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기법으로 DMZ 매력에 빠져보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위치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8월 8일 공식 개관과 연계, 실감미디어체험관 ‘DMZ생생누리’를 본격 운영한다. DMZ생생누리는 비무장지대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공사와 파주시가 공동 협력해 조성한 체험관으로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3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의 공동 관광브랜드인 ‘DMZ평화관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작년 11월 시범 개관 후 현재까지 2차례 시범 운영과 모니터링을 거쳐 콘텐츠 보완 작업을 마치고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층 규모의 체험관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역사, 생태환경, 상징성, 미래비전 등 DMZ의 가치와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법들이 활용됐다. 1층 체험관엔 백두대간, 백령도 등을 VR시뮬레이터로 가상 여행할 수 있는 ‘드론라이더’와 DMZ의 사계절을 바닥과 벽면에 복합 연출한‘디지털 사계’, 직접 색칠한 동물들이 스크린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생생동물원’외에도‘셔틀라이더’, ‘DMZ 248’, ‘비밀의 숲’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또 2층 영상관에서는 24미터 L자형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감 영상으로 매력 만점의 DMZ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은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 발권으로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성인 8천원이며 파주시민 및 10개 접경지역 주민들은 특별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본격 운영에 맞춰 각종 이벤트도 준비됐다. 8월 9일부터 31일까지는 무료 입장 혜택과 방문객 대상 SNS 방문인증 이벤트, 팔로잉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또한 유료입장으로 전환되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진 어린이 방문객 500명에게 특별 제작한 DMZ생생누리 워크북을 선착순 증정한다. 공사 제상원 한반도관광센터장은 “주변 시설인 평화곤돌라, 캠프그리브스 등과 제휴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해당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대상으로 방한 상품도 개발, DMZ 접경지역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추석연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 화재위험 요소 제거 등 예방환경 조성 화재안전수칙 홍보 등을 실시한다. 먼저,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 6,539개소에 대해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및 폐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량사항이 있는 대상은 명절 전까지 보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비상소화장치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보일러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대국민 화재 예방 집중 홍보를 위해 명절 차량 이동 중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매체에 화재 예방 캠페인 음원을 송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로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부터 소방력을 한 단계 높여 화재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톱다운 방식을 운영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평소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음식물 화기 취급에 주의하는 등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 구현할 파트너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의 파트너로 ㈜시공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공테크는 ‘생동하는 박물관’, ‘생동하는 전시’의 개념을 기존 유물전시 중심 박물관과 차별점으로 삼은 콘텐츠·공간연출·운영 전략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집·전시하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아카이빙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도록 ‘시민 주도형 아키비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아카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박물관 내부 공간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 인위적으로 제작한 전시벽을 최소화하고 벽체가 아닌 가구 개념의 전시 모듈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전시대를 상부에 매다는 방식을 적용해 박물관 건축 본래의 공간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세 번째, 도시·건축 분야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수준별 전시 가이드를 서비스하는 AR 가이드 콘텐츠 제공 등 관람자 중심의 운영계획을 제안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되는 국립박물관단지 내 5개 박물관 중 하나로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어린이박물관과 함께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박물관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 생활 속 도시와 건축을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도시·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축물의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 ’25년 개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우수한 전시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보다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고유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 콘텐츠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수관 상무수치과 대표원장이 최근 전국적인 관심 속에 초쳥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장에 위촉됐다.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김수관 원장은 그동안 고려인마을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후원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고려인광주진료소 내 치과 기자재를 후원한 후 치과 지원단장을 맡아 광주정착 고려인동포들의 치아를 관리해 왔다. 김수관 상무수치과 대표원장,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장 위촉 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합창단 단복 마련과 정기공연 준비를 위한 후원금 700만원을 어린이합창단에 전달했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지난 2일 김수관 원장에게 감사패와 운영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려인마을어린이합창단은 노래를 통한 사회봉사와 사랑의 실천, 그리고 일제강점기 고려인선조들의 피어린 항일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 2월에 성악가인 김혜숙 교수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창단됐다. 김수관 상무수치과 대표원장,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장 위촉 2 현재 단원은 최근 우크라 전쟁의 참화를 피해 국내 입국,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동포 자녀를 비롯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태어난 고려인 4세, 5세 자녀 25명으로 구성됐다. 창단 후 지난 5년 동안 70여 차례의 연주와 콩클, TV 방송출연(KBS, SBS, MBC 등), 세계비엔날레 행사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3·1절 행사 초청공연 등 수 많은 공연에 참여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단복과 간식비, 그리고 이동용 차량조차 임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김수관 상무수치과 대표원장이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자 고려인마을은 김수관 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후원자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대 기자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수목원의 특별한 여름밤 산책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름밤 광릉숲’프로그램을 오는 8월 23일 24일 이틀간 진행한다. 국립수목원 야간 특별전시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관람객은 ‘빛, 어둠 그리고 생물’을 주제로 특별전시와 실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야간 특별전시에는 빅토리아수련 의 개화 모습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시가 기획됐고 반딧불이 체험과 광릉숲 야간곤충 관찰, 밤하늘의 별 관람 등 실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야간 특별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사전예약은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 1일 40명씩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야간 특별전시를 통해 가족들이 여름밤 빛과 생물이 어우러진 광릉숲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왕즈청]과 함께 8월 5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대표 순바오린]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우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럼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제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을 살펴보고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리우샤오춘 센터장과 차이나 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자레이 센터장이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내 도료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해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시설 방역점검 현황 및 추진계획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월 20일 전국 1,435개 병상에 대한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그 중 1,100개 병상을 지정 완료했다. 또한, 지정병상 가동과는 별도로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가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통합격리관리료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과 그 병상 규모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총 326개 병원에서 6,829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총 3,475명이 일반병상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병원에 적기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별진료소에 방문자가 증가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밀집자 간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전자 증폭 검사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일예약 시스템을 개통했다. 원하는 시간 예약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대기 없이 즉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져 장시간 대기하는 방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 7월 1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전국 최초로 당일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는 7개 보건소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져 선별진료소의 밀집도와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신속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제공한다. 각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정보 무늬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방문시간을 선택하고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검사 당일예약이 완료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및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당일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보건소를 확대하는 한편 그간 시범 운영한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관련 시스템을 지속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시설 방역점검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7월에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취약시설을 운영 중인 주요 기관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업장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국립과학관, 이동통신사 콜센터, 우편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시설에 대해 방역관리 체계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취약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밀집도 완화를 위한 근무문화 조성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수기능 유지기관 등 점검 대상기관을 추가 발굴해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기관의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해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관시설별 담당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코로나19지원반장은 총괄 방역전담관으로 각각 지정해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8월 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5병상이 증가한 6,41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2.7%, 준-중증병상 51.8%, 중등증병상 42.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3.8%이다. 8월 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2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47명이고 60세 이상이 41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3,211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6%이며 최근 1주간 17.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0,206명으로 수도권 54,780명, 비수도권 55,426명이다. 현재 534,78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61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473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 상당했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해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왔다. 이에 달기구 등이 부착되어 제조된 굴착기로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국·일본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인양작업을 허용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버팀대,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근로복지공단은 10개 공단병원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임을 통지할 때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낙동강 하류 남강댐·창녕함안보 연계 운영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낙동강 하류의 홍수조절 및 녹조 개선을 위해 남강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창녕함안보 개방폭을 확대하는 댐·보 연계 운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5호 태풍 ‘송다’와 국지적 소나기의 영향으로 남강댐 수위가 상승해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김에 따라 안정적인 홍수위 조절을 위해 8월 3일부터 5일까지 방류량을 100~300톤/초로 늘려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물 흐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강댐 하류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수위도 함께 낮추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남부지방의 가뭄을 감안해 창녕함안보 수위를 EL. 3.9m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내린 강우를 감안해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EL. 3.0m로 낮춰 녹조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처럼 남강댐 방류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출 경우 낙동강 하류의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 저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인근 주민 등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고지하는 한편 보 수위 저하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녕함안보 수위는 약 3일에 걸쳐 서서히 낮추고 어패류 구제 활동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금번과 같이 홍수 조절을 위한 댐 방류와 연계해 보를 개방함으로써 녹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통합 물관리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가뭄과 홍수, 녹조 발생시 댐과 보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통합 물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수질개선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