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0일 정부청사 업무공간의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한 정부청사 공간관리 방안과, 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등에 관한 정보공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됐다. 이영범 원장은 ‘공공청사의 공간 혁신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급자 중심의 공공청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스마트한 공간관리 혁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공간 혁신 활용 사례 정부청사의 스마트한 공간 활용과 관리 방향 효율적·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순서로 창의 경영과 혁신에 대한 김홍진 전 케이티 사장이 공공기관 공간 혁신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로 서정호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장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자율좌석 운영, 실·국장 회의실 공유, 수평적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을 직원들의 소통·협업·편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활용 사업이다. 2021년에는 조달청, 2022년에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통일부·산림청을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 김경환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장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보안·방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정부청사 공급 및 관리,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한 청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사례를 토대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무원·연구원·민간 전문가 등이 정부의 스마트한 공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공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다양한 방면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결과 ➊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을 적발했고 ➋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을 적발했다.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기환 지사 등 해외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사,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만나세요“ [금요저널]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을 통해 대한 독립의 염원이 우리 민족에게 ‘일상의 이상’이었음을 들여다보는 특별전시회가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4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사를 주 내용으로 각종 유물 146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순간’, ‘하루’, ‘연대’의 3부로 구성됐다. 1부 ‘순간’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떠나 타국에서의 삶을 택한 한인 동포들의 ‘순간’을 소개하며 조국을 떠나는 한인 동포들의 다양한 결심 배경과 목표, 당시의 심정, 그리고 이국으로 간 주요 이동 경로를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차장을 지낸 현순의 회고록인 ‘현순자사’ 필사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 파리통신원으로 활동한 서영해가 노동을 위해 프랑스 롱위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등록한 등록부 기재 초본 등이 있다. 2부 ‘하루’는 새로운 땅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같은 시간 속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가족, 한인사회,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 보낸 하루를 중국과 파리, 미주, 멕시코·쿠바 등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 요인 가족의 하루’에서는 중국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가족들과 독립을 위해 보낸 하루를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 당시 가지고 있던 ‘안경집’, 조성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출근용 인장’,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의 흔적을 주제로 한 영상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파리 독립운동가의 하루’는 파리 한국민대표관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단단한 삶을 일궈낸 파리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황기환이 한인동포들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해 무르만스크의 한인 노동자 구제 일화가 적혀 있는 황기환의 저서 ‘구주의 우리 사업’과 이를 작화로 연출한 영상 ‘황기환, 무르만스크 동포를 구하다’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조국 독립을 위해 하루를 살아간 미주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하와이 애국지사의 하루’, 멕시코와 쿠바 한인 동포들의 삶을 조명한 ‘에네켄 농장 가족의 하루’도 소개된다. 마지막 3부 ‘연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들의 시간과 기억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문학과 공연예술 기록, 구술 영상 기록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시는 10일 오후 5시 임시정부기념관 1층에서 개막하며 관람은 전시 기간 동안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특별전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세계 각지 독립운동가들의 이상은 언제나 ‘조국 독립’에 있었다. 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특히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헌신했던 황기환 애국지사님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임시정부 선열들의 삶과 독립운동 정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밀착점검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4월 10일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현황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회의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 중인 ‘봄 나들이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중간결과, 권역별 해양사고 예방 간담회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박·설비기준 강화, 교육·안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사-운항관리자-해사안전감독관-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해 현장 적합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했으며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 구명설비는 최대 승선인원보다 10%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와 유아용 구명조끼의 별도 비치도 의무화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해양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종사자 대상 재발방지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체험관과 찾아가는 여객선 해양안전교육을 운영해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모든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부터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에서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지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2년 이내 연구계획을 접수하는 조건으로 서면심사 후 ‘조건부 지정’하고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해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이번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의료질평가 지표 반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신 첨단재생의료 정책 방향과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운영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2023년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9천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이후 증가를 지속 중이며 서비스업은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 중이다. 제조업, 숙박음식, 보건복지 등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입자 증가폭 역시 확대되었으나,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공공행정은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업 증가폭은 둔화됐다. 3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증가했으며 교육서비스, 건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1조 333억원으로 297억원 증가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으로 0.5%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현장에 특화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3,300명 중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보다는 참고 모른척하거나 동료 보육교사 혹은 원장과 상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 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보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등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핸드북 형태로 제작했다. 핸드북은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처방안으로 구성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교사, 원장,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전자책 형태로 제작되어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배포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권리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영유아를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직원분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이번 핸드북을 통해 보육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 해 합동단속 및 고발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 4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과 흑색선전이 뒤를 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며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선급 기관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수치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하면서도 “안전사고 선박 충돌·전복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에 마련한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선박 안전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산업구조가 친환경·디지털로 재편되고 있다”며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4월 11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 간 융합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신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5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어 융합을 촉진하고 대학 간 비교우위 영역을 상호 활용하기 위해 3~5개의 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되, 참여 대학별로도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 위축이 심한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 중 40% 이상은 비수도권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컨소시엄은 5개의 대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기술 변화 및 사회 수요와 연계해 융합적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특히 참여 대학들은 수준별 단기·집중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여건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컨소시엄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참여 대학의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교과목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과도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고 인문주간·인문학포럼 등과 연계해 일반 국민에게도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컨소시엄에서 정규 교과목 이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비교과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문 간 융합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 대학이 집중·유연학기제, 소단위 학위과정 마련 등과 같은 학사제도 개편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분야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정 학과의 칸막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여러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 학생과 사회가 원하는 역량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업 공고 후 5월 30일 오후 5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대학의 원활한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과 7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문학의 가치와 인문학 소양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를 진흥하고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문사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