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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충식 의원, 갈월중 교육현장 살피며 학생들과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지난 21일 포천시 갈월중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살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윤 의원은 갈월중학교 김윤섭 교장을 만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섭 교장은 “최근 학교에 새롭게 조성된 디지털 창작소 ‘GOD’ 공간이 디지털 수업을 이끌고 학생들의 디지털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며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갈월중학교 신문부 학생들을 만나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본 미래 사회와 AI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학생들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AI가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정책, 미래산업 육성 등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AI 시대를 두려워하기보다, 기술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를 직접 발의해,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은 “AI 기술은 인류의 편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바르게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도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책임의식을 함께 배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포천의 학생들이 변화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갈월중학교 방문에서는 ‘도의회 바로알기’ 활동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홍보’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상담소의 기능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인회 결성 컨설팅지원, 지역경제 부흥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의정부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가번영회 추진위에 참석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주차 단속 시간 조정과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위축된 지역경제 부흥의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오석규은 지난 22일 의정부시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가번영회 추진위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추진위는 민락2지구 전체 상권의 침체를 극복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17명의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가 대표들이 참석해 상권 부흥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날 상인회가 공식 등록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설명함으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상인회 추진을 도울 수 있도록 오석규의원이 자리를 마련해 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상원 경기북부센터 박태영 센터장, 정수현 과장의 상인회 결성관련 컨설팅으로 상인들은 상점가 등록 시 공동 마케팅, 경영 환경 개선, 특성화 사업 공모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석규 의원은 방문객이 집중되는 저녁 장사 시간에 이뤄지는 주차 단속 문제로 고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는것에 공감하고 또한, 의정부시 지역화폐의 예산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됐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우려다. 오석규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도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상인회 결성을 준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저녁 시간 주차 단속 문제와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 시급한 현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민락2지구 동부지역 상인회가 튼튼히 뿌리내려 민락2지구 전체가 다시 활력 넘치는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금천구 시흥동 범일운수 차고지 인근 교차로 단절된 보행로를 개선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교차로 모서리(우각부)의 식재와 경계펜스가 보행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특히 보행자들은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녀야 했으며 우각부 부지의 소유가 사유지인지 금천구 땅인지 서울시 땅인지 범일운수 소관인지 모호했고 서울시 각 부서간 금천구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 사업 추진 주체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이 어려웠던 행정 사각지대였다.최기찬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에 나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금천구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설공단 등 각 업무 소관 기관을 찾아내 제 역할을 하도록 강력히 협의를 추진한 결과, 7월에는 울타리 식재 전지작업을 통해 보행자 시야를 확보했다.그러나 단절된 보행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이에 최기찬 의원은 시의회 현장민원과와의 합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천구청에 부지 경계측량을 요청했고 9월 경계측량을 통해 해당 부지가 금천구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이후 10월 21일 서울시 부지인 범일운수 버스차고지 펜스 철거 및 우각부 정비로 통행공간 확보공사가 완료됐으며 금주 내로 보도블럭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로가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최기찬 의원은 "일반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복잡한 행정소관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다"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각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밀어부친 결과,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인지 불분명했던 경계 속에서 땅 주인과 업무소관을 찾아내고 안전한 등굣길과 보행로를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던 위험한 상황이 이제 해소됐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 묻혀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최기찬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복잡한 행정 역할들을 조율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의원,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 청잭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1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주제발표에 나선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186만명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기도 내 광역 및 기초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단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31개 시·군을 연계하고 교육·복지·고용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광역 거점센터 설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대상자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더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을 위해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도민 인식 개선과 지역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과 당사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상위법 제정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금 느리지만 성장 가능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인기의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구조와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최중원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이 현재는 학령기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군 평생학습원을 지역 거점으로 도 단위 광역센터를 정책·연구 허브로 운영하는 분산형 지원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학령기 중심에서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방향을 구체화하며 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좌장을 맡은 조용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청과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와 당사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성과기반 보조금 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집행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기반 차등지원, 표준단가제, 통합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의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령화율·면적·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와 재정능력 보정형 매칭제를 도입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의 복지 현장에서는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 예산이 실제 현장과 주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보훈단체, 아동·보육·청소년·청년 관련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 복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이혜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소규모 시설의 필수인력 확보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향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국민주권시대 민생회복을 위한 행정감사 공개제보 받는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황대호 위원장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자부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관련된 공개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황 위원장은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민생회복과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들의 복지인 동시에 떠오르는 산업 분야이기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나고자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주권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는 자세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이런 소통 행보는 8일 만에 1,454명의 후원자가 5,602만여 원의 최단기간, 최다 후원금 모집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언제나 도민들께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제보들을 통해 경기도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지난 7년에 이어 도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적극행정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당·위법행위 및 예산낭비, 그리고 영혼없는 탁상행정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11월 7일(금)부터 11월 20일(목)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위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보하면 된다.제보는 이메일,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통해 11월 5일까지 받으며 공익 제보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시의원“서울 집값 상승은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것, 민주당은 내로남불 멈춰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19일 전현희 의원실이 발표한 “서울 부동산 폭등은 윤석열·오세훈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며 반박했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시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사회주택·뉴타운 해제 추진 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 명목으로 대규모 뉴타운 해제를 단행하고 재개발 절차를 지연시킨 결과,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상당수는 주민 체감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된 채 종료됐고 사회주택사업 또한 부실 시공·운영 문제로 주택공급량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이 지적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경우, 해당 사업은 전 시장이 ‘역세권 청년주택’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당시 지적된 문제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끝에 빚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기조가 ‘공공 임대 중심’ 으로 치우치며 민간의 정상적인 공급 흐름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됐고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유지되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주택공급의 축소와 정비사업 지연이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이 시기의 정책적 실패가 누적돼 현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은 민간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민간 참여형 모델이 필수적”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정비, 제도 개선, 예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 시장의 장기전세주택과 고품질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주택사업의 실태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실효성 검증과 현장점검을 다수 실시해왔다. 특히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택 지원 등 서울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한 실질적 시장 안정이 중요하며 주택공급을 지연시키고 시장을 왜곡했던 과거의 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과 협력해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의왕 프리미엄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1일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의왕 프리미엄버스의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왕 프리미엄버스는 서성란 의원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왕시 최초 도입을 주도한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만차 문제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많은 의왕시민이 프리미엄버스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성란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와 달리 운영사 및 운수종사자 측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프리미엄버스 운행 특성상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만 운행이 집중되어 있어, 전담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대부분을 차고지에서 대기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버스 기사는 운행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월 급여가 일반 노선버스 기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공백시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차량운영 방안이 시급하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서성란 의원은 월암공영차고지 내에 위치한 열악한 사무공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뿐 아니라 사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역시 교통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며 “경기도가 지방공영차고지의 근무여건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0월 2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로부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차원에서 지원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지역구내 주요 지원 사업은 △호계1동 금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동안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삼신6차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포장 및 시설물 정비 △노후 공영주차장 옹벽 재설치 및 유료화 사업 △호계체육관 시설개선 공사 △ 어린이 교통교육장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립 치매 전문요양원 건립으로 모두 시민의 안전과 편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특히 주목되는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놀이시설을 전면 개선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사업인 ‘호계1동 금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동안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오토바이 과속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동안구 흥안대로·경수대로 일원에 단속장비 5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삼신6차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육교에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사업이고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노후 보도믈록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포장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다. 이채명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원 확보를 통해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의원, 안양시 현안사업 추진 상황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1일 안양시로부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안양4동 노외주차장 정비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일원에서 추진되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약자와 주민 편의를 위한 보행로 정비, 보도블록 교체, 조명 설치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사업이다. 또한 ‘안양4동 노외주차장 정비공사’는 노후화된 중앙시장 인근 주차장의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철골조 재도색, 노후 콘크리트 보수, 도막방수 재시공, LED 조명 교체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시민 생활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꼭 필요한 현장형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은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안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