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4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제 해소 우선 과제로 논의한 것과 철폐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토허제 조기 해제와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현재 폐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성배 대표의원은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잠실동 주민들이다”며 “그렇기에 잠실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주재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토허제 폐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잠실 지역 의원들의 토허제 해제의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와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며 “앞으로도 토허제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이어 갈 것이며 주민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토허제와 주변 지역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을 위해 현재 잠실 스포츠·MICE 사업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요금 감면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 문제 해결 위해 치밀한 대안 제시-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본인의 신청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민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치료-재활’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우금연 팀장,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 김종석 행정부장, 마약중독치료센터 김성지 팀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일반 대중들은 ‘중독자’나 ‘판매책’을 구분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질환과 범죄의 치료와 법적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바라보는 인식 개선과 치료 방법도 다르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공영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경제적 관점에서 치료를 외면하지 말고 이후 발생할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설치.운영한 것처럼, 예방-치료-재활 체계 구축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알코올 중독자 10명 치료에 소요되는 노력과 마약 중독자 1명 치료의 난이도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치료를 배우려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치료에서 재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기관은 많지만 실제로는 장벽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병원과 지역 기관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예산과 인력 확보의 필요성, 외부와 소통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낮병원 개념 도입, 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의 중요성 등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정 의원은 “병원이 치료감호소와 같은 강제 수용기관으로 ㄴ인식되지 않도록 병원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정담회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공공 중심의 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 이천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31일 양평상담소에서 육군 제3901부대 관계자와 이천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육군 제3901부대 관계자는 천덕봉 예비군훈련장은 양평, 여주, 이천의 주민이 이용, 예비군훈련에 따른 연간 이동로 사용 차량이 25,000여 대인데, 現이동로가 매우 협소해 훈련 입소 예비군의 이동 불편과 이동로 좌·우측 형성된 주택단지 거주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천덕봉 동원 훈련장 교통개선을 위한 현실태와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양평, 여주, 이천 도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택시쉼터 건립추진 현안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택시교통과·남양주시 대중교통과와 ‘남양주시 택시쉼터 건립추진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택시쉼터’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뛰어넘어 ‘택시 쉼터’를 확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것이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택시교통과 한경수 과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고강도 노동에 의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택시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우해덕 과장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이 더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28일 오후 3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조응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내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이동시간 상승 및 이동비용 발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교육력 약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오래 전부터 교육은 인간의 인성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이와 함께 타인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주요 매개체였다”고 언급하고 “온고지신을 통해 현재 학생 수준에 맞춘 개별 교육을 개발하고 개인 역량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적정한 학생 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직면한 학교부족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의 증축, 학교 신설 등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준 남양주다산중학교 교사는 “전국 통계로 볼 때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이미 전국 1위·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학교 부족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사는 현직 교사이기에 느끼는 학생 수 과다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 과다를 지적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진로·진학 상담 등 면담 시간은 부족하고 학생 수 과다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에 급급하다”며 “결국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교육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평준화지역인 남양주에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눈 앞에 닥친 학교 부족도 문제지만, 대중교통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고 제언하면서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는 지역별 인구밀도 차이가 큰 반면 면적이 넓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학교가 부족함에도 24학급 이상의 정형화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요인은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 위주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은 학생 맞춤 교육과 돌봄의 어려움,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등 구리·남양주 지역의 학교 부족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현숙 교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적정 규모의 학급 수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목적의 학교 신설, 학교 주변 체육문화교육시설과 연계한 지역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은정 심석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단순히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대학 입시와도 같은 입시부담을 겪고 있는 중학생들이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공평을 언급했다. “비평준화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진학하고 있고 제법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는데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려면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지금은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행정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등 해서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어진 갈매고등학교 학생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언급했다. “내가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못한 문제보다는 거리가 매우 먼 학교로 배정됐다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이 가득한 버스나 지하철을 장시간 이용한 채 학교에 오면 이미 지친 상태로 수업을 듣게 된다”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수업을 듣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졸음이 쏟아지는 등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박현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화도지역 고등학교 지원 및 신설 고등학교 현황을 밝히며 지역 선호도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탄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화도지역은 대규모 공동 주택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신설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류영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 전체 과밀학교 분석 현황을 설명하며 남양주시는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다양한 심사와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른 고등학교 설립과 소규모 학교 설립 등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최근에는 다산·별내·왕숙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학교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평준화 검토 등 남양주시가 직면한 교육현안 속에서 남양주 학생들의 교육력 약화 문제도 현재의 원거리 통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 이후에도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학교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1일 ‘제1회 예산정책 포럼’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1회 예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1일 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예산정책위원회는 2023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사례위주의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법 특강 등을 진행했다. 이어 2023년 도청 및 도 교육청 본예산 분석 및 상임위별 예산분석관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주요 쟁점사업 등에 대한 분석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특강에서 강사로 초빙된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기조실장은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제출 요구권 관련 갈등 사례와 활용법’ 등을 설명했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3년 본예산 대비 상임위별 주요 쟁점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예산분석관들과 일대일 소통 시간을 갖고 상임위별 분석심사 방향 및 주요 쟁점사항 등을 질의 응답하는 등 본예산 심사를 중점적으로 대비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럼은 물론 다양한 행사를 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며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7일 위촉식 후 예산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정책 연구기능 확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위원장,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내 이전 및 신축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내 이전 및 신축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발언에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올해로 건축된지44년이 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203개 허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0병상은 정신과 폐쇄병상”이며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만족을 주지 못하고 환자가 감소해 결국, 병원경영이 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의정부병원의 진료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실제 급성기 병상은 6개로 경기도의료원 중 가장 적은 수준이며 시설 또한 가장 노후화되고 부분 증축으로 인해 진료 동선 또한 복잡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영봉 위원장은 “의정부병원 이전 및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을 선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확정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의 부지선정 등 의료원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의정부병원 이전 및 신축은 기존 지원방식과 지역 및 의료환경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자원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정망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실에서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금일간담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추진방식이 위탁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영으로 민간과 협의 없이 변경되면서 생겼던 논란에 대해 다시금 환기하고 향후 사업 진행과 교육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및 관리,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201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 15개 단체 및 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179명의 청소년노동인권강사가 활동 중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노크’ 소속인 만큼 운영 방식 변경에 있어 기관과 단체 간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실무진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 기관과 단체간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소통의 창구로써 도의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국중범 위원은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노동인권사업이 경기도와 교육청으로 나뉘어져 시행되면서 현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청소년이 학교안과 밖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이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4,032회 강연이 개최됐다. 약 9만여명의 청소년이 해당 강연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를 배우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등을 교육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위원, 이채영 위원, 장민수 위원, 조희선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일 제11대 초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의 단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의회가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테스크포스’로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위해 초선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다. 추진단의 단장에 위촉된 고준호 도의원은 “78:78이라는 초유의 양당 대립 구도 속에서 자칫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방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의원 각 1인이 입법기관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정지원 추진단이 초선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경기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초선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된다. 한편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이날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 2023년도 道·道교육청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설명을 받았다. 김민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에 대해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유감과 위로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그 어느때보다 경기도의 예산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양성평등’ 용어가 아닌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성평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됐고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평등’ 용어는 사회적 차원과 층위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서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2020년 경기도민 1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을 청구한 사건을 설명하고 ‘성평등’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하며“경기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대한민국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기간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조속한 민생추경 예산안 심의·의결 위해 ‘초당적 협력’ 당부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 제출 한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데 따른 ‘민생경제 악화’와 ‘의회 신뢰도 저하’에 우려를 표하고 ‘민생’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 최우선 과제로 ‘여야 협력을 통한 민생위기 극복’을 꼽으며 정책중심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3년 본예산 심의 철저 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개회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마음을 담아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의원들은 애도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임과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지역에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도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도민께 ‘민생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했으나 지난 두 차례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정책이 민생이고 예산이 바로 민생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자부심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이어지고 민생경제가 매우 위태로움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상인연합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너무나 힘들다는 호소까지 했다”며 “도민들께서 경기도의회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의원들께서 정녕 이를 외면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지난 실책을 만회하고 이번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내세우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번 정례회에서야말로 도민께 약속드렸던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행감과 본예산 심의에 철저히 임하고 하루가 시급한 추경예산을 조속히 심의하는 등 도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께서 11대 의회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준 데에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중심 가치를 실천해 나가라는 뜻이 담겼다”며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12월16일까지 46일간 제365회 정례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