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 농지, 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도출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 방향과 피해 예방 대책 등도 자문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침수위험지구를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침수위험지구 발굴을 시작으로 응급대책 위주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투기 개발 사제동행, 대한민국 항공기술 빛낸다 [금요저널] 10월 21일 경남 사천시 사천 비행장에서 열린 ‘2022 사천에어쇼’ 현장에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이 늠름한 모습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근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해 3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과 국내 최초 경전투기 FA-50 수출이 확대되면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국산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대학 지도교수와 제자가 나란히 같은 길을 걸어 눈길을 끄는 사례가 있다. 이종현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종합군수지원 사업단에 소속돼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항공 분야에 발을 내딛기 위해 처음 선택한 4년제 대학 항공정보통신과를 자퇴하고 2017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전기전자정비과에 입학했다. 이 연구원은 “확실한 특성화 전공을 살려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싶었다. 이론 수업만으로 취득한 졸업장보다 실무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을 다시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 연구원은 2019년 대학 졸업 후 KAI 협력사인 ㈜성진디에스피에 입사해 무장 통신장비를 개발하는 항공전투기 엔지니어로 2년 6개월 경력을 쌓았다. “완성된 항공기와 무기체계에 관한 이해도가 있어 전문학사 학위에도 무기개발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연구원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며 “대학에서 실제 전투기 탑재 장치를 다뤄보고 항공기 프로그래밍, 드론 제작 실습으로 쌓은 경험이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이 연구원이 특수한 군 전투기 개발 분야로 진출한 데에는 지도교수의 영향이 컸다. 입학 후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면서 전투기 개발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항공통신제어 분야 엔지니어라는 목표를 만들고 경력 설계를 시작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위해 먼저 중소기업 입사를 선택한 계기가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연구원을 지도한 윤근수 교수는 군용항공기 핵심기술 개발자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 연구원이다. KAI 재직 시 국내 최초 경전투기와 고등훈련기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화력제어 비행운용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4년간 참여했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영역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면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고 설명한다. 윤 교수는“첨단 항공기에 정보통신기술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항공전자 기술은 항공기 성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분야”며 “특히 KF-21과 같이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군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실제로 이종현 연구원은 윤 교수와 ‘드론을 응용해 암밴드로 동작 제어하는 스마트 보드’를 제작해 졸업프로젝트 작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원은 “군용항공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수업을 들은 결과물이었다”며 “종합적 무기체계개발에 대한 기본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현재 윤 교수는 KF-21 항공전자·비행훈련장비·임무지원체계 분야 기술 검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제자인 이종현 연구원이 속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기술 교류도 빈번하다.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오늘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눈부신 활강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캠퍼스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고등교육기관 20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다. 2001년 개교 이후 20여 년간 항공 기술 인력 3,954명을 배출했다. 특히 항공정비과는 학위 취득과 동시에 항공정비사 응시 자격 기회가 주어진다. 현장형 실습을 지원하는 각종 항공기, 왕복엔진, 제트엔진, 엔진시운전실 등 방산업체 취업까지 가능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췄다. 윤 교수는 “국내 최초 항공 MRO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는 신규직원 절반가량을 폴리텍에서 채용할 정도”고 덧붙였다. 오는 7일부터 2년제 학위과정 수시 2차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학과는 항공기계, 항공메카트로닉스, 항공정비, 항공전기전자정비과 4개다. 항공캠퍼스는 최근 10년 평균 취업률 81.8%를 기록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3일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를 방문해 4차례에 걸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교육은 지난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새롭게 개선된 연구개발 예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됐으며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운영하는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대구·서울·대전·광주 등 지역 거점을 직접 방문하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전등록자만 270여명에 이르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은 제도 소개부터 대상선정, 사전자문, 예타 세부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교육 희망자가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당일 현장등록을 허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이후, 실질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책 대상자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예산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연구개발예타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부처·지자체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역량을 높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베트남 공무원 국내 초청연수 실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 일정 으로 베트남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양오염 방제 분야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해양경찰청이 제안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 구축 공적개발원조사업, 한국환경연구원, ㈜대영엔지니어링)’의 일환으로 베트남 해양도서청에서 근무하는 해양오염 방제 담당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다. 연수에서는 국내 해양오염 사고 사례, 유지문 분석 방법, 유출유 확산 예측 등과 같은 방제 기술 교육과 함께 울산 광역방제지원센터에서 방제장비·자재 교육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한국의 해양오염 방제 기술을 공유하고 양 국의 방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베트남 천혜의 깨끗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은 해양 오염 방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베트남의 해양오염 방제 체계 구축 지원 사업’추진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과 질병청,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금요저널] 산림청과 질병관리청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본받기를 위해 ‘정부혁신 멘토링’회의를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혁신 멘토링’은 중앙부처 간 멘토, 멘티가 되어 정부혁신 성과 확산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이날 산림청은 멘토로서 정부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2021년 정부혁신 어벤져스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 경험을 전수했다. 특히 인계인수 문화 정착을 위해‘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을 제정한 사례, 정보 통신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직문화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두 기관의 정부혁신 멘토링이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와 같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깊어지는 구인난 속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로 비용·시간 절감하세요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인 기업에 대한 양질의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16일에 채용담당자 대상‘워크넷 온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워크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인재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화상 면접 시스템 이용 방법, 구인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입사지원자 관리, 채용 결과 및 마감처리, 인재 정보 검색 및 입사 제안, 채용지원 서비스 신청, 모바일 기업서비스 등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 대상은 워크넷 기업회원으로 교육은 11월 16일에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년 처음 개최된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77.7%로 나타났고 추후 교육 재참여에 대해 90.7%로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채용담당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화상교육에 참여한 채용담당자들은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강의를 통해 워크넷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좋은 교육이었고 특히 AI를 통해 인재를 알선받는 기능은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 ‘민간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적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 ‘알토란같은 핵심 요소만 모아 교육한 점이 좋았음’ 등 몰랐거나 익숙지 않은 워크넷 기능을 교육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면접 등 비대면 채용 전형이 빠르게 확산하고 기업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화상 면접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 내용인 화상 면접시스템은 기업의 비대면 면접을 지원하고자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 시간이나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 무료 화상 서비스와 달리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37,222명의 채용담당자가 이용했다. 나영돈 원장은 “워크넷은 구인 기업에 제공하는 채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서비스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이해하고 더 많은 기업에서 인재 채용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외교부는 11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물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 기업이 참여하는 ‘2022년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회의 및 사업 상담회’를 개최한다. 양국은 그간 ‘한-카자흐 물산업 간담회’,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 매년 협력 행사를 통해 물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물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물 산업 진출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11월 1일 열리는 한-카자흐 협력 회의에서 양국은 물 산업 현황 및 물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물 산업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코트라,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지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참여해 양국의 물 사업 현황 및 물 기업 기술을 공유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카자흐스탄 까멘스키 지역에서 수행 중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11월 2일에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즈스탄 구매상 18개사와 국내 물 기업 11개사 간의 온라인 화상 사업 상담회가 열린다. 이번 사업 상담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국내 물 기업을 모집하고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측에서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를 수행해 국내 강소 기업 11개사를 선정했다.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에서는 선정된 기업과 카자흐스탄 14개사, 키르기스스탄 기업 4개사 사이의 제품 연관성, 시장 유망도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 연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10월, 2021년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온라인 상담회로 지난해 행사를 통해 국내 물 기업과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수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한-미 태평양 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이상렬 아태국장은 1일 오전 미 국무부 마크 램버트 동아태부차관보와 ‘제2차 한-미 태평양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한미 양국의 對태평양 지역 정책 관련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국장은 지난 10.26. 부산에서 개최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동 계기 우리의 對태평양도서국 관여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고 미측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양측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호혜적 협력 강화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2월 화상으로 개최한 1차 회의 이후 양국의 對태평양 지역 협력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한미간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태지역에서의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행사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써 산학연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전망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다. “디지털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보통신기술”을 주제로 4일간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전망, 연구개발, 인재양성, 성과확산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1일차에는 “디지털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를 소주제로 공공·사회, 산업, 국방 등 각 분야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제시하는 ‘케이-디지털 미래전망 토론회 포럼’와 ‘미래기술동향 인사이트’, ‘국방 정보통신기술 미래전망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간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시한다. 특히 기조 강연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샤오우엔 혼 부사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2일차에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동력,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소주제로 정보통신 기술전망 학술회의 및 미래 소프트웨어 기술토론회와 함께 연구자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통합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전망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통해 집중 투자하려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중심으로 기술 유행과 세부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2023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일차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소주제로 교육·연구 현장의 모습과 산업계 인력 수급 현황 등 국내 디지털 인재양성의 현실을 조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국제 인재양성 사업과 정보통신기술 학점연계 우수 직무실습의 시상과 발표회도 있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4일차에는 “초일류 디지털 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확산”을 소주제로 연구자와 기업 연결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중소·개척기업 투자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전망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이자 디지털 산업 미래비전 공유와 확산의 장인 “2023 정보통신기술 산업전망 학술회의”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행사 관련 안전 조치를 강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자세한 내용은 행사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금요저널]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재산등록 시에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