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쩐 주이 동(Tran Duy Dong)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빈푹(Vinh Phuc)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인접한 북부 핵심 경제지역으로, 세계 여러 국가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투자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빈푹성 내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쩐 주이 동 위원장은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출신의 투자 전문가로, 빈푹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1] 베트남 빈푹성 대표단의 이번 경기도 방문은 빈푹성 투자 환경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쩐 주이 동 인민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 핵심 파트너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기업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푹성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빈푹성에 진출한 한국 및 경기도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2] 또한 “올해 9월 호치민에서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회인 지페어(G-FAIR)를 개최할 예정인데 빈푹성에서도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쩐 주이 동 인민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도 교역 규모가 크고 주요 대기업 등 많이 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빈푹성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 중 경기도 기업들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빈푹성에 더 많은 경기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린다”라고 화답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3]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도와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며, 올해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지페어에 빈푹성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은 2024년 경제성장률 7.09%를 기록하며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호치민을 개설했고, 올해 9월 지페어(G-FAIR)의 베트남 개최를 계획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를 다시 울리다 [금요저널] 15년 전, 한 척의 어선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2010년 4월 3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종 장병 구조 임무 중 침몰한 금양98호. 바다는 선원 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15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위령제가 인천 앞바다에서 열렸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일 인천 남항 금양98호 추모탑 앞에서 인천시의회 박창호·김종배 의원, 홍광식 해양환경감시단 인천시지부장, 전 인천시의원 박영애 박사, 이영제 인천시안전모니터단 회장, 김재흥 유족 대표 등 각계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양98호 제15주기 위령제’를 개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유족 대표와 관계자들의 헌화 및 분향, 사고 경과보고 추모사, 단체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고 경과보고를 통해 당시 금양98호가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에서 수색 활동을 벌이다 침몰했으며 구조 활동의 어려움과 이후 대책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박창호 의원은 추모사에서 “천안함 사건이 세상의 이목을 받던 때, 금양98호는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그날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사에는 김재흥 씨, 이근명 씨, 박영애 박사, 김봉오 이북도민회장, 유영화 목사 등도 참여해 고인들을 기렸다. 목사는 기도했고 친구는 기억을 꺼냈다. 참석자들은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해양환경감시단 홍광식 지부장은 “추모탑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돼 유가족조차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며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에 위령탑이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인천시민들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창호 의원은 “공식적인 위령 행사가 지금껏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올해를 계기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나서 이들의 희생이 시민들 기억에 남도록 해야 하며 의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다 생을 마감한 이들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바다에 잠긴 이름들. 사람은 떠났지만, 이름은 남았다. 추모탑 앞에 놓인 국화 위로 바람이 스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 [금요저널]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토론회’ 가 3월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과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갑 교수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의과대학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공공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구 300만 대도시의 입학정원이 89명 뿐, △전문의 수와 필수 진료과목 개설률 전국 평균이하, △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등 특수 의료수요가 높은 관문도시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소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의·의사과학자·항공재난전문의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모델 필요, △지역 맞춤형 공공의대 설립, △병원 인프라와 메디컬 캠퍼스 조성,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양성에 주력 △입학정원 중 일부는 지역 특화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 특성화, △제1·2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김동원 단장은 직접 일본 자치의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구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의무복무제도의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자치의대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임을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의사 인력의 '총량'보다 '분포'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인재전형의 한계, △지역사회 교육의 정의 확립, △의무복무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필요 등 공공의 전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재 단장은 현재 학생들의 의과대학 쏠림 현상을 사례로 의무복무가 강제되는 의사양성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법적 제도 장치 마련, △병원 연계 교육 체계, △전문 교수진 및 의학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정교한 운영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현실을 짚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학·감염병 대응·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강조,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안 통과 등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최근 소청도 주민 사망으로 주민들의 응급헬기 지원 요청을 담은 탄원서 사례처럼, 새벽에 발생한 환자가 종합병원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게 현실이며 서해 5도에 내과의사 1인 배치 및 응급헬기 수송지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장성숙 의원은 “인천의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 문제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료계, 교육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지역 국회의원·시의회·사회단체가 함께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 비용절감이 핵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7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해 비용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주관해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로에너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에서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 뿐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외형적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 자리잡기 어렵다”며 “어떻게 에너지를 운용하고 장비를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나아가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협의체 논의가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과 관리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4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두 곳은 실내체육을 위해 설계된 만큼 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무연고자 장례 시간과의 싸움…절차 단축 제도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최근 무연고자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해 공공의 책임과 돌봄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고 조용한 방 한 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지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연고자 장례는 단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와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고 말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죽음 이후에도 기다려야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히며 “이미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논의를 시작했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연고자 장례를 공공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닌, 지역 돌봄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통합장례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정경자 의원은 “사람이 외롭지 않기 위해선 살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돌봄이 필요하다”며 “무연고자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다는 마음으로 경기도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정경자 의원실은 향후 노인복지과,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무연고자 장례 절차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예산 반영 등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무연고자가 생전 장례 방식과 장례를 맡아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고인은 장례 방식, 종교 여부, 장례 기간, 안치 방법 등 생전 희망을 직접 기재하고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를 전해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 산불 현장 방문 및 파주소방서 실무협의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전날 발생한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야산 산불 현장을 방문하고 파주소방서장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산불이 전국적으로 번지며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이번 조리읍 산불은 우리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산불이 산림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대응은 소방서가 도맡는 이원화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단순한 역할 구분에 그치지 않는다. 출동과 진화는 소방이 전담하지만, 산림청은 예산도 장비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지방정부와 일선 소방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기는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불은 51분 만에 초진, 20시 59분에 완진됐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았다”며 “화염보다 더 무서운 건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의심과 불신”이라고 말했다. 실제 화재 당시, 연기를 목격한 시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했고 야간이라는 제약으로 헬기 투입도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정보 전달과 공공 대응이 시민의 불안을 앞서지 못한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야 할 구조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의 초동 진압에는 조리읍 전담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며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낸 의용소방대는 공공안전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전체 면적의 57%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읍에는 아직 119안전센터가 없다”며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서까지의 거리와 출동 시간은 그 자체로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고 강조했다. 이어 조리읍 119안전센터의 조속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파주소방서와의 실무 협의에서는 △야간 산불 대응 매뉴얼 개선 및 장비 확충 △산불 대응 예산의 소방청-산림청 간 불균형 해소 △소방대원 분진·연기 노출에 따른 건강검진 및 치료 연계 시스템 마련 △조리읍 119안전센터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실시간 주민 알림 체계 및 지역 재난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오지만, 시스템은 예측과 준비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조리읍 산불을 계기로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불이 꺼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시작되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며 “조리읍 산불은 끝났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준공된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내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번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 18억원 중 15억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감사패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매진하라고 주어진 상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예산확보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시민 안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에 깊이 감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7일 광진소방서 강당에서 열린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사를 전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가 법정 조직으로 명문화된 3월 11일과 소방을 상징하는 ‘119’를 결합해 제정된 3월 19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1958년 정식 출범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된 유일한 법정 봉사단체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 다양한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용호 광진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40여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식 등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소방인력의 복지 향상과 의용소방대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광진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연 의원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갑질 운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갑질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및 테니스장 이용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김 의원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현재 미래한강본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운영자의 갑질 및 횡포가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및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평소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해 왔던 시민들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을 향해 이번에 논란이 된 테니스장 운영자 A씨는 △테니스장 동호회 활동 방해 문제 △ 테니스장 4인 초과 출입 금지 규정 강행 문제 △ 테니스장 예약의 경우 새벽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식의 이용자 불편 야기 문제 등 강압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해당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이 테니스장 운영 방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 응답소 민원 및 미래한강본부 앞 항의 시위 등 수차례 부당함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동안 미래한강본부는 운영자 측의 입장만 듣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이유는 현재 서울시가 최고가입찰제도를 통해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방식을 현행 일반경쟁입찰제도에서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먼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테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해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혜영 의원은 “과거에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온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이 지금의 운영진이 들어선 이후부터 민원이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테니스장 운영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테니스장 운영진 측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잣대에 맞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운영지침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으며 미래한강본부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 이후로 더 이상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갈등이 종식되길 희망한다”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 전남·전북·경북·충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윤성욱 시설장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설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협의 자리를 마련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에 힘 보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8일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과 김정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허남석 정책기획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부터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해 듣고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과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따른 인력 이탈로 가축방역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