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해외 MZ세대 대상 럭셔리 K-쇼핑 알리기에 나선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현대백화점은 럭셔리 쇼핑 콘텐츠를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대백화점과 4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 지원은 물론, 백화점을 외래 관광객 대상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은 외래 관광객 친화적 서비스와 콘텐츠로 재정비하고 공사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럭셔리 쇼핑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외래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더 현대 서울’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국관광 홍보 팝업 공간 제공과 함께 공사의 외국어 안내 서비스 ‘1330’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외국어 응대 서비스로 재정비하고 해외 MZ세대 한류 팬을 겨냥해 K-팝 콘서트 표 소지자 대상 특별 이벤트 및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에서 유치하는 초럭셔리 방한객 대상 프라이빗 쇼핑 지원, 관광 기념품 공모전 컨설팅 및 지역 특산품 연계 음식관광 활성화 등 공사의 다양한 대내외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공사는 8개 국어로 운영 중인 VisitKorea 외국어 관광정보 누리집과 7개 SNS 채널에서 K-쇼핑을 주제로 ‘더 현대 서울 즐기기’ 콘텐츠를 전파하고 K-쇼핑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 백화점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대백화점의 팝업 이벤트 정보 등 외국인 대상 흥미로운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디지털본부장은 “해외 유명 백화점이 쇼핑뿐만 아니라 관광의 필수코스이듯,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방한시장에서 럭셔리 MZ세대를 겨냥한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쇼핑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서 국내 백화점 또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외래 관광객 쇼핑 매출 증대를 유도해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 갯벌’ 이야기 책으로 발간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전남 순천만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갯벌 이야기책 ‘순천만 갯벌’을 발간했다. 순천만 갯벌은 전라남도 순천과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로 국제적인 보호종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뿐만 아니라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때 순천만 갯벌은 순천만 상류 정비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3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이후 그 생태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고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순천만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에 힘입어 연간 최대 6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순천만에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번 순천만 갯벌 이야기책에서는 순천만 갯벌의 형성 과정부터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등 순천만 갯벌에 서식하는 122종의 해양생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특히 국민들이 순천만 갯벌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붉은발말똥게와 흰발농게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순천만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이야기, 블루카본으로서 갯벌의 가능성 등 흥미로운 해양과학 이야기들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 책자를 해양보호구역 센터 및 관련 지자체 등에 비치하는 한편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도 게재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 책에 있는 신비롭고도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갯벌에 대한 보전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생태계 보전에 대해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 전문가들이 갯벌에서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해양생태계 자료와 해당 갯벌의 인문·사회학적 자료들을 모아 2011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책을 발간해 왔다. 현재까지 강진 도암만, 보령 대천천 하구 갯벌, 인천 무의도 갯벌, 충남 가로림만 갯벌까지 총 9권을 발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해물질 인체 위해평가, 더 스마트하게 더 안전하게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월 6일 개최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간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총 노출량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27년까지 발암·생식능력 손상·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통합 위해성 평가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제품 기준·규격과 대체물질·저감기술 개발 등 노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는 제조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또한, 국민은 식생활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하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해물질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유해물질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위해평가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해 유해물질 노출량을 계산하고 위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유아·만성질환자 등 인구집단별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섭취량·생활습관 등 실생활 데이터를 확보해 디지털화한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감시시스템을 ’25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섭취량, 사용빈도 등을 ‘앱’에 입력하면 유해물질 노출원, 노출량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품 중 위해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정책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나아가 미국, EU 등으로 구성된 국제 규제기관 컨소시엄에 참여해 한국형 스마트 위해성 평가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차세대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평가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온라인 구매, 해외직구 등 소비 환경변화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올해부터 사용자 중심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총량을 평가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적절한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기존에는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이 당뇨 및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저항성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대부분 단면조사 연구 결과로 예방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12년간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과 고혈압 발생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고혈압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남성은 약 31%, 여성은 약 35%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저항성운동은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을 더욱 낮췄으며 두 가지 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감소시켰다. 심혈관계 분야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된 본 연구의 대상자는 40~70대 성인으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40%, 여성은 36%였고 저항성운동을 주 1회 이상 수행하는 비율은 남성 12%, 여성은 8%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본 결과가 고혈압 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고혈압 예방 효과에 관한 성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저자인 박재호 박사는 “저항성운동의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고혈압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유형, 빈도, 운동시간 및 기간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의 실천율 증가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와 기업 ‘원팀’으로 중동시장 공략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제2중동붐TF’는 4월 5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TF팀장인 정향미 문화정책관 주재로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광·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원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문체부는 중동 국가 정부의 K-콘텐츠·관광에 대한 관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중동붐TF’를 구성했다. 이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의 정부 관계자와 소통하며 중동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조만간 이슬람교의 금식성월인 ‘라마단’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교류·협력 개시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지혜를 모으고자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터글로벌 곽영호 대표이사, 트립비토즈 정지하 대표이사, 크리에이트립 임혜민 대표이사, 김항기 야놀자 CR실장, 정용안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창업팀장, 베이비샤크게임즈 김청용 대표이사, 조남권 라이브케이 공동대표, 지경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지원본부장 등 중동시장에 정통한 관광·콘텐츠 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중동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또한, 중동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기업인들은 중동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산업 다각화·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민관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초기 인적·물적 자본이 부족한 신생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현지 법률, 문화, 시장정보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제기됐으며 한류에 대한 중동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센터, 한국관광공사 두바이지사 등 현지 지원기관을 기반으로 기업들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즈니스센터와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각각 50개소, 10개소로 확대해 해외 진출 지원체계와 현장 밀착형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비즈니스센터 내 공간을 제공해 기업의 임차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며 ‘무바달라’ 등 중동 국부펀드가 우리 콘텐츠·관광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지원 노력도 약속했다. 정보 측면에서는 현지 지원기관의 자료수집과 함께, 콘텐츠 수출 플랫폼 ‘웰콘’ 내 ‘한류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현지 법령, 문화, 시장 등 맞춤형 심층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다양한 현지 지원기관과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웰콘’ 내에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즈매칭 전·후로 충분한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해 계약 실질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향미 TF팀장은 “중동 국가 정부의 K-콘텐츠·관광에 대한 관심이 현지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동 방한 관광객의 증대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문체부는 ‘원팀’ 정신으로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계속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대동맥판막 치환 시술 시 인공판막을 삽입할 때 사용되는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희소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개흉·개심 없이 경피적으로 대동맥판막을 삽입해 치환하는 시술 시 ➊석회화된 대동맥판막을 사전에 확장하거나 ➋인공판막을 환부에 설치하고 사후 확장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연간 약 1,000여명의 환자가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고 있으며 이중 판막의 심한 협착이 있는 약 200여명은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사용이 필요한다.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따라 이 제품은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보다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배장환 교수는 “대동맥판막협착은 수술적 판막치환이나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해야 하는 중증질환으로 판막이 심하게 협착된 환자 수술 시 이 카테터를 사용하면 대동맥판막을 더욱 안전하고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품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희소의료기기 지정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희소의료기기의 합리적 지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23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4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저작권법’ 동향 및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과 글로벌 법제 동향을, 베트남 저작권국 팜 티 킴 오완 부국장이 최근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용일 해외사업부장이 최근 저작권 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확장가상세계와 대체불가토큰을 이용한 침해사례 및 저작권 보호제도의 쟁점을, 베트남 국회의원 겸 사진작가협회 짠 티 투 동 회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진저작물 보호 현황을 설명한다. 이에 앞서 양국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의 정책현안과 주요 정책 경험을 교환한다. 특히 양국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계기로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 등록·보호 역량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작년 베트남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베트남과의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시장의 확실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분기 대비 0.7 포인트 상승한 94.1로 나타나 소폭 개선됐고 특히 설비투자규모 전망지수가 101.8로 직전분기 부정 전망에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기전망조사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경기·경영실적 등을 직전분기와 비교해 해당 분기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를 전망한 결과로써, 지수가 100 이상이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 제조업은 94.2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자동차 및 화학 업종의 긍정 전망으로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자동차는 친환경차 ·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신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긍정 전망이 유지됐고 화학은 대규모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착공에 따른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 대비 대폭 상승해 긍정적 전망으로 전환됐다. 또한, 1차금속은 철강 수요 증가 등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비제조업은 94.1로 부정적 전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운수업은 경기침체 지속, 해상운송료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출은 97.3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미래차 수요 증가, 물류난 개선 등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전자부품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내수는 93.6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 중 자동차는 긍정 전망이 유지되었으나, 식음료품, 전자부품 등은 전기 대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업과 건설업의 하락 폭이 증가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9.9로 긍정에 근접한 지수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 1차금속의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설비투자규모는 101.8로 직전분기 부정 전망에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 이는‘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전망지수로서 특히 1차금속, 자동차 업종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견기업은‘23년 2분기 평균 설비가동률을 80.5%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을 1순위로 꼽았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생산 중심으로 전망 지수가 소폭 개선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중견기업들의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설비투자규모에 대한 전망이 긍정으로 전환된 조사 결과는, 기업 투자확대에 대한 청신호”고 언급했다. 아울러“중견기업들이 수출, 신규 투자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 확대, 규제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