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6월 15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을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 기관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실무진 등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작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와 올 초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고2대상 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와 같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디지털 재난 대비와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와 함께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양대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7월 회기 중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황진희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 김호겸 의원, 이학수 의원, 오창준 의원, 오세풍 의원, 최효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 등이 참여해, 조례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시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4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실무진과 함께 운정4동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이용욱 의원과 정일영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의무교육배치팀 사무관, 박경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운정4동의 초등학교 배치 현황, 학교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경란 사무관은 “운정4동은 학교설립 요청에 관한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 토로가 많은 상황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소규모학교 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세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운정4동은 새로 생긴 법정동으로 인구가 22,858명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 경의선 철로와 8차선 대로를 지나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향후 운정역 주변 지역 개발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교설립과 통학로 정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소규모학교 신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인구 증가를 반영한 단계적인 학교설립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도정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규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중심의 교통 정책 수립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입된 팔달상수원 ‘중첩규제’는 오히려 거주지와 공장이 혼재된 마을의 난개발과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중첩규제의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지난해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하게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규제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의 공급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급증하는 광주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부지 복합화 및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역사를 함께해온 생계형 어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들의 어업권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도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와 대중교통 이용객 수의 급감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대중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교통정책이 아닌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통정책의 전환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임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교통비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34.5만원/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16.4%가 상승했고 올해 상승률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약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독일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서민 경제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9유로 교통티켓’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교통복지와 환경문제를 해결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국가 교통 관련 예산은 주로 자동차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경기도가 수요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반지하 비극’ 막아야. 취약지역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반지하주택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최근 화재나 폭우·침수로 반지하주택에서 방범창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망 사건들이 많다”며 “방범창은 반지하 주택에서 평소에는 범죄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재난 시 탈출에 방해가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행안부나 경기도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반지하 주택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모두 힘을 합쳐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개폐형 방범창 설지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민 타격 우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고 15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일본어민 과반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267km의 해안선과 167km 갯벌을 보유하는 경기도 어업 종사자 도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됬다며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 대책마련과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 밖에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 주요 사업 중 청년 대표정책인 기회사다리 사업, 갭이어 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으며 또한,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뒷받침 되어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한 기본 취지와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 현황 및 경기도의 미비한 실적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부현황 자료조사 결과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이유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벤치마킹을 제안했으며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경기도만의 특별한 홍보전략과 다양한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문화의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경기도 피해규모가 전국 25.4% 이고 특히 화성시의 피해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지부지한 동탄인덕원선의 조속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와 적극적 행정을 통해 빠른시일내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 대상 질문에서는 전국 28%에 달하는 학생을 관리하는 막중한 소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질문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각의 문제점과 광교신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 도민의 혈세 1천 624억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기본소득·기회소득 난립의 문제점 및 반려식물 활성화 위한 1인 1반려식물 가꾸기 제안하는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농촌·청년 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등 불명확한 기본소득·기회소득의 개념을 지적하고 화훼산업 및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민·농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급 절차가 복잡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며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어민기회소득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취지가 같고 차이가 없는데, 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해 연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민이 경제 전문가인 김동연 지사에게 바라는 것은 일자리, 경제 주체들의 삶의 변화”인데 “현재 경기도는 주어진 예산과 사업을 정해진대로 이행만 하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며 무엇이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기”인지 물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전국 최초 반려식물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반려식물 보급 정책으로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또한,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테마파크 운영만 급급한 이름뿐인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공약 실행 미비,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과다 문제, 학교 급식 업무의 농수산진흥원과 친환경급식센터 이원화 문제, 정자교 붕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물었다. 방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 급식 노동자는 공공기관 급식실의 2배가 넘는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입자인 ‘조리흄’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동물학대 방지 등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학대 방지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대책을 도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 구축 등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며 “수익에 치중하는 동물보호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사전예약을 통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입양을 이뤄지게 하고 선진국형 동물보호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물원 허가제 도입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2027년 12월까지 야생동물을 처분해야 해 대량 동물유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경기도는 ‘동물원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영업허가 심사 및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불법도살 및 전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님이 내세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저 또한 꿈꾸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지울 수 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임태희 교육감이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도정질의 중 “성소수자 축제 결사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 헤이트 스피치의 적절한 사례일까요?”라는 질문에 “이것도 한쪽의 의견이죠”며 공감을 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을 임 교육감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후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존의 사회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처형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다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하며 ‘다름’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및 경기도 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활동 등 성소수자 관련 권익 활동을 해온 사실을 공개했고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참다운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이라는 임 교육감 발언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이 차별 발언, 혐오 발언, 헤이트스피치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퇴행하는 경기교육 인권의식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교육이 진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14일 도정질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노숙인,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그리고 학교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교사들이 그렇다”며 지역구 활동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거론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이어 얘기하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음에도, 고등학생이 도의원이 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아쉬운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사회적약자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찬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우리 이웃 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어제 본회의 직후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했던 당사자”며 여전히 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임을 강조했고 여전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사이에 “이 현실에 절망해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장례를 벌써 여러 번 치렀다. 교육감을 향한 제 마무리 발언은 그 친구들을 위한 추모사이자, 살아남은 친구들을 향한 연대사”며 자신의 발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에 지하철 8호선 연장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을 연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 동부지역은 최근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교통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은 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 연장 구간을 내년 상반기 개통하고 또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3.2㎞ 연장 구간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의정부 내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지역까지 연장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한달 동안에만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하철8호선 연장에 대한 의정부와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의정부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강웅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가 6월 15일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많은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논의ˑ 수정ˑ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음악대학 박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산 문제로 인해 용인ˑ수원ˑ성남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공평한 지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신호 에임 아츠앤컬쳐 대표는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과 취미활동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간 금액적 차등의 필요성, 전문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및 예술활동의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영화배우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및 특정도시가 제외되지 않고 폭넓은 혜택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성악전공 대학원생은 청년예술인 입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서 발급을 위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예술인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대학생은 비예술인 청년들 중에서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비예술인들에게 역차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강웅철 의원은 예술인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