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월 16일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응급의료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운영 방안과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의원은 “응급의료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의료취약지의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과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진행된 첫 협의체 회의로 병원 운영 예산 지원과 의료 인력 및 장비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설 연휴를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확대 운영, 응급의료기관 1:1 집중 관리체계 가동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상오 의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동두천시 이태진 부시장, 동두천소방서 최문석 서장,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조황래 병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산 지역 공공임대주택 현장점검 및 주거안정화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6일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 등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GH가 운영·관리 중인 안산 지역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담회에는 안산을 비롯한 경기지역의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주변시세의 50% 내외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총 4,780호를 공급 중에 있다. 첫 번째 방문한 안산 골든프라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로 총 132호 중 GH가 24호를 보유해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임대보증금은 612만원, 월평균 임대료는 13만원에 달한다. 또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해 주변시세의 60~80% 내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총 9,264호가 공급 중이다. 두 번째 방문한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총 232호를 운영 중으로 평균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이며 월평균 임대료는 10만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주택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공가세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 청년 네트워크와의 홍보방안 확대 등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특히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주택공급 지원사업’ 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 지역교육도서관 장애인 도서 자료 확충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도서관들의 장애인용 도서 자료 비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장애학생에 대한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교육도서관들의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위한 자료 비치 현황을 받아본 결과 두 답변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며 “처음 답변서에는 자료 비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다가 두 번째 답변서에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부랴부랴 파악해 제출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치에 대한 관심 부족과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해 10곳가량의 교육도서관이 있음에도 활자,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등 장애인용 도서 자료는 대부분 중앙교육도서관에만 비치되어 있고 지역교육도서관 도서 자료 수는 0건으로 표시된 것이 다수”며 “중앙교육도서관이 장애인 도서 확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도내 각 지역의 교육도서관에도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용하는 교육기관인 교육도서관이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며 “경기교육이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협력문고의 관리전환 기한 통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도서관의 ‘협력문고 관리전환 기한’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협력문고’란 지역 교육도서관이 교수-학습자료 지원을 위해 신설학교와 장서가 부족한 학교에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당 500권 내외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인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학교가 원할 경우 도서를 학교로 관리전환해 주는 것이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10개의 지역 교육도서관마다 학교에 장기대출 후 관리전환 할 수 있는 기한이 각각 3년, 5년, 7년으로 상이한데, 이는 도서관별로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며 “관리전환이라는 단일 목적 사업에 있어서 각 교육도서관별로 기한이 다르다는 건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창승 중앙교육도서관장은 “도서관별로 보유 장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전환 기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서관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추후 있을 도서관협의체 협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고 협력문고 사업은 단일 매뉴얼이 적용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심 가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삶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방향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지역업체를 이용해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어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리스물품 계약현황을 봤는데,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지역 외 업체와 계약하는 상황이 대다수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가져야 한다”며 “입찰에서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업체와의 물품 계약 등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학생 안전 사각지대 전락한 학원…도교육청 차원 실태파악 및 점검 시급” [금요저널] 최근 학원에서의 폭행, 몰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학원이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행, 성폭력, 몰카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당수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정작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만 해도 올해 초 도내 한 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을 포함, 원생 및 강사 간의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들이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의 실태 파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생 안전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연수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정기연수 불참학원 수는 수원 517곳, 성남 472곳, 구리·남양주 476곳 등 총 2,901곳으로 전체 학원 수의 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원 설립과 운영을 승인하는 감독기관인데도 학원의 의무이행 지도와 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실태 파악에 미진해 학교 밖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도교육청은 시급히 학원에서의 학생 안전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학원의 의무사항 이행률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원 강사는 2년 이상의 전문대학 졸업자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 보유자이기만 하면 채용이 가능해 허술한 진입 관문으로 인해 학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방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교육의 관리하에 건강한 사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원 강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포함한 임용기준 및 관리 규정의 개선을 고려하고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밖에서의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 상향, 인재 육성의 중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학교 여건 고려, 면밀한 고교학점제 대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준비함에 있어 도교육청이 명확한 정책방향을 마련해 다양한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학교 공간 확대와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고교학점제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며 “먼저 단순 교실 수의 확대가 아닌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 변화에 따른 상시 유연한 실 배치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리모델링이 아닌 향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되도록 공간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학교 설립 또한 초·중, 중·고 또는 초·중·고를 통합하는 식의 통합운영학교 설립이 늘고 있는데, 좁은 면적에 두 학교급을 설립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공간 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현재 경기교육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학교 교육과정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경기도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신설 여건도 고려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을 보면 정책 방향과 예산 지원 측면에서 모두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업방식의 변화로 학교 전체의 공간 확대와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학교 여건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요금 지연납부 사례 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연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2년 연속 공공요금 및 차량임차료 등 지연납부가 발생해 주의처분 경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조직의 시스템 상 중대한 사항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당연히 했어야 할 업무이나 지연납부가 발생해 자체 추가 감사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공공횡령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은 내부결제 시스템 및 지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한 달 이내 현금 유용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 현금성 자산 중에 보통예금 기말잔액이 0원인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계좌들은 횡령이나 유용에 사용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지를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고용 안정성을 당부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 시행되었는데 실태조사나 지원 사업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 4회 정도의 실태조사는 해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에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의료 및 상담 지원, 추모사업 등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관련해 “1년 단위 재계약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며 “단기계약은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기도에게도 손실을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향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일자리 혁신 정책토론회’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혁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교일 한국UAM협회 교육이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혜택이 적다”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확대 중이나,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지원이 저조하고 관련 분야 인원도 적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이사는 “SWOT 분석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드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드론공연·관제·촬영 등의 실무교육 과정, 드론을 활용한 직업영역 개발, 교육·취업 연계 반영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 임금수준, 디지털 정보화 수준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4차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디지털 역량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우 교수는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개발,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장애인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AR, VR 등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드론 관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교육 과정, 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이 연결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문 교육기관 설립, 전문 강사 육성, 관련 규정 개정, 고용지원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 실무적인 입장에서 분석했다. 이병화 연구위원은 “특정 장애 유형과 연령에 따른 드론 산업이 가능하다”며 각 장애 유형별 고령화 수준을 분석한 사례 중 발달장애인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원을 육성해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선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STEM 분야에서 인력 다양성 측면의 경제적·사회적 이점을 가져와 장애인에 주목하고 있는 주요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국내 4차 산업형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고등교육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애인 인력 양성과 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신재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우리나라 6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장애인 기업 현황을 제시했다. 신 팀장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화 지원이나 보증금 임대 사업 등 장애인 창업 및 기업을 지원한다”고 소개하며 “특히 창업 시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협동조합도 지원해 기관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전문성 있는 장애인 일자리 발굴은 장애인에게는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이제영 의원, 양우식 의원, 윤재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정윤경 의원, 김선영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미숙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시력 저하나 난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기기가 구비되어 있는가”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난청의 경우 보청기 외에도 다수가 함께 쓸 수 있는 장비들도 개발된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된 기술과 기기를 이용한다면 현대사회에 적합한 디테일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가정 안에서의 학대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학대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인학대는 노인 인권의 문제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298만여명이며 그 중 287만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21년 기준 3.5개에 불과해 전국 평균 5.3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숙 의원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복지국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에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면서 학교 개교 후 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도로 때문에 땅이 잘리면서 맹지가 된 지역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 지역에 30년 넘게 거주한 민원인이 집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학교 부지에 의해 맹지가 되어 아예 건설 장비가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민원인이 2015년도 도교육청에 해당 부지 매각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에서는 5년간 농지를 대부해서 사용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약 200~300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경작을 했다”며 “그런데 5년이 지나 그 민원인이 다시 매각 요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도로가 지어지고 있으니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각을 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창준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청 부지 매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몇 가지 부정적인 선례로 인해 매각 자체를 막는다는 건 누군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감에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정 과정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도민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