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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성 배우자’등록 가능해진 인구주택총조사, “늦었지만 환영” [금요저널]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초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존재를, 통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진행해 온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장 최근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 동성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고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하면 ‘오류’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동성인 가족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전공한 사회학에서 가족은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 공동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는 의도적으로 동성부부의 존재를 무시했기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의 문제를 지적한 후,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권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다양한 가족구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하는 1,400만 도민의 경기도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도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며 기존의 정책 중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하는 등 경기도정에도 통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정책 수정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이번 25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진행되는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 조직위원으로 참여를 결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경기도에서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차별의 철폐를 외치는 도민들의 행진이 예고되었기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 그 도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참여의 뜻을 밝히고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 나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경기도 내 남아있는 다양한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추후 의정활동에서도 다양한 인권 활동 및 차별철폐 활동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경기도의원, 북부 AI 캠퍼스 개소 이끌며 미래인재 양성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경기 AI 캠퍼스 북부 개소식 및 경기 AI 청년 Connect’ 행사에 참석해 “북부 AI캠퍼스가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AI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AI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 AI캠퍼스는 교육을 넘어 기업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양시와 경기도가 AI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홍순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고양시에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한편 경기 AI캠퍼스 북부는 전용면적 500㎡ 규모로 조성됐으며 AI 실습교육장, 프로젝트형 학습 공간, 기업 연계 네트워킹존 등 실무 중심 환경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경기도-제주-마사회 협력 통해 전국적 상징사업으로 발전시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0월 22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를 방문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의미를 공유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마사회 제주운영지원부 진창득 부장, 김동현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진행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간담회에 앞서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과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매년 10월 ‘제주마축제’ 와 연계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념비 제막, 미 해병대 및 주한미군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올해 6월 연천군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내년부터는 ‘레클리스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승마대회와 기념식, 안보체험 등 지역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제주와 연천이 시기·형식은 다르지만 하나의 취지로 이어지는 상호 보완형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행사 일정과 초청 인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양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향후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가 함께하는 3자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진창득 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레클리스를 지역 상징 관광콘텐츠로 육성 중이며 ‘레클리스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며 “향후 경기도와 교류를 확대해 레클리스가 대한민국의 우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은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한미우정, 평화, 동물복지, 안보의 가치를 함께 담은 상징”이라며 “지자체 간 협력으로 민·군·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내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죠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을 방문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랑구를 비롯해 저층주거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 자치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주거인프라 확충,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안위, 제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시정 전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 삼평중학교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 13억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중학교의 노후된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삼평중학교는 개교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된 화장실의 노후화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해 이서영 도의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이민자 교장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회의원도 삼평중학교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환영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평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는 오는 겨울방학 기간 중 착공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해 청소년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22일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리뉴얼 간담회’에 참석했다. 센터 리뉴얼은 김철진 의원이 확보한 2023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주요 예산으로 해 진행됐으며 2024년 4월 설계용역추진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됐다. 이는 지역 내 청소년 복지 향상과 상담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다.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상담 시 방음이 되지 않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천정 골조를 추가해 기존의 방음 문제를 해소했으며 상담실을 추가해 더 양질의 상담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후된 시설 보강 △환기 및 냉난방기 설치 △청소년 공간 및 활동공간 리뉴얼 등 여러 부분을 개선했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의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고민, 갈등, 위기 상황 등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공간이자 치유 받는 공간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경기도의원, 안성 생태하천복원사업 정담회 및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2일 안성시 금석천2 및 승두천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현황 점검 및 사업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박명수 의원이 경기도의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과 함께 개최한 정담회에는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질총량과장, 정상진 안성시 주거환경국장 등 경기도와 안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예산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명수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오염된 하천의 생태기능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환경정책”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환경인프라사업”이라며 “도와 시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금석천2 및 승두천 일대의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금석천2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수질정화습지, 여울형 어도, 식생호안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 이후 공정률 약 63%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341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중이며 생태탐방로·자연형 호안·생태습지 조성 등을 통해 안성천 수계의 수생태계 복원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수질 악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역의 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장 점검 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주민의견 수렴 확대,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 공공의 역할 강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0월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사각지대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희은 정책국장이 맡았다.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이주민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유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사무국장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국제수가 및 고액 의료비 부담 △의료통번역 지원체계의 부재 △지원체계 전반의 미비 등 현장의 문제를 짚으며 “현재 미등록 이주민은 단순히 ‘비보험자’ 가 아닌, 의료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고 진단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이주민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예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의료기관 확대 △경기도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 추진 △의료 통번역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국제수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현철 신부는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지원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은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과 언어장벽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통번역과 상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주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제도적 한계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는 도내 미등록 이주민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의료·복지·노동 등 부문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 의료지원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 밖에 놓인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22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안산시 8개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협력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안산시 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도 함께 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비 등 지원부족 △수출물류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등이 언급됐으며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