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지원 철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시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또한 아끼지 않는바, “의회사무처 직원 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직무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의회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인격 함양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만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 소통 부족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 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문제 등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 또한 간행물 중복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의회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의회 각종 홍보의 도민 참여 부족, 공약정책추진단의 체계적 활동 주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어 이날 저녁에 진행된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홍보에 대한 각종 제언과 더불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실효성 없는 조례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방만운영에 대한 개선, 사업 추진의 효과성, 운영 주체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김정영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의원이 1,390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집행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비롯한 각종 정책적 미비점이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고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권한 강화 주문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권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의회 청사 건물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인사권 독립 등 의회운영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임대용 공간을 의회사무처가 활용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바, 이에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광교 행정복합 타운의 건설 방향 중 하나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만, 올해 2월 신청사 입주 이후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 공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 요청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광률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임기제 정책팀장들의 경우 평균 근무 연수가 장기화되고 있음데도, 한 부서에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부서간 순환배치를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도의회 신청사, 공간 수요 반영 안된 종합적 부실 건축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는 경기도정의 미래를 위해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에 대한 수요 파악에 실패해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사무공간에 대한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에도 공간 확충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최초 설계가 시작된 2015년에는 의원 정수가 128명이었으나, 현재 156명으로 증원되는 등 초기 계획 당시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여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철현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예정된 의회 일정에 맞춰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무처 업무의 매뉴얼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사무처 인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 관리 과정이 순탄치 못함을 지적하며 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여러 의원과 소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인사 행정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 사무처장의 발언 중 ‘의장은 상사, 의원은 고객’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 156명 의원 모두가 경기도민의 대표자인 만큼 상사와 고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측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최근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과 관련해 의회사무처의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은 의회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과정에서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의장에게 편중되어 있어, 편향된 인사의 선발이 우려된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년인 동시에 78:78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석 배분이 이루어진 의회 역사의 전환점이다”며 “의회사무처가 이러한 상황을 잘 유념해 의회 각종 행정에 대한 첫 단추를 그 어느 때 보다도 잘 꿰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미연 의원 “의회소식지 반송 최소화해 예산낭비 줄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간행물인 의회소식지 반송 과다와 의회도서관 일반인 대출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은 개인과 기관에 발송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전출, 구독취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는데 해마다 반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중복발송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므로 주소, 구독의사 등을 점검해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조했고 중복발송된 간행물은 환수조치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다음으로 신청사 의회도서관이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의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서자료 대출 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참여도와 친화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체험, 정보디지털화 및 효율적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민복합소통공간으로 만든 만큼 일반도서를 많이 확보하는 등 일반인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관 대출건수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간 차이가 나므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바, 자료의 허위제출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가지는 행정사무감사권한을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집행 후 미반납하거나 임의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절차,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잘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옹진군 영흥도 현안사업 현장 시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옹진군 영흥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 점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식 의장은 17일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문경복 옹진군수 및 옹진군 관계자, 옹진군의원 등과 함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해 각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현재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사업’은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는 스마트팜 원예단지 및 영흥화력 온배수 활용 폐열 재이용 시설을 조성해 신규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는 수산물 가공 및 어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단지다. 또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토지 분양으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다.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 사업’단지를 살핀 허식 의장과 신영희 의원은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 현장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허식 의장은 “현재 영흥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듣고 현장을 들러보니 옹진군은 물론 영흥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사업 구상인 것 같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시와 소통을 해가면서 하루 빨리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업 단지에 인천의 해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 유치 등도 함께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경복 옹진군수는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의 의지에 달린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허식 의장과 신영희 의원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도 들러 직원 격려와 함께 사업장 시설들을 둘러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경기도 심야 교통정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 공무원 및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대리운전자를 위한 경기도 심야 교통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허 의원은 “대리운전자들은 고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다른 고객을 만나기 위해 상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끊긴 심야시간대 주로 활동을 하다보니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대리운전자 등 야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도내 심야 교통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측은 “현재 운행중인 심야버스만으로는 외곽지역을 비롯해 가지않는 곳이 없는 대리운전자의 이동권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대리운전자의 활동 반경 확대는 이용 도민들의 안전 귀가 효과로도 이어지기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심야 운행 등 도 차원의 심야 교통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현재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으며 DRT의 경우 추후 심야 연장 운행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교통국 차원에서 DRT 운행시간 확대 등 도내 심야 교통정책을 통해 대리운전자 등 야간 이동 노동자의 이동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정담회·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사회돌봄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금요저널] “노인 돌봄체계 정비를 위해 제시된 토론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정에 임하도록 한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022년11월1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경기북부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주관 :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인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다. 황산 회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 이서영 교수가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김재훈 부위원장과 주민정 관장이 토론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주제발제자가 언급한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그로 인한 노인 복지체계의 정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노인 통합돌봄체계의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로의 대응의 필요성,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체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배분,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의견, 노인 통합돌봄에서의 민간자원의 활용 및 복지·보건의 연계성 확보의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이 경기도 노인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토론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