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연구 용역 본격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이자, 산업현장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인재 양성의 필수조건”이라며 “전국 최초로 ‘직업인성’ 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청소년 정책에 본격 반영하는 선도적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연구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으로는 △직업인성 프로그램 개발 이론 고찰 △직업인성 기초소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종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직업인성 교육·운영 조례 제·개정안 제안 등이다. 박세원 의원은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직업인성 교육의 중요성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경기도에 맞는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조기에 사회적 책임감과 협업역량,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성 중심의 실천적 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진은 앞으로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각계각층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정책제언 및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과 평택이 걸쳐 있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당초 평택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취수 기능이 축소됐고 2027년 7월에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가 방류될 예정으로 사실상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수장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어 안성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성은 46년 동안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작년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됐지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취수 기능이 상실했지만, 여전히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설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지난 19일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최된 문화예술 축제로 수지구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다. 행사 장소인 수지중앙터널은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역임하며 직접 기획하고 유치한 대표적 성과물이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강 의원은 터널 개통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세 차례의 지역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냈다. 올해는 특히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총 3회의 페스티벌이 수지중앙터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사 개최 전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 응급구조시설, 비상대피로 소방설비 등 행사장 내외부의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해 시민의 안전한 참여를 도모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수지농협풍물, 낭만스케치, 하모니 오브 엔젤스, 바스타즈 치어리딩, 비치노아떼, 트라움 등 전문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가축 교감 체험, 아나바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나바다’ 행사에는 수지·신봉·성복연대가 협력해 지역 간 교류와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수지중앙터널이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늦은 점심을 먹고 슬리퍼를 신고 아이 손 잡고 산책하듯 찾아오는 곳, 그것이 제가 꿈꾸는 ‘수지만의 터널 문화’”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골든보이스 솔리스트 앙상블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와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진흥센터,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참이음교육네트워크, 수지연대, 신봉연대, 성복연대 등이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청 ‘기금 조례’ 전면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 [금요저널] 기금의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조성·적립·운용·평가·공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의 구체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 도입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의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유사 기금과의 사용 목적 중복을 해소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분 및 적립 기준도 명확히 해 실무 혼선 방지와 회계 간 책임 분리를 동시에 꾀했다. 이인규 의원은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성과분석 지적사항과 관련 법령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했다”며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교육재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금 규모 확대에 대비한 통합계정 운용의 실효성과 성과분석 체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이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1조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 조례는 도 전반의 정책 간 조정과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정책부서인 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 7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됐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독립야구 넘어 모든 종목으로”…경기도, 독립스포츠 제도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립야구단이 알려져 있으나,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체육인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대회 운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종목 홍보, 선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 포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기존 독립야구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조례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독립스포츠 전반을 포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윤 의원은 “기존 체육지원 구조에서 소외된 은퇴선수나 프로 미진출 선수들은 그동안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경기도 체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독립스포츠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향후 본 조례를 통해 도민 체육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미래유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도민이나 단체의 제안을 받아 도지사에게 미래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인증서와 표식이 부여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 참여형 유산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의 뒷받침은 물론 도민이 주도적으로 미래유산을 지켜가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구석구석, 소중한 지역 자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체육인 복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생애주기별 복지체계 제도화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 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진로·창업 지원,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생선수 중 대회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 및 생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 복지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직접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원로 체육인과 학생선수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체육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관련 기존 조례인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중복 조항을 정비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체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체육 재정 기반 마련에 앞장섰고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성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도의원, “배달플랫폼 불공정 거래 멈춘다”…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이 연구를 맡아, 오는 12월까지 150일간 추진된다. 도내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지난 7월 16일에도 도민 대상 ‘공공배달앱 사용 인식조사’를 직접 제안하고 착수보고회를 통해 설문 설계에 참여하는 등 플랫폼 공공성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동안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이재영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앞서 추진한 공공배달앱 도민 인식조사와 함께 배달플랫폼 시장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