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 “온국민소통”으로 새롭게 선보여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의 기능을 강화해 8월 5일부터 “온국민소통”으로 새롭게 개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국민 참여·소통의 대표적인 창구로서의 이미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명칭에 대해 온라인 공모를 진행했다. 총 143건의 명칭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광화문1번가’의 새명칭을 “온국민소통”으로 확정했다. “온국민소통”은 ‘온 국민이 소통한다’는 뜻과 ‘국민과의 따뜻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함축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사이에는 소통채널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2019년에 국민제안 중심의 서비스를 시작한 ‘광화문1번가’는 6월 말 현재 회원 수 58만명, 제안 건수 14,612건으로 그동안 국민의 정책참여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개통되는 “온국민소통”은 최근 국민참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능이 보강됐다. 먼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공모전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모전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을 반영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공청회와 별도로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었던 온라인공청회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독 개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여러 참여플랫폼에 올라온 제안을 통합적으로 검색해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돕고자,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제안플랫폼들과 “온국민소통”을 연계했다. ‘타플랫폼 제안 검색’ 메뉴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온국민소통”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개통되는 ‘온국민소통’을 이름 그대로 온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전세계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그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세안측은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서 의미있는 발전을 이룩해 온 바탕 위에, 특히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측간 협력이 지속·강화될 것이라는 데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박 장관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층적 협력 기제를 통해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아세안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역내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전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역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공조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5월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보건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으며 아세안측은 한국이‘세계보건기구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내 백신 및 의약품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박 장관은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한-아세안 메탄 협력 이니셔티브’사업을 추진중임을 설명하고 올해 10월 ‘한-아세안 재난대응 장관회의’신설을 통해 재난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금년도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 등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미얀마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56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조세박물관, 실제와 상상이 만나는 메타버스에서 재탄생 [금요저널] 국세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가상공간에서 조세유물 관람과 세금교육·체험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구축해 2022.8.4.에 개통했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국립조세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박물관으로서 조세유물 전시와 국세행정 발전과정 소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위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통해 세금의 역사와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며 어려운 세금을 알기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한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시간적·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 유물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제 전시된 조세유물을 3D형태로 재현해 확대 기능과 설명 보기 등을 통해 사실감 있게 관람이 가능한 조세유물 전시관과 청소년 수준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을 활용한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이 가능한 회의실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4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함께 방한 중인 미 하원 보훈위원장 마크 타카노 의원을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접견, 한미양국의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타카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미국 보훈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이다. 한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참전용사에 대해 미국 내의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동 서비스는 미국군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약 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베트남 참전 한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만남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등 방미 일정 중이던 지난 7월 27일 미 의회의사당에서 타카노 위원장을 만나 해당법률 공동 추진 등을 논의한데 이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자리였다. 방미 당시 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타카노 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싸웠던 동맹국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보훈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미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는 이러한 보훈혜택들을 공유하고 있고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함께 싸웠던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박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워싱턴에서 이어진 오늘 면담에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도 그에 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면, 한·미가 6.25전쟁에 이어 동맹국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함께 참전한 양국 군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호혜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미 양국이 공동희생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좋은 모범이 될 것이고 6.25전쟁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의미가 베트남전 참전으로 새로운 동맹으로의 격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8월 4일 ‘민들레처럼 발달장애인활동센터’를 방문해 이용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을 이용해 여가,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 2,50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22년에는 전국 427개 이상의 기관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되고 있다. ‘민들레처럼 발달장애인활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민들레처럼’에서 운영하며 2020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특수교사 등을 채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 더욱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공백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간활동서비스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유익한 낮 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들은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주간 활동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리투아니아 요바이타 넬리웁시에네 경제혁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레이저·바이오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넬리웁시에네 차관이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넬리웁시에네 차관은 새로 개설된 주한공관의 본격 가동을 통한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리투아니아가 발트3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지리적 측면에서 교역환경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리투아니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저, 바이오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투아니아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한 우리측의 범정부적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리투아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 사회의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현선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을 제안하며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명순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지연 교수, 이은주 교수, 김남진 사무국장, 김영한 연구위원, 신하늘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은 재난 양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4일 9개 대학과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재난 전반에 대한 역량과 전문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함양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관리 분야는 2014년부터, 지진방재 분야는 2017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대학 선정은 보다 다양한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고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지원 대학들에 대한 실태조사, 대학 및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개편해 진행됐다. 먼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홍보를 강화했으며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대학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규대학의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실무능력을 배양한 양질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자발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성화, 자립화 노력 등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대학별 운영계획을 구체화했다. 대학들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학별 2년간 각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학금 지급, 산학협력 활동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2년차 예산을 차등해 지급하고 사업 참여를 1회 제한하는 등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 참여 대학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이달 전력 최대 사용으로 대정전사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한 출동·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 출동 건수는 95,714건이며 그중 7, 8월이 21,217건으로 여름철에 승강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대정전 시 효과적인 인명구조 수행을 위해 사전 대비 실전 구조 대응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대응 등 단계별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전 대비를 위해 승강기 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승강기 구조장비를 점검·보강하고 사전 훈련을 통한 현장 적응도를 높인다. 실전 시 효과적인 구조 대응을 위해 시도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업해 신고 폭주에 대한 구조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구조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전력수급“심각”단계 발령 시 중앙119구조본부 및 16개 시도 특수구조단을 피해지역에 긴급 배치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승강기 사고대응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에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해 불법체류 막는다 [금요저널] ’22년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1월 9일 1.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에 대해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이 면제됐다. 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