌다. 당시 문체부는 국가 공인의 표준 점자를 제정하기 위해 2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 표준점자 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점자의 분야별 연구 실무팀을 구성해 시안을 작성하고 점자 사용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점자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1997년 12월 17일 ‘한국점자규정’을 어문 규정으로 고시하면서 점자를 문자로 공인했다. 국가기록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올해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송암점자도서관 소장 ‘한글점자’와 ‘촉불88호:영결 김구선생’, 국가기록원 소장 ‘한글점자규정제정’관련 기록물을 복원했다. 한글점자와 촉불은 오랫동안 전시, 열람 등에 활용되면서 기록물의 산성화가 심해져 가장자리의 바스라짐과 결실, 변색 등의 훼손으로 복원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기록물의 훼손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세척을 통해 표면 오염물질을 제거해 기록물의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하고 탈산처리를 실시해 기록물의 보존성을 강화했다. 복원이 완료된 한글점자와 촉불88호, 한국점자규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교수는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반포한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의 원리와 구성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기록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박두성 선생은 점자 창안뿐만 아니라 직접 점역한 책과 해설서를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점자 통신교육과 보급을 위해 일생을 바쳐 노력했다 그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록물들이 복원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박명수 송암점자도서관 관장은 “국가기록원의 노력으로 박두성 선생의 육필원고와 귀중한 자료가 원상태로 복원되어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 한글점자와 관련된 기록물이 함께 복원되고 공개된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앞으로 기념관은 복원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협력해 주신 국가기록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특수교육의 선구적 개척자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의 ‘한글점자’와 관련된 기록물이 복원되어 잘 활용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발굴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 개최 [금요저널] 국립재활원이 주최하는‘2022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가 11월 7일 오후 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다.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는 보조기기 수요자, 정책전문가,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보조기기 개발 및 서비스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주요 행사는 보조기기 개발자 교류행사, 보조기기 지원사업 통합성과대회이다. 보조기기 개발자 교류행사는 장애인, 노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보조기기를 공개하고 수요자가 체험해볼 수 있는 성과 교류회다. 본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 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시제품을 전시한다. 전시 품목은 입술 마우스, 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 게임 보조기기 등 수요자와 개발자가 함께 개발한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23종과 기능형 전동휠체어, 점자 디스플레이, 가변형 욕실·화장실 등 국산화 보조기기 31종이다. 보조기기 지원사업 통합성과대회는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및 정책연구,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전시체험장 운영 및 각 지역의 보조기기 특성화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소통의 자리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유공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한다. 김완호 국립재활원장직무대리는“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보조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보조기기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를 통해 보조기기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교육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11월 4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 발전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거점이 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의의 및 주요 방향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개회사에서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축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고등·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대학 혁신방안과 국가재정 전략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제하고 대학, 전문가, 학부모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장상윤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해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힌다. 발제 이후에는 대학 현장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주요 5개 국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11월 3일 오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올해 두 차례의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 운영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철도사고가최근 들어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있는 고속철도 충돌·탈선사고가 ’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작년까지 5건발생했는데, 올해에만 2건 발생했다”며 “책임회피적인 태도 대신 우리 스스로가 국민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기존의 대책에만 의존하는 타성적 대응태세로는 국민의 안전과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속열차 탈선 등의 대형 철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 철도안전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철도사고는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적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도 관계기관들이 이 시간 이후 안전관리에 각별히 더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 및 지진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출퇴근 시간등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은 “두 번의 탈선 사고에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고 향후 유사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하며 아울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철도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출퇴근 등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동안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 운영사 등과 합동으로 동절기 시설물·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