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분쟁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상병휴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계약 해지에 있어 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등 불이익에도 구제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은 조례를 신설해 상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속하게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안착시켜 경기도 노동자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매월 만근시 연차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는 비용부담에 대해 절감효과를,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국의 지원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조속히 설치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경기도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속한 설치, 노동복지기금 확충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요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가 약 766만명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도 노동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속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2007년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를 주장했으나 그로부터 25년 가까이 지난 올해 8월에 들어서야 관련 연구용역만이 추진됐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중부지방노동청에서 경기·인천·강원도를 관할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노동환경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산업체가 밀접하게 소재한 안성·평택·이천 등 경기도 각지 노동현장에서도 가슴 아픈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국에서 안행부, 기재위 등 노동청 설치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주무부처와 합의해 조속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노동국은 노동안전지킴이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기도 766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2000년 최초로 노동복지기금이 설치되며 5년간 20억씩 도비출연해 1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해온 이래 현재까지 절반에 달하는 노동복지기금이 소진된 상황”이라며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적책을 개발지원한다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을 확충해야 하고 해당기금으로 추진되는 18개 사업에 대해 본래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에서 이상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주먹구구식 행정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변경내역과 변경사유의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무처의 투명한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에 관해 “전체예산 변경액이나 증감액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변경사유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자료 미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 예산 확보를 위해 사무처 운영비 예산을 변경한 것은 직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당한 예산변경이며 ‘전국종합대회참가사업’의 변경사유에 ‘사업효과를 위한 예산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효과가 무엇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체육진흥기금의 런데이투어 사업 예산변경 사유에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상되는 잔액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 아니냐”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무처의 투명한 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생 사회적경제교육, 유사사업은 일원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작년 10월 제정된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연계 사회적경제교육’이 사업 초기라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 경제교육을 위해 지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협동조합·사회적경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육과정 연계 사회적경제교육’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사업과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강조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이동노동자쉼터 확대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은 “이동노동자쉼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거점형 쉼터는 주차가 불편하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 택배·배달노동자의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이와 대비해 “24시간 운영하는 고양 간이 쉼터의 경우 화정은 배달노동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장항은 공영주차장 근처에 위치해 차량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어 거점형 쉼터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대면으로 인한 택배·배달노동자의 증가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노동자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이외에도 보험종사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이동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동노동자 종류에 따라 이용 패턴, 성비, 이동 수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한 운영방식과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쉼터의 목적과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거점형·간이 쉼터를 추가 설치·확대하고 기존 쉼터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경기도정과 소방안전에 대한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10일 소방재난본부에 이어 11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소방안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10일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재래시장 소방·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당부하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요구하는 한편 70M 이상 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굴절차량의 보유 대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시군 지자체장과 소방서장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1일 자치행정국에는 집중호우 때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총 2천여 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됐는데,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부실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관리감독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고 지적하며 “아직 청사 주변에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담당관에서는 “시군마다 인권정책에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민의 인권증진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자치행정국, 푸른미래관, 자원봉사센터,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14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자치경찰위원회 등 도민 안전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집행 사항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도 도로관리 RE100 실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1일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이행과 로드킬 문제, 도로변·도로사면의 잡목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2조에 의하면 공공부지 중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용지로 제공해야 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공가능한 부지의 현황조사를 비롯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른게 아닌데 해당부서는 계획수립은 커녕 아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음에도 실제 일선부서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도로건설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로드킬이나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건설 이후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로개설은 소음을 유발함은 물론 로드킬이나 방음벽 설치에 따른 조류충돌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관리부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조류충돌, 로드킬 없는 환경, 생명의 도로 만들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 “도로변 길어깨와 도로사면에 가로수보다 사면에 잡목이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며 “도로변의 잡목이 원활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지도와 지방도 관리를 기초 지자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능은 경기도에 있는 만큼 사전설계 과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해야 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에 대한 보수와 배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폭염과 혹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등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기후 위기 상황 때문인지 요즘들어 포트홀 개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복구하고도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포트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포트홀의 주된 원인은 도로 노면에 고인 물이 침투해서 발생 하고 차량이 해당 부위를 지날 경우 크랙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조속한 발견이 관건”이라며 “PMS와 민원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24시간 안에 상시 보수할 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포트홀을 운전자로 해금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입은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다”며 “피해 입은 것도억울한데 증거 부족으로 배상까지 못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입증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경기남·북부간 도로건설 및 유지비용 격차 커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역행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비용과, 과적단속 검문소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부분은 도로건설 비용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건설비용도 적은 상태에서 유지비용 예산마저 적다면 기존의 도로는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게 되고 도로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며 “예산 편성이 관행대로 지속된다면 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이는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검문소가 남부지역 민자도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공사는 북부지역에 많아 과적단속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전향적인 검문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북부지역에 고정식 단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대상이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상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의무적용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필요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사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