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11.7.~11.10.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국세청 관계자 외에도 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 비엔나대학교 국제조세정책센터, 국내·외 IT 서비스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민·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는 코로나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세당국에서 중요한 화두로 주목받는 주제임을 언급하며 금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년의 전자세정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그 결과 납세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이뤄 온 한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대유행 시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세정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고 선진화된 전자세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조세 수입을 조달해왔음을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중남미 전자세정의 선진화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남미가 지리적으로 매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아준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디지털 세정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 한국 국세청과 중남미 국세청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현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 세무애로 해소에도 함께 힘써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창기 국세청장은 금번 포럼에 참석한 중남미 국세청장 및 고위공무원들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의 준비된 역량과 노력을 설명하고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미래에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기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각 세션에서는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한국 전자세정의 현황 및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남미 공무원들이 서울 시내의 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2019년 첫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1차 디지털조세행정포럼을 개최했으며 금년 10월 협력양해각서를 연장 체결한 이후 두 기관이 협력해 제2차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금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향상을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중남미 국가와의 세정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1.7. 권기섭 차관과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고용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고용정책포럼과 일자리정책포럼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늘 포럼에서는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가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비대면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요구되는 일자리와 그에 부합하는 기술 및 숙련 수준이 급변한다. 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혁신전략’에 대해 정책제언을 했다. “일자리사업은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기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은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일자리인데, 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인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지역에 재량을 주어 지역별·업종별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식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승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직접일자리 비중과 고용장려금 규모가 컸던 노동시장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이며 현금 지원성 정책의 비중을 줄이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또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을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이동하고 기업·근로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 노동시장의 근본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기섭 차관은 “오늘 말씀 주신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 연내 새 정부 고용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과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허가제 개편 등 특화대책 10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과 함께, “바다의 의인”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1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2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해양구조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후보 공모를 마치면 해양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구조 유공자 5명,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23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해사재단에서는 해사에 관한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해양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고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수상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해 “바다의 의인”에 대한 예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광활한 해상에서 해양 인명구조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과 함께 손을 맞잡아야 바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표본으로 시도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처 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표본조사 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 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점검실명제 위반 2건 허위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적정 점검인력 미배치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불량 등이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점검실명제 위반이 2건 적발됐고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14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수신기 임의조작,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7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불량사항 7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해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시행될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실·허위 자체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 대학생을 위한 25개 기업 채용정보를 한자리에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부 8개 거점대학사업단과 공동주관으로 11월 11일 ‘2022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다양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구글코리아,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 총 25개의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해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엠제트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상과 현실을 결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채용설명회가 운영된다. 가상공간에서 구현된 채용설명회장으로 입장해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업의 채용설명회를 듣고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와 1:1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당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기업 분석을 통한 취업전략’ 취업특강도 시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참여기업 홍보관, 취업콘텐츠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준비관, 거점대학관, 장애인고용 홍보관 등의 볼거리도 마련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채용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대학생 및 청년 장애인구직자들은 포스터에 삽입된 큐알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는 행사 당일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채용설명회장에 접속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 선착순 200명에게는 커피쿠폰이 제공되며 행사 당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럭키드로우, 보물찾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아이패드, 에어팟, 치킨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공단에서는 장애 대학생을 위해 기업탐방이나 진로 토링, 취업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설명회 또한 청년 장애인 구직자들과 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 대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다고 밝혔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원했다. 이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관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진태 제일·성진여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추가적인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루 오후 6시간 운영, 수소 버스 3대 동시 충전으로 하루에 수소버스 최대 2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 해당 부지는 하루 2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코하이젠는 2020년 10월 수소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민관 협약을 맺고 2021년 3월 출범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이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코하이젠 출범 이후 첫 번째 성과이며 그 밖에도 총 18곳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수소 버스 전환 촉진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수소승용차 826대, 수소버스 26대를 보급했다. 특히 수소버스 등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이번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수소버스 2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훨씬 큰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기업들과 힘을 합쳐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포함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2곳을 신설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 개장은 상용 수소차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지자체, 구축사업자와 협력해 수소 상용차 확대와 대용량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부산·울산·경남의 대학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청년을 위한 해외취업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엑스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오프라인 해외취업 박람회로 채용면접, 이력서 컨설팅, 해외취업 설명회, 취업선배 멘토링 등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예비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운영된다. 국가별 전략 설명회, 취업선배 멘토링 등은 11월 8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0일 11일에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 74개 사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미주 최대 한인마트 체인인 에이치마트, 세계 24개국 64곳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클럽메드, 일본 자동차 제조업 회사 닛산자동차 등 43개 기업이 부스를 설치해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 채용 면접을 하며 그 외 31개 기업은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지하 1층 화상상담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해외취업 설명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국가별 전략 설명회,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국립국제교육원 웨스트 인턴사업, 영문이력서 작성법 등 전문가들의 생생한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취업 상담 부스에서는 현장 참가자를 위한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은 물론 면접 컨설팅을 통해 최종 점검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12일에 진행되는 국가·직종별 멘토링에서는 미국 물류·디자인·정보기술, 일본 종합직·정보기술, 호텔·서비스 직종 취업 선배들이 참여해 청년들과 해외취업 준비과정과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구직자도 엑스포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스를 방문해 현장 면접을 신청하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오랜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해외취업 박람회인 만큼 많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해외 진출 정보와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 불법판매한 일당 검거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 시킨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년간의 공조 끝에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충남 C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 판매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랑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10월경 충남 C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석유제품 135만리터 약 10억 상당의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7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공청회는 연내 수립할 예정인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수립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후발국의 한계를 극복해 조선·반도체·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경제를 넘어 외교와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된 디지털 전환,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 기후위기의 심화 등 세계적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더 나아가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가 또는 세계 단위의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선도형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기술계와 경제·사회·인문계를 포괄하는 120여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해 이번 5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120개의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29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해 내용을 연계·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참견’ 을 운영해 국민 제안 과제들을 발굴했고 지난 6월 구성된 국민참여단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쌓아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택과 집중, 민간중심,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되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이 합동으로 검토·분석해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 기술’로 해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간”이라며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인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다양한 현안 및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헌도 주성엔지니어링 사장,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1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중남부권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카리브 지역 대상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전개 [금요저널]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10.21.-11.1.간 도미니카공화국, 앤티가바부바,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베이도스를 방문, 총독, 총리, 외교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을 접촉해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장 기획관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카리브 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응, 신재생에너지, 농수산, 교육, 디지털격차, 일자리창출, 녹색기술, 친환경 대중교통 분야 등 카리브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청취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해수면 상승, 해안선 침식, 해조류 유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안선 복원력 강화, 태양광 및 지열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수산 기술협력,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아울러 장 기획관은 기후변화, 디지털격차, 경제적 불평등 등 카리브 도서 국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도전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방문한 모든 카리브 국가들은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비전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장 기획관은 앞으로도 북아프리카지역 등 BIE 회원국을 직접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