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시작으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교육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지원 강화가 본예산 편성의 주내용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구매제도 내실화 당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역별 편차 해소 정보윤리교육 강화 미래교육 대비 직무연수 활성화 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학교행정개선을 위한 소통 활성화 기금 지출계획 수립 적정화 등 주요 사업들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3년은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편성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비전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한편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결손, 심리·정서·사회성 약화, 디지털 격차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 대해 늘 고민하고 늘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3차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예산심의는 22일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직속기관 4개 기관, 23일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등 직속기관 3개 기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평생교육국 2023년 예산심의 “정윤경 의원, ‘경기꿈의학교’ 2023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대안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1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예산심의를 진행하며 도 평생교육국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2024년 예산을 편성 및 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윤경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비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시군 학교와 협력해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경기꿈의학교’는 그 사업의 목적뿐 아니라 참여자의 수요 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2023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2023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사업 예산안에는 미반영됐지만,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몽실학교 사업과 통합 후 ‘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한 후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룸학교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것은 2024년부터인데 ‘경기도 청소년진로지도’에 대한 별도의 대안 없이 2023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미반영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 경기도교육청과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존 2,000여개 보다 운영 규모가 훨씬 작아질 것인데, 사업추진의 주체는 교육청이라며 청소년 진로지도에 대한 도민의 기존 수요를 충당할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 삭감을 계획한 도 평생교육국의 방임적인 업무 태도”에 대해 크게 질책했다. “도가 단지 예산을 교육청에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지원된 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 지원된 사업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태도로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1억 2,2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없어지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줄어들었기에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의 전담추진체계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하며“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의 사업목적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와 확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도 평생교육정책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의 사업 예산과 같은 경우, 사업 일몰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을 부서에서 확정해 의회에 최종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의 증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1일 도봉구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및 도봉구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대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찬미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미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기공식 참석 [금요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은 22일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기공식에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단독청사가 없었던 충청북도의회 청사가 생겨 반가운 마음”이라며 “충북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채울 수 있는 든든한 충청북도의회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앙과 자주 소통하고 여러 협의체를 통해 머리를 맞대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경기언론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언론인협회로부터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는 2019년에 설립됐으며 경기도 내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도민 안전 및 복지, 상생협력 활동을 비롯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해 노력해 온 경기도 내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매년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후 김 의원은 “항상 기본에 충실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재정 건전성·투명성 확보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과 개선안을 제시하다보니 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오늘의 수상은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2022 평택항 미래전략 포럼’ 참석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2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평택항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 논의를 목적으로 하며 업계 전문가가 주제별 연사로 나서 항만시장의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유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발전은 빼놓을 수 없다”며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평택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천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항만물류 그린항만 전문가제언 등 총 3개의 세션이 구성됐으며 대중국 해상화물의 거점항만으로서 평택항의 핵심가치를 재구성하고 세계 기후 위기 대응 흐름에 발맞춘 친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농정해양국 본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상황에 감소된 것에 유감이다. 2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754억원 증가한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0.4%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강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비 감소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내 농민기본소득 대상이 몇명인지”를 재차 질문하며 농민기본소득의 개념과 대상의 모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사업 예산의 이월, 재편성, 삭감 등은 정책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예산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잘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먹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계획 수립을 세워달라”고 전했다. 김판수 부의장은 농민기본소득의 제외자 및 예산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산출 근거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소외되는 농업인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광범 의원은 우수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사업과 G마크 활성화 사업을 예산을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 “친환경 농업인이 힘들 때 농자재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다음에 더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예산 확보가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 됐다”며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11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신청자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삭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평택 세교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21일 평택 세교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평택 세교지구는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방 인프라가 부족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소방 서비스 사각지대였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지난 10대 경기도의원 당시 세교 119안전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평택 세교 119안전센터는 세교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평택시 세교동 603 일대에 총사업비 약 50억원을 투입해 1,207㎡ 부지에 연면적 993㎡ 지상 3층 규모로 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최근 동절기 공사중지 및 건설 자재비 인상 등으로 23년 2월 준공, 4월 사용승인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마친 서현옥 의원은 “최근 대규모 참사와 재난 및 화재,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세교 119안전센터가 하루빨리 운영되어 세교지구 내 소방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경기언론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언론인협회로부터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는 2019년에 설립됐으며 경기도 내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도민 안전 및 복지, 상생협력 활동을 비롯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해 노력해 온 경기도 내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매년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안녕과 발전, 특히 건설교통철도 인프라 구축 등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후 이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고 준 귀한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녕과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도민 한분의 의견이라도 더 청취할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주민참여예산 정상화 주장 [금요저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삭감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정상화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는 지금까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공동체 의식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갔었다”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인천 시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이자,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실에서는 이번 민선 8기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 및 사업 규모 축소 등이 예정돼 있어 존폐위기에 놓인 사업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올린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485억원에서 절반 넘게 감소한 230억여 원이다. 김대영 의원은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당한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정상화하자”며 “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에 걸맞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찾아옴에 인천시의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