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3일 오전,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추부깻잎을 시작으로 전국 31개 농협과 협력해 130여 개 품목의 채소를 620여 개의 상품으로 선별·포장해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등으로 출하하는 올해 500억원의 매출을 바라보는 산지 농협이다. 만인산농협은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건물을 증축하고 냉장 운반 보관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 등을 보강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 거듭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품화 용량을 2배로 늘리면서 데이터 기반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생산 분야 지능형농장을 통해 정밀·과학 영농의 길을 연 것과 같이 유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확산해 산지 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디지털 유통에 대응한 새로운 혁신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부터 시작된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지원하면서 디지털 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문, 스티커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심사 안내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차관,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은 11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담 비엘란 위원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했다.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 소비자 보호, 관세동맹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을 소관하고 있다. 먼저 박차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에 대해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사회 전 분야를 디지털로 혁신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전망을 밝히고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아담 비엘란 위원은 “한국의 디지털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회담에서 세계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 디지털 관련 법안 추진 동향 및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 및 다양한 경험 등에 관해 질의했으며 디지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박차관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동반자관계가 차질없이 체결되어 양국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럽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 특화를 위해 뭉치다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11월 3일에 대전시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제1회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올해 3월 신규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7월 방위사업청장과 대전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산·학·연·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협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이다. 대전지역 클러스터는 이전 정책과는 달리 무선통신, 로봇자동화 산업 등 지자체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국방신산업 중 드론분야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특화형 클러스터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를 이끌어나갈 산업주체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역협의회에서는 드론 특화에 필요한 기술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방침과 중점사업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한다. “드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드론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하거나 미래에 활용이 예상되는 제품 또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개발비 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시제제작과 시험평가, 인증 비용은 물론 전시회,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드론분야 국방 특화를 위한 시험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험장비 구축 등 6개의 사업에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총490억원이 투입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전지역 사업단은 지역협의회 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별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협약체결까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이번 대전 지역협의회는 올해 국방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자리이다”며 “지역의 다양한 산업주체 대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하고 기발하며 격식없는 토론이 가능한 역동적인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주기적인 지역협의회 뿐만 아니라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대전지역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11.2. 오후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 美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갖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인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했다. 박 기획관은 양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동의 위협 및 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 양측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실험을 시급한 우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동 실험 유예 공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주안보 주도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한편 11.3.부터 개최되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도 “미래의 군축 지형 평가 : 우주 안보 및 미사일 개발”라는 주제 아래, 국제 우주안보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 2일 오후 4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된 각 부처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한 각 부처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했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각 부처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첫 토론회에 이어 11월 2일 오후, 전주 한옥마을 승광재에서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매력 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관광 현장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자 지역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인 전주에서 개최했다. 조용만 차관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광 흐름 변화와 대응 방향’과 ‘지역 관광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청년 지역 창작자, 여행작가, 지역 관광업체 및 여행사 관계자 등 전국의 관광 전문가들이 지역 관광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지역의 독특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를 공유해 지역 체류형 관광,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관광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청년 창작자는 관광상품의 핵심은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이야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관광기업의 발굴, 육성을 강조했다. 지역 여행사업체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중장년층 등 관광 대상별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만 차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지역의 관광콘텐츠에 있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외래 관광객도 유입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역에 머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력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대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 2일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조현동 제1차관이 특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했으며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들과 함께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멕시코·스페인, 중미지역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 모두에, 참석한 인사들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미지역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미 국가들과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협력을 제고하고 우리 우방국들과 협력을 공조함으로써 한-중미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1세션에서 조현동 제1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우고 리베라 외교차관, 파나마 마르타 고르돈 외교차관은 한-중미 국가들간 다양한 실질 협력을 적극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미 국가들 간의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보건, 교육, 기후변화,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협력 유망분야에서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미지역기구인 SICA, CABEI 및 우리나라의 KOICA,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구체 협력 사업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제3세션에서 미국·멕시코·스페인 등 우방국들과 중미지역 협력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11월 2일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및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미래 협력 추진 방안 등 회의 결과를 종합한 의장요록을 채택하고 내년도 제3차 회의를 통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정례 협의체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중미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속적인 통상·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중미국가들간 맞춤형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1월 3일 오전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한-중미 통상투자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에서는 경제외교조정관 개회사와 함께 중미 7개국 차관·고위인사, 미국 대표 등이 토론과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인사, 미국 대표는 이번 방한 계기 11월 3일~4일간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 등을 시찰하면서 우리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중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 및 중미 지역기구들과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 지역 발전의 진정한 선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1월 2일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정책의 추진 성과 및 효용성을 점검하기 위해‘‘22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경찰 최초 국정과제인‘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주요정책 이행의 노력 및 성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노력이‘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라는 미션에 잘 부합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친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 등 향후 해양경찰의 업무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은 “내부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에서 해양경찰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수립으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해 11월 2일 08시 55분경 울릉지역 일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향후 행안부, 합참, 경북도, 울릉군이 상호 긴밀히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도록 해 북의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주민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