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성남 분당소방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관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야탑동 소재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3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모범적 사례였다. 당시, 약 1,148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화재 건물은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평소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피해를 방지했고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옥상문이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간부 4명은 소방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격려와 오찬을 받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성호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정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D프린터 재료 등 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여러 업체를 이용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밀한 지원을 주문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에서 잘못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혼선을 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현옥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으로 자가용 이용 감소 및 저탄소 ESG 실현했다고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업이 지속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향후 사업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이 남는다”며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을 세밀히 할 것”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해 노력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의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 하남시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미사지구가 원도심 보다 많아야 하지만 현재 원도심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이 더 많다”며 “미사지구 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현재 하남시와 6개의 학교가 MOU 체결을 완료했고 그 외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11월 미사지구 내 학교들과 MOU 체결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코로나 전 개방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지원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관내 학교를 반드시 방문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 “안성교육청 개청이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 청사가 좁고 오래돼 보인다 언제 지어졌고 직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인가”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김진만 교육장은 “공간이 좁아 외부공간에 3분의 1이 밖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신축·이전을 검토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한 번의 노력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 교육지원청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수발을 와야 하는 관내 학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두 분 교육장은 언제 부임했고 부임 이후 관내 학교를 얼마나 방문했는가” 묻고는 답변에서 김진만 안성교육장은 전체 학교를 다녀왔고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90%의 학교를 다녀왔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늘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의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 지원 강화에 있는 만큼 충실히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이슈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의 활동권 보장 및 다양한 체험 제공 등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기업탐방 등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활동이 제한되면서 수련원의 사업 집행률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며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련원은 단순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립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 등 청소년의 성장에 치명적인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은 외부 기관과 MOU를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종교별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개의 종교에만 편중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종교문화예술인의 도민 향유 기회 제공 및 종교 간 소통과 이해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몇 개 종교에만 지원이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순 종교 신자 수로만 지원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교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교의 석전대제는 예술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있는 제사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있다” 말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향교와 서원이 평가절하되는 것이 안타깝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우리 전통문화와 유교문화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그러나 조직구성이 쳬계적이지 않고 업무분장의 불합리성으로 수련원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정인력 산정 및 조직·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재발하는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확립이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 기간에 현장방문 3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정위 11개 감사대상 기관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종자관리소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농정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한 목소리로 말씀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오늘부터 14일 동안 11개 감사기관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감사위원들에게 당부”했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일은 농정위 행정사무감사 첫쨋 날로 농정해양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농촌지역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강태형 의원은 “농정예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으니 예산확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전임 노동이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박명원 의원은 “서해안의 어촌자원은 무궁무진 한데 어업인구 감소로 어업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실정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판수 의원은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 패류, 어류 등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상오 의원은 “집행부 예산요구액 대비 실제 반영액을 보면 너무나 많이 삭감되고 있어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줄 것”과 “계절성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주변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만식 의원은 “2023년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농업인의 농자도 언급되지 않은 현실에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농·어·임업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또한, 이오수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은 매출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 농생대 부지를 매입해 경기먹거리 광장 조성지에 소비자를 위한 시설을 조성해 줄 것”과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확약서 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방성환 의원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추경에 삭감한 66,000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11월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두천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 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건축물로 2024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연면적 9,420㎡의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규모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 보고 청취와 함께 세미나실 및 객실 건립 현장을 확인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은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수요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미연 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소관 실국의 감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현재 상황은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통상 40%가 가결되는데 나머지 부결된 출연금은 경기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경기도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건축물 및 예술품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