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도민 안전·자치분권 위한 예산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24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된 주요 사업은 소방 휴식차량 9억, 소방서 식당 개선 17억,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7억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3억, 주민자치회 사업비 14억 등으로 주로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됐다. 반면 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구매 25억,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예산 13억,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7.4억 등이 감액됐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와 선감학원 예산 등은 아직 조례안이 공포·시행되기 전이므로 향후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여지를 남겼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며 “잇따라 발생한는 안전사고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은 항목 조정 등을 통해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좌장을 맡은 ‘미래 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현 교육제도의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혁신적인 미래교육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담론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심임섭 복잡성교육학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복잡성 교육이 요구되고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 학회장은 “간객관적 인식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과 변화를 존중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OECD의 GCES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역량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과정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복잡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4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철민 수원연무초등학교 교장은 “역량 중심 교육은 현재 융합적 사고와 해결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연구할 시간을 주어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커리큘럼은 맞춤형 교육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나, 이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없다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디지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도 필요하며 참여 유도를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화두와 담론 속에서 미래 교육을 주도하자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영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장은 “교육에 대한 편향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적과 학교를 별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며 “현재 중국은 AI를 활용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교육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AI를 통해 역량 중심 교육, 수업 평가 혁신, 교사의 업무적인 부담 경감 등 여러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과 각종 규제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한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발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아울러 의문점도 함께 제시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제시한 새로운 교육 변화의 필요성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과 일치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사례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교육에서 ‘역사’와 ‘환경’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이념과 실천에 대한 선도적인 모델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미래에는 대다수 직업이 사라지는 등 우리 사회의 근간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 세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통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원찬 의원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담론 모색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소관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민경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8대에서 제10대까지 경기도의원을 역임했고 임기 중 6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민 후보자에 대해 도의원 경력과 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당적 문제, 경기교통공사의 현안 해결과 사업추진 방향 등 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질문했다. 우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통공사의 사장직에 전직 도의원 경력의 정치인이 적절한지, 도의원 잔여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중도 사퇴한 점, 당적을 보유한 점을 들어 임기 3년의 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의 현안 해결방안과 사업추진에 대해 공사의 재무상태, 직원의 잦은 이직 문제, 공사의 입지 문제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업무, 철도 업무,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민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주장했던 수륙양용버스의 대중교통수단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민 후보자에게 설립된지 3년 남짓된 공사의 운영을 걱정하며 정무적 감각과 전문성을 살려 공사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 민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7개 사업에 대한 감액 12억 1,700만원과 7개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확대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했다. 감액사항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따라 평화누리길 어울림사업 예산 1억 9천만원이 삭감됐다. 지미연 위원장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4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손일수 사무처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노용국 회장, 김경숙 직전회장, 홍순도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2023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회장은 “적십자 운동은 190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고의 생명운동이지만, 경기도 납부율은 회비 모금대상인 전체 세대주의 10%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도민들이 적십자 모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적십자는 재난과 재해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위기 상황에 있는 도민께 가장 먼저 손을 내밀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적십자의 사랑을 키우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현장캠페인 및 합동점검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주관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현장캠페인 및 시·군-경찰-시민단체가 연계한 합동점검’에 참여해, 도민들에게 ‘범죄경고 스티커’ 등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정윤경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말하며“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캠페인,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비전인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지금과 같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점검체계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캠페인 및 합동점검에는 정윤경 의원 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임직원, 군포시 여성가족과 공무원, 군포경찰서 여성가족과, 그리고 군포여성민우회 및 경기여성거버넌스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경기북부 5개 기초단체장과 상견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북부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민선8기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장을 만나 경기도정 운영에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는 민선8기 지방정부의 도전과 현장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와 경기도의회가 상호 협치 및 정책공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 북부 시·군 단체장 상견례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준호 정책위원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경제 불안정은 경기도 민생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경기북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장들도 민생안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자치단체들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소통과 협치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문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는데, 그중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며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저출산 대응과 공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으로 경기도는 주민공동체가 공동육아·보육을 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운영 중인데, 현재 공모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의 참여 저조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 다함께돌봄센터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감액 편성되는 등 소통협치국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의 재정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도내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기도 돌봄지원중앙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유사한 사업이 있어 이를 통합·운영해서 돌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동감한다”고 말하며 “지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대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아동 중 93%가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보호 의뢰된 상황으로 운영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내 “양육시설 27개소 중 10개소가 수원, 안양, 평택 소재로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며 도비 보조율 인상 또는 양육시설 수 등에 따른 도비 보조 비율을 차등 지원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어른들의 희망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임태희 교육감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 화도읍의 교육여건은 인구 규모 대비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등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양평군과 구리시에 비해 교육 기반이 매우 열악한 반면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말했다. 현재 화도읍 인구는 11만8천명으로 읍단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나 고등학교는 3개교에 불과해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해 인근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매 학년 5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장거리 통학으로 학습 시간이 침해되고 있다. 심지어 두산위브트레지움 초등학생의 경우, 최대 통학거리라는 학교 배정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가곡초로 배정받아 인도가 없는 도로로 통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인근 화도초등학교로 배정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인구규모에 맞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 상존하는 통학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 마련 지역 내 상위학교 진학 기회 마련 및 학부모간 불화 해소 등을 건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위험한 도로와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남양주 화도읍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산위브트레지움 인근에 초등학교와 화도읍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 남양주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