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안전은 시늉만하는기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최근에만 3번의 항공사고가 발생해국민의 걱정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점검방식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점검과 조치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점검과태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해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 밖에 참석한 항공사들도 사전자율보고 확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에 준수, 운항통제 고도화, CEO부터 현장인력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적극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회의 마무리에 원장관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항공산업의 회복되는 시점에서 변화관리가 중요하며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항공안전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대청소해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를 삼고 민·관·기타 제3의 기관까지도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까지 11개 우리나라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항공사별 휴직종사자 복귀현황, 해외공항 운항준비 상태 등 국제선 정상화 등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사고를 유발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간 운항승무원 훈련·심사, 엔진 등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및 유공자 포상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➀국내복귀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근 개정사항 안내, 그동안의 제도개선 경과 및 복귀성과 공유, 유공자 표창 등 기업들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더불어, 기업, 지자체, 지원기관 담당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에서는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최근 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최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장의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국내복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국내복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출액과 차입금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3.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산업부는 지원 업종 확대,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국내복귀기업 수는 ‘21년 최대 실적 달성 이후 올해 3분기까지 21개사가 복귀했으며 대·중견 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9,839억원이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또한, 복귀기업들의 고용계획 규모는 1,531명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 ’21년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 대통령 표창은 첨단제품인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생산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심텍의 임재찬 그룹장에게 수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자체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 2개사를 유치한 공로로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1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발급하는 2만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탄력배정분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22.10.25.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3년 외국인력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2.12.9.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12.~12.16., 그 외 업종의 경우 12.19.~12.21.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주시고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11월 24일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간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한다. 참고로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해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해 쉽고 재밌는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0월 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수정해 배포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킹닷컴 및 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 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OTA 사업자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부착해 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추천 상품[기본 정렬방식]’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및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는 전혀 다른 문구나 설명만을 표시했다.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 · 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 ·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생태원 상설주제전시관2, 가족 체험쉼터로 새단장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1월 2일부터 원내 전시관인 상설주제전시관2를 ‘에코라운지 숨, 쉼’으로 새롭게 조성해 재개관한다. 국립생태원은 상설주제전시관인 에코리움 내에 전시관1과 2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조성한 전시관2 ‘에코라운지 숨, 쉼’은 지구의 자연 속에서 가장 안락한 숲을 상징화해 관람객들이 휴식과 함께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형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에코라운지 숨, 쉼’은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 지구 생태계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생명의 근원 물, 생각의 쉼터, 생명의 나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생명의 근원 물 공간’은 바닷속 갈조류의 생태계를 알려주는 ‘켈프 숲’의 역할,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켈프 숲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 모습 등 바닷속 생태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영상을 실감형으로 연출한다. ‘생각의 쉼터 공간’은 식물 인테리어를 통해 정화된 공기를 마시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동식물의 생태정보를 알려준다. ‘생명의 나무 공간’은 거대한 나무를 중심으로 5대 기후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전시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주제로 탐구활동과 신체활동이 공존하는 어린이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나뭇잎이 조명과 어우러져 나무의 계절 변화를 보여주도록 연출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공간’은 국립생태원의 주요 업무와 각종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다짐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에코라운지 숨, 쉼’ 전시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물을 통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이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해 11월 한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실생활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용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으로 안전한 주행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한다.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넘어 행동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 지하철 역사, 근린공원 등에 포스터, 막대광고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을 위해 9,700여명의 안전보안관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센터 재난관리 합동 실태점검’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민간에서 운영 중인 90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재난 안전 관리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사고가 주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바, 화재 등의 응급, 재난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실시된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전국 90개의 데이터센터 점검을 위해 소방, 전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5개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업무연속성 계획, 모의훈련 등 재난 예방 대비 조치와 전력 이중화 설비 운용 적정성 등 보호조치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0.3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속의‘디지털재난대응 전담팀’을 신설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재난 대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아세안, 국제학술대회서 인사행정 혁신 논의 [금요저널]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등 12개국이 한 자리에 모여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과 미래를 논의하는 ‘인사행정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014년 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사행정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세안+3 인사행정협력체에 참여 중인 인사처가 지난 2020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한국 정부 대표로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호주,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개발계획 등을 초청, 협력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캄보디아 프럼 소카 인사부장관, 인도네시아 비마 하리아 위비사나 국가공무원청장, 필리핀 공공서비스청장 등 인사행정기관장 등을 비롯해 12개국의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해 정부 인사관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디지털 인사관리, 인재개발, 인사혁신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보유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기조발표는 김판석 유엔국제공무원위원회 위원과 앤드류 매시 런던킹스칼리지 교수가 각각 ‘공공인사관리의 체계 전환’, ‘공공행정의 세계화된 미래를 마주하며’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환의 시대, 인사행정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혁신사례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가 가져올 정부 인사관리의 미래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인사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대면 학습 경향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청취했다. 인사처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인사행정 혁신사례로 추진 중인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행정 개혁 사례를 차례로 소개했다. 이어 데이비드 베어필드 유엔개발계획 인사실장과 조 캔틀 공공행정청 부청장 등 국내외 연사들이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위기, 인구 변화 등 현재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공직 사회가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관계 수립 30년을 넘어 협력을 통한 상생연대를 지향하는 서로의 핵심 동반자”며 “이번 학술대회가 인사행정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공직 사회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승호 처장은 캄보디아 인사부장관, 인도네시아 국가공무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아세안+3 인사행정협력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의 인사행정협력체로 지난 2010년 루앙프라방 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제도화된 이후 공무원 역량 강화, 공공 분야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도모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