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주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오늘 면담을 계기로 지역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의 현황과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에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54.7%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2016년 60.5%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자 중 73.8%는 장애가 발생했고 28.8%의 환자는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2023년 73.8%로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율은 2022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23년 28.8%로 증가했다.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이 2023년에 상당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중증외상은 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했다. 운수사고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16년 33.5%에서 ’ 23년 4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발생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중증외상은 주로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과 집·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중증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증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두부와 흉부, 하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5.0%로 나타났고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부위가 두부인 경우가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헬멧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헬맷착용 및 적절한 주행속도, 등화장치 장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수칙을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중증외상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송, 긴급대응 체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인의 인식제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예방수칙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2023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 와 2025년 2월에 공개되는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녹조는 봄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6월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이러한 비상대책에 더해,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둘째, ‘사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먼저,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해 녹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적극적인 녹조 제거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도입하고 조류 경보제를 개선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2022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왜관수질측정센터는 기존 269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미지물질 탐색기법으로 새로 발굴한 11종을 추가해 총 280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지점에서 월 1회씩 측정했다. 조사 결과, 왜관 지점에서는 조사대상 280종 중에서 182종이 검출됐다. 검출된 182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42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140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여 예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 남지, 물금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121종, 139종, 135종의 물질이 검출되어 왜관지점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37종 또한 기준치 이내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내년부터 매리수질측정센터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 운영하며 2026년까지 3대강에도 수질측정센터를 건립해 전국 수계의 미량오염물질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울산 침수피해 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점골지구를 방문해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골지구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주택과 상가 145동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행안부의 선정 절차를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신규지구로 2023년 4월 초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저수지와 하류부 수로 정비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점골저수지 하류부에 대한 수방자재 전진 배치 실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주민대피계획 등 대응 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침수피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상류부의 불법 경작지 정리, 배수로에 쌓인 토사의 제거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격적인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당부하고 이어서 피해지역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계획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목적에 합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과 엘니뇨가 동시에 발생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주민대피를 실시하는 등 잦은 폭우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리더급 공개소스 개발자와 함께할 학생·개발자를 모집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3 공개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 멘티로서 참가할 학생 및 개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에 따라 개방·협력 기반의 공개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개소스 생태계 참여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공개소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를 위해 기획된 실무 중심의 상담·지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공개소스 개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개발자를 대상으로 공개소스 개발 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주요 신기술 분야의 공개소스 개발을 실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공개소스 개발방식에 익숙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국내·외 유명 공개소스 사업을 주도하는 리더급 개발자들과 함께 직접 해당 사업에 기여하면서 리더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멘티로 참여하는 학생·개발자들에게는 신청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리더급 개발자가 멘토로서 매칭되며 멘토로부터 1:1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참여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이 시상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에는 공개소스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의향이 있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전에 기획된 프로그램 중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해 적합한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개방·공유·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개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본 행사를 통해 국내 학생·개발자들이 국제 공개소스 생태계에서 적극 활동하는 우수 개발자로 성장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보다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 [금요저널]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제한적 개방과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유전자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명데이터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K뷰티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견인차 역할 톡톡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화장품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영업·등록 등 맞춤형 교육과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마케팅 전략 등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이외에도 남미국가 등 신흥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현지 경험이 많은 인허가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시장 파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는 국내 화장품 제도 최신 변화사항과 세계 23개국 화장품 법령 등 규제정보, 중국, 유럽 등 10개국의 화장품 배합금지 및 배합한도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 대화형 챗봇인 ‘코스봇’을 운영하고 있다. 코스봇에는 화장품 법령과 다빈도 질의·응답을 토대로 현재 약 1,100여개의 질의답변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화창’에 질문을 직접 입력하거나 주요 단어를 선택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검색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중독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공포했다.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예방재활팀’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개정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설 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이 마약 예방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사범 재활교육·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