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표본 관리 역량을 높이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이틀간 국립생물자원관내에서 ‘생물표본 수장기관 표본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우리나라 주요 생물표본 수장기관의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업무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연찬회에는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에 참여하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등 8개 기관의 표본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여한다. 생물표본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의 기록이자 국가자산인 생물표본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생물종에 따라 제작되는 표본 형태, 보관과 관리 방법 등이 다르고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표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표본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수장기관의 생물표본 관리 현황과 표본 제작기법을 소개하고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수장고 및 표본제작실을 둘러본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그간 축적된 표본 관련 기술과 정보교류로 생물표본 관리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며 국가자산인 생물표본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학계와 연구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공공용 민간 SaaS’수요정보를 제공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공공용 민간 SaaS’는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업이 SaaS 형태로 제공하는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 SaaS로 전환할 가치가 높고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공공용 민간 SaaS’수요 28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기업은 공공의 수요 확인과 공공 업무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공공용 SaaS’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 용도로 이용할 민간의 SaaS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SaaS 수요를 조사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처리 업무와 기능 등을 분석해‘공공용 민간 SaaS’수요 28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공공용 민간 SaaS’ 28종의 수요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공지된다. 수요정보에 해당하는 SaaS 개발을 제안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심사·선정시 우대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개발비와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용 SaaS에 투자하는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완료된 ‘공공용 민간 SaaS’와, 이를 필요로 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번에 공개하는 민간 SaaS 수요정보가 공공시장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혁신성이 높은 민간 SaaS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하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협업해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35㎍/㎥을 초과한 ‘나쁨일수’의 3년 평균도 경기 43일 충남 40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대해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관측자료,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최신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기상과 기후 영향분석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원인진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지역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충청남도는 4월 6일 경기도는 4월 12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이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정량적 원인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을 제공·지원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금요저널]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은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신청이 필요했던 대체역 편입 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신청 편의성 개선 개선사례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평일 09:00 ~오후 6시으로 제한되어 있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기존에는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로 민원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에서 불편은 덜고 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제안을 받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우수제안에 표창 등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열람·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3년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전자기록물 상태검수’와 ‘비전자기록물 정리·등록’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약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전자기록물 상태검수 사업은 전자기록물 약 375만 건의 파일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나라기록관에서 시행된다. 비전자기록물 정리·등록 사업은 기록물 약 10만 철을 정리·분류하고 색인입력, 재편철, 서가 배치 등으로 진행되며 나라기록관과 행정기록관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정리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보존서고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국민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국가기록물 정리를 위해 정리사업에 참여할 참여자 총 19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라기록관에는 164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대전에 소재한 행정기록관에는 27명이 배치되어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참여자 선발 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참여 예정 인원 191명 중 50% 이상인 97명 이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선발하게 된다. 2023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는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등이 추진하는 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취업 전문가 면담 주선 및 기록물 정리·등록 직무교육 등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등록 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높은 품질의 기록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질병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한뜻 [금요저널]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4월 6일 전남 여수에서 ‘제6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업무 관계자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초기 처치를 담당하는 소방의 119구급대원 등 130여명이 참여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급품질 개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워크숍은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2022년 심장정지 핵심지표 및 소방서별 현황, 구급대원 처치 경험과 급성심장정지 생존 결과 분석, 심폐소생술 무압박 시간단축 노하우와 같이 신고단계부터 현장, 이송단계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인지 및 처치의 중요성과 통계 등의 발표와 사례 공유로 진행된다. 1부 시작에 앞서 질병관리청 배원초 손상예방관리과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등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박정호 교수가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119구급대원의 처치 경험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권능 소방교는 급성심장정지 환자 처치 경험을 토대로 심정지 상황에서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의 역할 및 처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2부에서는 ‘더 많은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하우’를 주제로 황보미 소방장이 119신고 시 상황요원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안내하는 노하우에 대해 발표하는 등 신고 현장처치, 이송에 대한 구급대원의 생생한 경험과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급대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워크숍을 통해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예방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구급대의 구급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질병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앞으로도 합동 워크숍을 반기별로 개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세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다섯 가지 전략 중 전략 1, 2에 포함된 과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7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강화’에 대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인파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지역을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약 60곳의 시군구에서 수요를 제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후 위기, 초연결사회 대두 등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신종위험 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분석·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3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낙석 제거, 입간판 정비 등 안전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지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했으며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자체가 우기 전에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완료하도록 지속해서 점검·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국민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등 1차 대응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촘촘한 상황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도입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상황 보고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불꽃, 소음, 연기, 움직임 등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람에 의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폐쇄형 텔레비전 스마트 관제 체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해, 내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절차, 요건,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고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정착할 때 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 호우 대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 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4.4일 ~ 4.6일 전국적인 호우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및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4.4일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형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비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지리산 주변 경남권의 2022년 대형산불 발생지인 밀양과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합천, 하동을 대상으로 했다. 산림청,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합동으로 꾸린 이번 현장점검반은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호우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한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와 설치 등 긴급조치를 했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봄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특히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통합적 가뭄 관리 시행 [금요저널] 정부는 빈틈없는 통합적 가뭄관리를 위해‘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해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충분히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68.8%에 불과해 가뭄이 장기화 되고 주암댐 등 주요 수원의 저수 상황 악화되어 정부는 적극 대응 중이다. 그간 행안부는 매주 개최되는 ‘부처합동 가뭄대책 특별팀’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댐 관리와 생활·공업 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환경부, 농업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업으로 가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섬진강댐을 제외하고는 남부지방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통합적 가뭄 관리대책을 추진해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농기 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비해 저수지 용수의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물 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19백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의 511개 용수 구역별 물 수지 분석을 실시해, 물 부족 구역에 대해서는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수위 우려 지역의 경우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 합동 가뭄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4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물부족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강수량과 상수도 현황 등도 상시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특히 섬진강댐 수혜지역의 저수지, 하천 물 가두기를 통해 17백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 가뭄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가뭄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가뭄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특별팀’을 통해 매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하고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가뭄통합정보, 자치단체 수원 이용현황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가뭄정보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상청에서는 기상가뭄 전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뭄대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근원적 정비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댐과 하천 연계를 통한 수자원 비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8지구에 더해 신규 3지구를 확대하고 발전용 댐과 생활·공업 용수 댐을 연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가뭄대책 수요를 반영한 법정 가뭄대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수 수요 관리가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가뭄 담당자와 농업인 대상 물 절약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해 물 절약 운동 관심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는 3월 말 기준 총 158,071병의 생수와 병물이 전남 도서지역에 전달됐으며 행안부에서는 많은 기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과 영농기에 대비하는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며 국민들도 물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물 절약과 먹는 물 기부 동참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21년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범죄피해 가정의 아동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협력해왔다. 그 결과 2년간 총 268명의 아동에게 5억 6,820여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년 차에는 1년 차보다 지원 건수는 50%, 지원 금액은 48%가 각각 증가하는 등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경찰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도 각 경찰서와 지역본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해 범죄피해 가정의 아동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동들이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지난 아픔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