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금요저널]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를 통해 수험생의 대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학년도의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으며 유관부처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2023학년도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역 관리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며 시험장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시험장 사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유증상자 및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배치되는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원활한 대학별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대학별 평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해 이를 대학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준비를 지원하며 2023학년도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께서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 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홍로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에 쓰이는 홍로의 과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 3% 내외 커 생육상황은 양호한 수준이다.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0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의 경우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농가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물량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 주산지인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박평열 대표는 “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생육상황이 매우 좋고 현재 과일 크기도 예년보다 더 커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산업 민간 활성화 앞장,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2일 스마트가든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가든 설치 민간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수정은 스마트가든 산업계 대표와 사업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가든 기술 증진 및 산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가든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가든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등 자동유지 관리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봤다. 한수정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가든의 시범 설치부터 대상지와 설계·시공 등을 위한 매뉴얼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수정은 이를 통해 국내 1,000여 개의 스마트가든을 설치 및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스마트가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가든이 뇌피로 해소와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도모시키고 근로자들의 피로 및 우울 감소, 환경 스트레스 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수정은 스마트가든 산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의 경우 정원산업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시민들과 소통, 협력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며 “특히 스마트가든 관련 민간기업이 정원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에서 특별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해설사와 함께 사계절전시온실을 탐방하고 부레옥잠을 활용한 수경재배 화분을 만드는 ‘식물이 풍덩’ 식충식물을 이용해 테라리움을 만드는 ‘나의 작은 화분’ 식물의 다양한 씨앗을 탐구하는 ‘도전 씨앗꿈틀’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야간개장 기간에는 ‘여름밤배움터’에서 반려식물을 입양하는 ‘업사이클 가드닝’ 아로마 에센스를 활용해 디퓨저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 광복절을 맞이해 무궁화를 주제로 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비 ’23학년도 대입관리 방안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월부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포털사이트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로부터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8월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정기석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75병상이 증가한 6,32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0.0%, 준-중증병상 48.6%, 중등증병상 3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1%이다. 8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26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36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3%이며 최근 1주간 16.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30.9%, 사망자의 39.3%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6,903명으로 수도권 59,182명, 비수도권 57,721명이다. 현재 475,4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59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14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6,789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5.5%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287만 건으로 전 주 1억 3,263만 건 대비 0.2%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3,502만건으로 전 주 1억 2,117만 건 대비 11.4%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8,73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6.8% 감소한 수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주요국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재확산 등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투·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사업재편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검토해 온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도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서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절차 內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제도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음달 말 개최할 예정인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시범 적용되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단체의 추천이나 개별기업의 개별적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발굴한 사업재편 수요를, 사업재편제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센터 내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책금융제도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외에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향후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양 부처는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공동 조성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펀드결성 및 첫 투자기업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P-CBO 보증을 지원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캠코의 매각 후 리스 사업을 확대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재편제도가 지난해 108개社를 승인·지원하는 등 경영활동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정책금융 지원이 더해지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사업재편제도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사업재편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24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제통상·경제·정치외교·산업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중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한 민·관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한편 한·중 FTA 협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 경제와 산업망이 긴밀히 연계되어 온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WTO 각료회의 계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 주한중국대사 접견 등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와 함께 주한중국상의 간담회 등 기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날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향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액화탄산가스 판매·유통 구조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 형식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