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주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오늘 면담을 계기로 지역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의 현황과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에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54.7%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2016년 60.5%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자 중 73.8%는 장애가 발생했고 28.8%의 환자는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2023년 73.8%로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율은 2022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23년 28.8%로 증가했다.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이 2023년에 상당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중증외상은 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했다. 운수사고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16년 33.5%에서 ’ 23년 4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발생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중증외상은 주로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과 집·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중증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증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두부와 흉부, 하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5.0%로 나타났고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부위가 두부인 경우가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헬멧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헬맷착용 및 적절한 주행속도, 등화장치 장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수칙을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중증외상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송, 긴급대응 체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인의 인식제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예방수칙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2023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 와 2025년 2월에 공개되는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마련·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인‘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6월에 시행 예정인 3건의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해진다. 둘째, 개정안과 관련해 함께 추진해 온 부령, 예규 등도 개정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 제출될‘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던 사항을 병가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법률로 상향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총 12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건축 정책의 비전을 그려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므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해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천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국민의 주거 여건과 생계업종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재난피해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글로벌 경제 둔화 등 복합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수출 둔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분야로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을 중심으로 최근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역동적인 신흥지역과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해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천 과제를 담았다. 2022년 ICT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나, 세계 경기 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22년 7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대규모 기술혁신, 全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성장과 역동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초거대 AI 플랫폼, K-콘텐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형 SW,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SW·ICT서비스와 AI 반도체,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부품,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둘째,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청년인구 비율이 높아 디지털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동,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며 셋째, 새로운 수출동력인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수출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전,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과제1.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육성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SW, AI서비스, 온라인동영상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SW·ICT 서비스 주요 품목에 대해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SW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형 SW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등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하고 국산 인공지능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구매자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글로벌 바우처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OTT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해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 신도시·신공항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메타버스 기업의 현지화 개발비도 지원한다. 블록체인 분야도 NFT 등에서 국제표준화 참여, 해외 현지 사업화에 대해 기술 검증,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먼저,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국제 인증시험소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의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에 수출지원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출 레퍼런스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성과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혁신서비스의 해외진출 등 GovTech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험 공유 및 서비스·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제2.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해외 거점 신설, 수출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중동과의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해 디지털 기업간 투자 및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UAE에 파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UAE 국부펀드 투자 등 우리 기업들이 중동의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수주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동진출의 거점으로 UAE에 IT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현지 대기업이 무상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 개발 및 융합·확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협업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현지병원 교차 검증, 인·허가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ODA,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을 복원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원회 및 중남미 외교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중남미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등은 ODA를 활용해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별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출범해, 컨설팅·매칭, 조인트벤처 설립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장·차관 현장 간담회’, ‘ICT 수출동향협의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스케일업 R&D, 대출, 무역보험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혁신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신속히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확보를 돕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난 3월 구축했다. 또한, 기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을 활용해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미래 유니콘 선정기업, SW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기업에게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전시를 지원한다.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을 구축해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시회 상담이 성과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지난 5월 30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연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 오픈랜,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하고 양국이 개최하고 있는 ICT 전시회에 상대국 기업을 초청하고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분야 수출 전략 발표 이후 첫 번째 현지 수출 지원 행보로 6월 6일부터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파견해 디지털 분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한다. 이번 ‘2023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국내 디지털 분야 100여개 기업과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동남아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정보보호, 헬스케어, 콘텐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업 18개사가 참여하는 ‘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바이어와 상담회를 통한 수출 협의 및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부 장관과 면담 및 국내 제품·서비스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에 40여개 디지털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을 돕고 차관급 회담을 비롯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간 양자정보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의료AI 인허가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방문국인 베트남에서는 ‘K-Global@베트남 2023’행사를 개최해, ICT 수출·투자 상담회와 스타트업 피칭 등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현지 바이어·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한-베트남 의료AI+디지털전환 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와 우리 디지털 기업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원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제도’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이다. 재단은 그간 기업당 1회에 한해 참여 신청을 받았고 연 3회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접수를 진행해왔다. 오늘 6월 5일부터는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해 모집한다. 동일 기업일지라도 참여 대상 근로자가 다를 경우 최대 2년까지의 운영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을 기업 내부 일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으로 전환해 참여의 폭을 넓힌다. 모집은 9월 29일까지이고 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베트남, 지속가능한 산림협력방안 논의 [금요저널] 산림청은 6월 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해각서 갱신 체결, 공적개발원조 사업,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사업, 종자 보전·관리, 농림위성 활용 등을 의제로 지속가능한 산림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산림청은 1999년 7월 20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맹그로브숲 복원, 황폐지 조림,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양자·다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양국 간 신뢰와 헌신을 토대로 이어온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며 “산림청은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응언 꾸억 찌 차관은 “베트남 산림의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기여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됐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간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했으며 약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금번 회의는 각국이 협상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해 UNEP INC사무국이 정리한 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플라스틱 전주기,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수단, 이행조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 유치를 제안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도 주인공’, 매콤달콤한 6070 세대의 이야기 구연 배틀이 시작된다 [금요저널] 6070 세대의 매콤달콤한 이야기 구연 배틀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070 이야기예술인이 창작예술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씨제인이엔엠의 새로운 이야기 구연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의 제작을 지원했다. ‘오늘도 주인공’은 티비엔 스토리에서 6월 13일 오후 7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총 6회 방송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인 티빙에도 실시간 업로드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오늘도 주인공’이라는 프로그램명처럼, 6070 세대가 창작예술 활동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문화 참여 열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오늘도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강 6070 이야기예술인들의 이야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 살아온 노년 세대의 새로운 인생 도전을 담는다. 이번 방송에서는 영상 심사로 선발된 6070 이야기예술인 50명 중 현장 오디션에 합격한 16명이, 4명씩 4개팀을 결성해 이야기구연극 경쟁을 펼친다. MC 박미선 씨가 방송 진행을 맡고 뮤지컬 배우 정영주, 개그맨 장동민, 뮤지션 육중완, 개그우먼 홍윤화 등 연예인 4명이 팀장이 되어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구연극을 만들어간다. 특히 뮤지컬, 국악, 밴드, 넌버벌 퍼포먼스 4개 분야의 융·복합 장르를 각각 담당해 6070 이야기예술인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구연극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6070 이야기예술인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천여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약 52만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년층이 창작예술인으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고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전통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다. ‘오늘도 주인공’ 최종 공연에서 선보인 4개의 이야기극을 소극장 무대에 맞게 각색하고 우승팀을 주요 출연진으로 해 올해 10월부터 전국 3개 내외의 주요 도시에서 약 10회 공연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K-전통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외국어 자막을 지원한 이야기 구연 영상을 제작해 올해 9월부터 세종학당 누리집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안전나라를 함께 알릴 청년 응원단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정보 콘텐츠를 제작·홍보할 ‘제10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를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제10기 서포터스는 식품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과 누리소통망 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12명을 모집하며 홍보 활동 경험이 있거나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한다. 지난 제9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는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 등 어린이와 관련된 식품안전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했으며 이번 제10기는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안전나라 이용법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류 심사 후 최종 선발된 서포터스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고령층의 식품안전나라 이용에 도움을 줄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된 콘텐츠는 디지털배움터 등에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선발된 서포터스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세대인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식품안전나라의 개선 아이디어도 발굴·제안한다.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서포터스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포터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식약처 누리소통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포터스 모집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증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나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보 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