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해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6월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주시를 찾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8월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은 집중호우,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제1기 포항시 교육에서는 “대면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 등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다양한 재난 대응 사례와 민방위 제도를 설명해주어 이해도가 높은 시간이었다”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경주시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총 200여명의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난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동요령 등 주요 실전 중심교육 과정으로 실시된다. 특히 경주시는 2016년 규모 5.8의 지진과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던 지역으로 당시 민방위 대장과 대원들의 신속한 인력 동원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임무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처 방법과 화생방 예방·대응 방법,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등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 이후에는 충남, 제주, 대전, 광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약 1,700명의 민방위대장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재난안전교육원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 협의를 통해 민방위 전문가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원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교육 자료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방위대장은 지역사회의 밑거름”이며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방위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8월 15일까지를 태극기 달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에 솔선수범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해 기관별 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달기 홍보도 병행해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태극기 홍보물, 태극기 홍보책자, 어린이용 교육책자 등을 8월 초 전국 행정기관과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배포해 태극기 바로 알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정 등에 가정용 태극기 3,000여 개를 보급해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청사 농협지점은 공동으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출근시간에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는 운동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 12일까지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국기 및 게양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해 관공서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등의 국기 게양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오염·훼손된 국기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국민운동 3단체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홍보물을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확산되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의 꿈’ 온라인 공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및 오는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에 맞춰 ‘우주개발’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8월 4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우주개발 기록물은 우주개발 정책, 초기 위성개발과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1993년 과학로켓이 발사부터 2022년 누리호 발사까지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우주개발 관련 기록물을 소개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은 1993년 작성한 ‘21세기에 대비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방안’이 처음이다. 이 방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2000년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다목적용 저궤도 위성기술을 개발해 우주산업 대열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차원의 첫 우주개발 계획은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향후 20년간 4조 8천억원을 투자하고 4천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19기의 과학로켓,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을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우리나라 항공우주 임무를 주도하게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달탐사 위성을 자력 발사하기 위한 달 탐사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세계 7위권의 우주강국 도약으로 목표를 삼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계획도 볼 수 있다. ‘나로호 개발사업 보고’는 201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한·러 기술협력 배경 및 성과, 특히 실패 원인규명 쟁점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개선·보완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나로호 3차 발사기준일과 발사기준시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물도 있다.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의는 우주물체와의 충돌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발사기준일과 발사기준시각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비서관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기준일 확정’, 2013) 나로호 성공 후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추진했고 관련내용은‘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대통령자문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단계로 나눠 1조 9,572억원을 투자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관련 기록도 있다. ‘한국우주인 배출사업 관련’은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호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후 지상과 교신 및 과학임무를 수행할 후보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주인 배출 후 과학기술에 대한 호감도와 이공계 전공 선호도가 대폭 상승하는 등 우주인 사업이 투자대비 획기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투자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 ‘우주인사업에 의한 국민의식변화’) 이 밖에도 1998년부터 5년간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과학실험용 과학기술위성,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된 국가우주위원회, 국내 개발 발사체를 자력발사하기 위한 우주센터 건립 등과 관련한 기록물도 볼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우주개발의 여정과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기록물 발굴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2021년 공무원교육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31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림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인재 개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성과 교육기관을 선발·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들은 교육체계, 개선노력, 혁신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요자 참여형 교육을 운영해 교육생의 소통·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장감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 제작소 고도화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 지역사회·타 교육기관과 우수 강사·교육 정보를 공유해 공공 인적자원개발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부문별 주요 우수사례도 각 교육훈련기관에 공유·전파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연극을 통한 공감형 지도력 교육을 실시해 ‘교육 운영 우수사례’로 발굴됐고 ‘기관 발전 및 교육과정 개선노력 우수사례’로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설계를 진행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이 선발됐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에 발굴한 우수사례를 각 교육훈련기관에 공유·전파하는 등 공직사회 인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됐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및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했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전통 과학유산의 우수성, 함께 배워요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의 전통과학,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해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표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인‘제57기 전통과학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조선의 과학기술’을 주제로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강의와 함께 전통 과학기술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탐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〇 이번 전통과학대학에서는 천문관측, 금속활자 및 인쇄술, 무기, 요업, 실학사상, 보건의료 체계 등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적 성취를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우리 고유의 과학문화유산을 되돌아봄으로써 최근 과학기술적 성취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학과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며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진도자연휴양림 [금요저널] 푸른 숲의 시원한 바람과 바다 향기를 맛볼 수 있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거북선 모양 산림문화휴양관 1동 14실, 판옥선 모양 숲속의 집 12동 등 숙박시설과 목공예 체험관, 잔디광장, 산책로 및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데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많다. 특히 한반도 서남단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해, 전 객실에서 에메랄드빛 드넓은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오션뷰의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산책로에는 동백나무, 다정큼나무, 구실잣밤, 후박나무와 암갈색의 수피를 입고 있는 해송, 천연 향균 피톤치드가 함유되어있는 편백 등 다양한 수종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다양한 생태가 살아 있는 옛길을 따라 푸른 하늘과 파도 소리를 함께 감상하며 걷는 재미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해 준다. 또한 휴양림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진도항에서는, 제주항까지 90분이면 갈 수 있는 3,500톤급 ‘산타모니카호’를 운행하고 있어 진도자연휴양림에서 숙박 후 제주도까지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어가고 있다. 휴양림 관계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가족 또는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오후 2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해 중요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기업 성장의 ‘모래주머니’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관계부처 현장방문 및 행안부 장관 주재의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구축된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첫째,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둘째,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우수 개선사례는 행안부, 지자체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성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역현장에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규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격월로 전담반 정기회의를 개최해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