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도의원, 道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 예산 집행률, 도내 공사현장 안전 및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인원 충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건설본부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보니 2022년 9월기준 겨우 40% 수준이다”며 건설본부의 저조한 예산집행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원인을 물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공법심의가 미루어지면서 예상보다 2∼3개월 미루어지게 됐다”며 “연말까지는 전체 80%수준 예산 집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내 외국어 안전 매뉴얼 비치 현황을 살펴보면, 북부 현장에 비해 남부가 많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설본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로파손 방지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이동단속 인원 구성 현황을 설명하며 “매년 도로 유지·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도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동단속 인원을 보충 등 건설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내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 제세동기 확대 설치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세동기를 추가 확보해 사전에 사고를 대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윤환 관리본부장은 “2010년에 설치해 12년이 경과한 제세동기가 3대가 있으며 관리업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작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세동기는 유통기한이 있어 사용하지 않아도 패드는 2년마다,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제세동기는 10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월드컵경기장 좌석은 4만4천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안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하신 분이 100여 분”이라고 언급하며 “4만석이 넘는 곳에서 심정지가 일어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단 3대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에 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안전에 대한 명시도 없을뿐더러 관람석 규모에 따른 제세동기 설치 의무조항 등이 없어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리 대비해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패드·배터리 교체, 수명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고 촘촘히 관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낭비하지 말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을 받아보니 설계변경으로 천 억원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며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사유로 행정여건 고려 미흡, 설계오류,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행정여건 고려가 미흡했던 사항과 설계오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적 문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도척-실촌간 도로확장공사 등 현장 상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는데, 현장은 해당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안다”며 “현장 상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 지역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일 건축시설과장은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설계 변경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지역건설업체와 상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업체가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道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GH 위탁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 가운데 체육시설 위탁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됐고 또한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로 이관되었는데, 위탁 운영기간과 관련근거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발전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GH로 이관된 업무를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체육회로의 재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또한 6시간과 8시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인 급식비, 근속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노동시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살펴봤다면 일하는 시간 한두 시간 차이에 따라 식사 비용과 처우개선비의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광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내 26개교는 시설관리감시·단속 업무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승인도 없이 근무 중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특히 이들은 24시간 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등에 대한 일부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시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받지 못한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도교육청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월드컵관리재단 인사 ‘깊은 유감’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의 정치적 배제를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20년 1월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어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임광현 부위원장은 “상위법 취지에 따라 전문성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취임 이후 먼지털이식 감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취임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과 이달 초 취임한 월드컵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의 정치적 이력을 언급하며 “체육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적 인선이 이루어졌고 특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깜깜이 인선이 추진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임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말한 자기 진영 금기 깨기를 언급하며 이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월드컵관리재단 인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12월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따라 정치와 체육행정의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민과 체육인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체육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 일상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분들이 겪을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이라 밝히며 “그러나 장애인 체육회는 북부사무소도 없고 장애인들이 체육회관을 이용할 시설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황 부위원장은 “민선8기 도지사 정책공약인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위해 힘찬 첫발을 떼보자”며 “어떤 형태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연구용역 및 TF팀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훈 체육과장은 “북부사무소 설치는 지난 3년간 논의됐으나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북부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 노인, 일반인,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중 재활시설을 조속히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나 선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을 일상화·상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 종합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 대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일 동안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로 여가교위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현안 교육사업들에 대한 송곳 질의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각 정책의 방향과 대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적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차후년도 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도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감사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 돌봄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부족한 대응 등을 지적하고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이 요구됐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집행률을 높일 것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와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는데, 지적을 받은 기관들은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도정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 및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중범 의원, “경기도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평생교육국과 협업”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6년간 동결된 조리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확대지원’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규프로그램 계획’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이 1:2로 위탁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인데,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2016년 시급 6,030원일 때 60만원을 보조했는데 지난 6년 동안 시급이 30% 인상되어 9,160원이 됐다에도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여전히 60만원으로 ‘무려 6년간이나 동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분과 시급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는 조리원 인건비 확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 무려 27.8%가 힐링여행 지원이라고 답변하고 2위가 20.5%로 개인 휴식 지원, 3위가 17.9%인 돌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기관에 기숙형 교육시설과 기숙형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으니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지적하신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 및 한부모가족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소관 시설은 모두 도민의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경기도민의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빅데이터로 재난을 막을 수 있다” [금요저널] “실시간으로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수집하고 경기도민에게 위험성을 전달하는 ‘빅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 디지털 데이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현재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은 백업시스템도 구축되어 있 지 않아 화재발생시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된다. 경기도는 언제 보완 할 것인가?”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업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비하면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운영 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공공영역의 모든 자료가 통합 관리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스템별로 4개소에 분산되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적절한 데이터를 선별하거나 개방에 따른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를 돌이켜볼 때, 서울시는 유동인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알림기능과 경찰, 소방서의 출동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경기도는 현재의 빈약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이를 참고삼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센터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까지 포함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