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도 여성가족국,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운영현재 4개에 불과한 센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현재 운영중인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센터 역할 강화 및 도내 전 시·군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과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이에 따라 상담전문가, 공무원, 전담 경찰관이 가정, 직장 등을 포함한 폭력에 대해 공동대응체계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 시·군에 4개소만 있어서 이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성 국장은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신규 인력 채용 및 업무 증가 우려로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없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동대응체계는 여성에 대한 범죄 재발 방지 및 종합적 피해자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신규 대응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응팀이 설치된 부천, 하남, 김포, 안산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사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의 지역안전등급에 따르면, 수원시, 의정부시는 5등급, 김포시는 1등급인데 아무래도 등급이 낮아 범죄율이 높은 도시부터 해당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각 시·군은 물론 폭력 피해자들도 공동대응센터를 통해 피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시·군에 소개하고 관심을 보이는 곳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진행하는 등 신규 대응팀 설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공공기관 이전시 직원 교통과 주거 등 기본적 복지 보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교통과 주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태희 의원은 신미숙 의원, 김선영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원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 도 경제실 및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소관부서의 장인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1년 12년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이전자에 대한 이사비 및 월 60만원의 주거비를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군 내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수원-양평간 셔틀버스를 2년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책은 한시적 정책에 불과해 차례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들을 위해 지원기간을 연장해 최소한의 교통 및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실과 공공기관담당관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지의 지자체들과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 이전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실에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교통 및 주거복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15개 공공기관 이전 총괄하는 특별조례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는 15개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미숙 의원은 김태희 의원, 김선영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원 및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 도 경제실 및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소관부서의 장인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신미숙 의원은 “4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고 2023년 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앞으로 총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치게 될텐데 이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냐”며 “정부도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종류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12월 양주시에 경기교통공사, 2021년 9월 김포시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각각 신설했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21년 11월 수원에서 광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1년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가장 교통 및 정주여건이 열악한 곳에 위치해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계획에 따르면 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장기가 소요되는 만큼, 특별조례를 통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과 153개 공공기관 이전에 견주어 경기도의 예산과 이전 규모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므로 이전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보완할 점을 파악하라”고 단호히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경기버스라운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사업 중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정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교통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버스라운지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영 위원장은 “한해 약 4억원이 넘는 예산이 경기버스라운지 임차료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실제로 라운지를 찾는 도민은 하루 평균 100명 남짓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중단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춘 교통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실제 사당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버스라운지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라운지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꼬집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라운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이 필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정영 위원장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경기도 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경기도 버스 무정차 근절대책 방안 마련 등 경기도의 각종 대중교통 현안을 질의하며 “교통정책은 경기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물류단지 화재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류단지 화재사고 예산집행현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R&D 기획연구를 추진중이며 행안부에서는 물류창고 화재 민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 내 물류단지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의 근본 원인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물류단지 화재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9월말 기준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물류항만국장은 “도 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해 화재사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월롱역·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과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친환경 철도 차량을 통한 교외선 운행 재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외선의 디젤동차 차량 사용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탄소저감정책에 따른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흐름에 따라 디젤 차량을 점차적으로 줄어야 하는 시기에 교외선의 디젤동차의 운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디젤동차의 이용의 이유를 물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 운행의 타당성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이에 시·군과 논의해 우선 디젤동차 운행 실시 후 수요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 497억원이 투입돼 노반과 궤도 등 시설개량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친환경 철도 차량의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젤동차의 운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외선 운행재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작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친환경 철도 차량 운행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 양주, 의정부 등 관련 시·군과 검토·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코로나 시대, 복지재단의 시의성 있는 연구 부족, 시대에 맞는 연구 촉구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의 시의성 있는 연구를 촉구했다. 이제영 의원은 “21년, 22년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때이다. 하지만 해당기간 중 복지재단의 연구과제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며 복지재단의 연구과제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이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도민들은 당장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되어 각자 필요한 활동을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며 코로나로 인해 각종 기관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20년도 코로나 초기에는 관련 연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1년, 22년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때이며 이것이 얼마나 갈지도 가늠할 수 없었던 때이다. 이런 상황은 피해를 보는 도민을 위한 연구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시대에 맞는 연구를 통해 도민에게 복지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연구과제 선정의 문제를 구체적 꼬집으며 시의 적절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업종별·시군별 특성 반영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종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가 전액 삭감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화폐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하락, 지역경제 악순환, 시·군간 격차 확대 등을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을 정상화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경기도에서만큼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동네마트라 할지라도 여러 물건을 취급하는 특성상 1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많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역화폐를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일률적인 가맹점 기준을 고수하기 보다는 업종별,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당부했다. 이재영 의원은 “일부 시·군은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약국·어린이집·서점 및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액 제한을 해제해주고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는 매출액 제한 해제를 사유로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책의 확장성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 씨엘재단 사태 적극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9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씨엘재단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책임감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씨엘재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치 결과가 대부분 주의, 시정으로 끝났는데, 반복 현상이 일어난다. 18년도 주의 3건, 시정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 문제, 물품관리 부적정, 후원 관리 부적정, 종사자 관리 부적정 등이 22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장만 3번 바뀌었다.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 위탁한 사무다. 그러나 이사회 관리 감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 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초기에 심각하게 얘기됐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3번 바뀌는 상황에 또 소송까지 걸려있다 그런데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는 있어야 한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방치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없다 같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날 때까지 이용자와 보호자는 혼란 속에서 시설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가? 가장 피해 보는 이들은 이용하는 도민들이다. 반복되는 사태로 인해 종사자들은 내분이 일어나서 패가 갈리고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보시는가?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방임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이혜원 의원은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판단 나온 부분은 정확히 이행하시고 그 외에 지금 진행하는 동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다시 하기 바란다 씨엘재단뿐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이 이용자들을 위해 사용하는지 심사하시고 12월까지 피드백해주길 바란다 제대로 이행 안 하시면 예산 심의 때 보조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화 될 때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지자체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사무 조사로 전환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재발 방지책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법률 개정후 3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한 경기도 방재공원 [금요저널] 전국에서 방재지구가 가장 넓게 분포한 경기도에서 정부가 방재공원 관련 법률을 개정한지 3년이 지나도록 방재공원 조성계획이 전무해 대규모 재난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10일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도시공원 조성 4325개소, 미조성 2030개소 가운데 방재개념을 포함한 방재공원은 하나도 없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개정돼 방재공원이 신설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조례와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공원은 재해 발생시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등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도시공원녹지법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신설됐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1993년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역방재거점형 지역방재거점형 광역대피장소형 1차대피장소형 대피로형 완충녹지 귀가지원장소형 근린방재활동거점형 등 8개 유형의 방재공원을 법제화 했으며 각 도시 특성에 맞게 방재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재해대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수방재공원인 네야가와 치수녹지는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강우시에는 설치된 하천의 저류시설, 하천수위 모니터링장치, 비상경보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재난방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의 방재지구는 약 63만㎡로 인천 41만㎡, 서울 20만㎡에 비해 월등히 넓고 매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재난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재공원 도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방재공원의 개념 정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시설로 운영 방재공원 교육과 훈련, 구호물자 보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방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지침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과 함께 관련 법제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개발될 도시공원과 기존 도시공원 리모델링 시 방재공원 개념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