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_출입구+소독기+미가동(편집후)1]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축산시설+출입차량+GPS(편집후)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12월 1일 신규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다음 달 1일(수원), 6일(고양) 양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서울본부세관, 파주세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업해 열린다.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발효된 협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 12월 1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인니-말레이시아 진출전략과 할랄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1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이스라엘 시장정보 및 유망품목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한-아세안 협정과의 비교 분석 등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신규 협정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스라엘은 아시아국가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철폐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체감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적용이 가능해 협정별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기준에 따라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범위와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신규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 위기의 타개책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시장의 판로 개척 확대와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www.ggft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첫 승리를 기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 전(戰)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할인 이벤트 ‘승리를 위하여! 오늘만 할인’을 또 한 번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표팀의 첫 경기였던 지난 24일 우루과이 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승패와 별개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던 만큼, 배달특급 역시 이번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전 국민적 응원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역시 우루과이 전 기념 소비자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배달특급으로 1만 8,000원 이상 주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사용 가능 시간은 경기 당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사진1.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특히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혜택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또한 지자체별로 별도의 배달특급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배달특급은 우루과이 경기 당일 주문 폭주로 소비자 불편이 다소 발생했던 상황을 고려, 당시 주문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 혜택을 별도로 제공했다. 더불어 이번 가나 전 응원 소비자 이벤트 역시 사용 가능 시간을 해당일 오후 3시로 앞당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를 소비자들과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남은 경기들 역시 배달특급은 소비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국토교통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을 논의하였다.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국토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3.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를 대표하여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 포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10.17~10.18일)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료화를 위한 인수 협상 등도 병행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일산대교와의 법정 공방 1심에서 패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산대교. 사진=중부DB]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15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으로 선정하고 25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 육성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5~6월 도내 에너지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사를 선정했다. 올해는 42개 사가 신청해 약 3.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망에너지기업+인증서수여식+사진] 선정된 15개 사는 ▲수소분야에 ㈜라이트브릿지, 하이리움산업㈜ ▲에너지저장(충전) 분야에 ㈜바스맨테크놀러지, ㈜피엠그로우, ㈜이카플러그, ㈜에스엠케이, ㈜젠트리, ㈜이테스, ㈜디지털메이커스 ▲에너지효율 분야에 성진종합전기㈜, 오성기전㈜, ㈜에이치디에너지, ㈜복용, ㈜에이비씨랩스, ㈜에치케이씨 등이다. 하남시에 위치한 ㈜바스맨테크놀러지의 경우 USB로 재충전 가능한 친환경 리튬이온 충전지와 퍼스널모빌리티 충전인프라용 내외장형 온보드 충전기(OBC)를 상용화한 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저장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경험과 기술로 배터리 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위치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다. 또 화성시 ㈜라이트브릿지는 대기압 플라즈마와 수소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제로와 녹색성장에 관심있는 국내외 구매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인증기간 3년)와 현판을 수여받고, 국내외 인증, 마케팅, 지식재산획득 등에 필요한 기업맞춤형 사업화 자금 2,2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참여 에너지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망 에너지기업 브랜드 디자인(BI)을 활용한 홍보강화 ▲지원금액 증액(2천만원→2,200만원) ▲기업박람회 홍보관 참여 및 세미나 개최 ▲지원기업 법위반 사실 조회 추진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이 되려면 국가에서 정한 에너지 중점기술분야(4대 16개 분야) 기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 에너지 관련 매출이 있어야 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1만 7,700여 개의 에너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여·야·정+협의체+및+공공기관장+인사청문회+경기도-경기도의회+업무협약식(1)]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여·야·정+협의체+및+공공기관장+인사청문회+경기도-경기도의회+업무협약식(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긴 시간을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여야정협의체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은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작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큰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저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좋은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는 기간이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단계의 정책협치에서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협치로, 정책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 안에 본 예산과 조직개편 같은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는 협약식에 근거해서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안건조정회의에서는 여야의 주요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 지도부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긴밀히 논의해 이날 결실을 얻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21일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등의 합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더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을 추가해 총 20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며, 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은 28일, 경기복지재단은 29일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한원찬 의원,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25일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일보·도민일보·수도일보가 주관하는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공적을 남긴 분야별 선도자들에게 그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 주최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원찬 의원은 2014년부터 8년간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베테랑 정치인으로 수원시의원 활동 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지원, 수원시정 개선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에는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해소와 경기교육 발전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당직원 등 교육공무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학교협동조합 부실 운영, 수원 원도심 학교 재배치 방안 등 주요 교육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항상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과 남양주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부지 내에 학생 교육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이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 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말한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진희 과장은 “부지와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남양주시의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협조할 것이다”고 하며 “학교 규모의 적정화 및 학교 교육의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경자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학교 간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미래 지역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또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주최하고 내용은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교 시설 복합화 토론회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13조 9,216억원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구매제도 내실화 요청 IT건강통합교실 교육적 효과 검증 교사 석사학위 지원 확대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 방안 마련 생존수영 안전 강화 특수교육 예산확보 노력 영재교육 확대 방안 마련 불법촬영 점검장소 확대 학생 자치활동 내실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위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했다. 특히 23일~24일 양일간 열띤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거쳐 총 268억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24일 의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예산은 정책실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예산투입과 집행의 결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2023년도에는 새로운 경기교육의 다양한 사업예산들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경기교육이 연착륙하기 위해서 의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안 예비심사는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심사 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