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훈 의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개소식 참석…“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22일 경기도청 1층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I got everything 경기도청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것은 진정한 자립은 일할 수 있는 기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다”며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권익 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민수 의원, 이용욱 의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해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학교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되살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가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발표에서 김기영 교수는 학교 유휴공간 현황 및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학교 내 유휴공간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교육공동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기 사무관은 “학교 유휴공간은 더 이상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동체 복지 증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유휴공간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례와 함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홍소량 팀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작은 사회로 학교 내 각 공간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소”며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유휴공간의 가능성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는 “도심 학교들의 폐교·통폐합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유휴공간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나, 지역사회 개방을 추진할 경우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식 교장은 “단순히 간헐적으로 사용된다고 해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교육청의 의무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유휴공간의 전환과 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학부모회장은 “유휴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바꾸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활용에 앞서 학교 보안과 학생 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조례로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장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경기도의원, 자폐 2급 장애 극복한 김민성군과 함께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7월 22일 자폐 2급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취업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 극복 모범사례로 이번 달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김민성 군에게 도지사 표창 전달하고 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특수교육, 특히 장애인 통합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위 조례안은 7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 군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전달한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폐 2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어엿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김민성 군을 격려하고 김민성 군의 장애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민성 군의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군의 부모님으로부터 김민성 군이 취업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을 취득했다는 설명을 들은 후 “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 극복해 가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김민성 군이 다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선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운영 성과가 입증되어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용인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와 같은 시설을 경기도 및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 사회가 장애인의 취업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 확대 및 강화,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조례 입안과 정책 대안 제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경기도 김산업 ‘도약의 길’ 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도내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김산업은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규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과거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마른김 가공공장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안산시 해양수산과장은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공장이 필요하나 환경규제와 수익성 확보가 과제”고 말했다. 김생산자 단체들은 “생산된 물김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가공되며 부가가치가 유출되고 있다”며 “공장 설립은 자부담보다 규제 개혁이 더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지회는 “건조장이 없어 물김을 폐기한 사례도 있다”며 “김 세척수는 폐수로 보기 어렵다는 과학적 입증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마른김 가공공장은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 단지 조성도 검토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방침을 통해 자부담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산업만의 발전이 아닌, 다양한 어업과의 상생도 중요하다”며 어촌 간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수협 측은 “김생산자협회가 주체가 되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브랜드화와 판로 확대를 수협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인서부수협은 “가공공장 없이 냉동이나 물김 유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 확충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산업은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수출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행정과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김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주차난 해소는 생활안전과 직결… 맞춤형 대책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관내 주차난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내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주차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며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주차대책을 세우고 민간과도 힘을 합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재덕 연구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경기도 주차난의 현황과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탄력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찬웅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은 공영·자투리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등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7,520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도심 부지 부족과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 외 무단주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차 부지 확보율이 생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거지와 도심의 주차난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전환, 도시 구조 개편을 통한 주차 수요 저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이 아니라 도시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민간 주차장 개방, 요금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주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대곤 성남시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은 성남시 주차난 중에서도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인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박 조합장은 “택시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쉴 공간조차 없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피로 누적은 결국 시민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의 정기 이용 제도 개선과 일방통행길 활성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제안했으며 택시승강장에 일반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승객들의 탑승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인도와 차도를 걸쳐 차량을 세우는 ‘개구리 주차’는 보행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생활안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진세택 경기도민 대표는 주차난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주차장 확충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민간시설과의 공유주차 활성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심홍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기회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겸 의원, 김시용 의원, 김성수 의원, 이영희 의원, 이은주 의원, 강웅철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들이 참석해 토론회에 힘을 보탰다. 이애형 위원장, 이제영 위원장, 김호겸 의원은 현장을 찾아 직접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뜻을 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결국 또 민주노총?”… 이상원 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조적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7월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위탁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만 반복되며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지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모에서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한, 노동복지센터 수탁자가 위탁 사무 공간 외의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온 점, 심지어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자 전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묵인했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탁자는 향후 위탁사업 추진 시 전대 금지나 유상 임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수탁자는 과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차례 유찰 끝에 단일 기관을 평가해 선정된 사례로 이는 형식적 절차만 밟은 셈”이라며 “향후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만을 한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결국 또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수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 역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모 가능한 단체가 사실상 특정 단체로 고정된 구조라면, 입찰이라는 제도가 갖는 본래의 경쟁성과 공정성은 이미 무력화된 셈”이라며 “어차피 민주노총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복된다면 공모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이날 상정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원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입금 징수 처리 △공유재산 전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정 동의안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가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과 청년재단이 협력해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다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과제로서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참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경기도 청년정책이 예산 확대와 조직 정비에도 불구하고 광역-기초 간 연계 부족, 정책정보 전달체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재단이 광역 청년정책 총괄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시군 청년공간과의 협력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임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 컨설팅과 정보제공 기능 강화, 온·오프라인 전달체계의 일원화, 거버넌스 구조의 대의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이 생활·복지에 집중된 반면 주거·교육 수요와의 불균형이 크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급 수단 개선이 필요하기에,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생애주기 연계, 청년포털 고도화, 기회계좌제 도입, 청년통계 기반 마련 및 기초지자체 정책 조정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허용범 대구청년네트워크 운영지원단장은 “청년이 정책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 설계자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대구 사례처럼 청년 참여기구가 정책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청년의 다양성이 충분히 담긴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준우 전라남도 청년센터 팀장은 “전라남도 청년센터가 기초 청년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지역 내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역 청년센터가 상위기관이 아니라 기초 청년센터의 조력자로서 행정과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운영 철학까지 공유하는 파트너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문지원 전국청년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기도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단편적이며 광역과 기초 간 연계 부족, 청년참여의 형식화, 담당자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 구성, 청년참여 기구의 실질화, 정책 담당자 역량 강화, 권역별 중간조직 구축, 전달 실험 지대 운영 등이 필요하고 청년이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작동하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이 공유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김재훈·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문승호·이자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사업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이 보류됐던 안건이다. 정하용 의원은 기존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2023년 진행한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해 계약절차와 정산서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는 2020년 공개모집 당시에도 2차례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6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4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수탁기관이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한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정산 검토가 지연됐고 올해 4월 정산검사 컨설팅을 통해 누락된 1,649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정하용 의원은 “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는 사업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지방계약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위·수탁계약서 제4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제7조 수입금의 징수·처리 조항을 정비했으며 △제8조 전대의 원칙적 금지 등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에 “경기도·LH, 책임 있는 조치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 지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13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의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5팀장 및 사업 담당자,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지원팀장 등이 참석해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별내역 8호선 연장이 개통됐음에도 환승주차장은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별내선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서 LH가 책임 있게 준공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내역 환승주차장은 2012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로 계획됐으나, 주민 민원을 반영해 2024년 지상 5층, 총 200면으로 확대 변경됐다. 그러나 LH의 설계 지연 및 착공 미이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별내선과 환승주차장을 연결할 통로가 당초 계획이었던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변경됐고 사업비 역시 125억원에서 225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행정적 부담과 불편은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착공만 되면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을 이유로 설계가 지연되고 최근에는 사업 시행을 남양주도시공사로 넘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LH가 직접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하며 도의회도 조속한 사업 완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경기도의원, 배달플랫폼 공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개최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하용 의원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정산 체계,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의식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사업부서에 제기한 결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의 실증 데이터 분석,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약관 및 거래조건 실태, △불공정 거래 경험, △경제적 피해 사례, △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시장이 급격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계약변경 및 정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이제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포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