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4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제 해소 우선 과제로 논의한 것과 철폐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토허제 조기 해제와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현재 폐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성배 대표의원은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잠실동 주민들이다”며 “그렇기에 잠실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주재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토허제 폐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잠실 지역 의원들의 토허제 해제의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와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며 “앞으로도 토허제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이어 갈 것이며 주민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토허제와 주변 지역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을 위해 현재 잠실 스포츠·MICE 사업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요금 감면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고은정 의원, “바이오산업 선도 위한 우수인력 확보, 대형 정부사업 유치 중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정부사업 유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물적·인적 자원이 국내 최대수준으로 집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8개소에 육성중인 바이오클러스터 가운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현실”이라 지적하며 타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인력의 확보, 대형 정부사업의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바이오센터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 설립했으나, 통·폐합을 겪으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하위 부서로 편입되는 등 기관의 위상이 낮아졌다”며 “경기도가 김동연지사의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글로벌 첨단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조직인 바이오센터를 독립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바이오센터의 R&D 기능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치가 시급한 문제이나, 경기도 통합채용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과 전형으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학위 및 경력 인정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승경 원장은 “내부적으로 연구직렬 도입을 준비하는 등 연구 인력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우수 인력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부의 대형 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6일 동안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짐했으며 전년도 사전 요구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 요구자료도 88건 추가 요청했다. 첫날 진행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주요 현안사업과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중점으로 수련원의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 수련원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시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 “도 내 많은 청소년들이 우수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중추적 역할에 걸맞은 비전과 추진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사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포부를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조치결과 엉터리… 시정 조치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명시해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결과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작년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 처리결과나 추진 중인 내용의 답변이 ‘힘쓰고 있음’, ‘추진하겠음’, ‘작성하겠음’ 등으로 표기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감 결과 보고는 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경시하는 처사”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행감처리 결과를 비교·제시하며 “11대 행감 처리결과 보고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11대 행감부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는 뛰어넘는 조치 결과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3高에 대응한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를 방문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등으로 지난 3년간 지페어 코리아에 해외바이어의 참가는 19년 880명에서 22년 494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더군다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高 위기로 인해 기업의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졌고 한계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절실함을 전달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지페어 코리아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격려하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장잠재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해외로 알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예산 증액 등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다중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경기도지사의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규정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의무, 경기도경찰청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고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소방활동 집중을 위해 전문업체에 방화복 세탁 맡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4일 시흥소방서와 안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 방화복 의 2벌만 지급되는 문제와 소방관이 직접 세탁해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방화복이 1인당 2벌밖에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탁도 직접 하다 보니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화복을 입거나, 오염된 방화복을 다시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연소제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복을 착용해도 피부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 세탁기로 세척을 해야하는데 안전센터마다 전용 세탁기도 부족해 세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깨끗한 방화복 세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외주를 맡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화복 부족과 세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에는 소방관에게 2벌의 방화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 내 안전센터별로 평균 2대의 세탁기를 보유해 방화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세원 의원은 오늘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7일에는 남양주, 구리 소방서를, 8일에는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경기도 소방안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돌봄 공공성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 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에 이은 후속 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열렸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 노동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맞는 종사자 처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 개선 효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인프라 다변화 계획’으로 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공립시설의 단계적 신축 추진을 계획 중이다” 며 “폐업하는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외국인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및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오산소방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시원이 많으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시의 오색시장은 내국인 물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써, 화재 발생시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화재시 대피요령, 대피 안내도 등의 외국어 표기 및 신고시 외국인 통역 연결서비스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수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의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했으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소방서를 찾은 이상원 부위원장은 “최근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화재 진압 능력은 취약하다”고 밝히며 관련 장비 확충 등을 주문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진압이 공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밝히며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PTSD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PTSD 치료를 위한 관리와 지원에 소방서에서 신경쓸 것”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방서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구독자 및 조회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오산, 수원소방서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온전한 삶을 지킬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년 전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줬기에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는 동료 의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EU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경기도의 상황 인식 및 준비’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임태희 교육감과는 ‘다산지금고설립 지연 문제’, ‘일제고사 부활’, ‘종립학교의 종교과목 대체수업 제공 여부’ 등을 의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일제고사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유 의원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하다 무단결과 처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며 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본인의 경험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상기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유 의원 본인의 의정생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