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성남 분당소방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관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야탑동 소재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3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모범적 사례였다. 당시, 약 1,148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화재 건물은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평소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피해를 방지했고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옥상문이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간부 4명은 소방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격려와 오찬을 받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신도시 학교설립 시 지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등에서 신설 학교 개교시기가 입주시기보다 늦어지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의정부 고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조성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파주교육장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7개월까지 걸리다 보니 입주를 함에도 학교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설립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정부교육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투자심사서 고려하는 조건이 분양일자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일자가 한두 달 늦춰지면 개교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간소화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지금과 같은 입주시기와 개교일자의 불일치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나 감독 보수 예산 부족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교육지원청 내 학교운동부 예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안명규 의원은 “포천교육지원청 내 학교운동부 예산 배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예산 부족이 발생해서 학부모에게 비용부담을 요청한 적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포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운동부 육성학교가 12개 있고 6종목 육성하고 있으며 운동부 예산은 학교 예산으로 나가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포천교육지원청에선 운동부 지원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예산은 없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포천시 체육회와 협업해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나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요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나 감독들의 예산 부족분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가평 지역과 같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우 초등학교 학급편성 시 다수 학년이 한 공간에서 학습하는 복식학급 기준을 8명 이하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가평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소통해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평 조종면 율길초등학교는 친환경적 생태환경교육을 특화시켜서 도시에서 전입생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안의원은 또한 도민제보로 제공된 파주교육지원청의 주차장 관리태만에 따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2021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중에 교육자원봉사센터 중 파주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4개 교육지원청에 센터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나 다름없어…” 일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JTBC 7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4개월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사용해서 교육청에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피해학생 혼자 수업을 들을 것을 제안하는 등 4개월이 넘도록 변화없는 상황 속에 피해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장기 결석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해학생이 교육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장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분리조치를 권하였지만 소송 중이라 정확하게 학교폭력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규정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은 아이가 어른들의 방치로 인해 실망하고 망가지는 현실에 대해 교육청이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변 의원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경험일 수도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하며 “요즘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건·사고·참사들이 미흡한 대처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방치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도의원,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 건강권 확보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면서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분들이 가스불, 후드 부족, 휴가 사용의 불편함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폐암이나 방광염에 노출되는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물을 다루는 급식실의 성격상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자들이 근무 중 병원에 갈 일도 있고 집안 일이 있어 휴가내고 싶을 때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휴가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하루이틀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서류를 8가지나 내야 하면 누가 지원하겠느냐면서 급식실 종사자 전체 인력풀 운영해서 수시로 결원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력풀 운영 방식 도입, 시군의 구민구직센터와의 연계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덕션으로 교체, 충분한 환기 시설 구축, 적절한 휴가지원, 안전시설 확보 등 급식실 종사자분들의 복지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낙후 조치 관련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 관리 미비 사항을 검토해 도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문했다. 유영두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중 자유마당 자유게시판 글쓰기 작성 시 단락 구분이 안 되고 글이 연결되는 행정 낙후 시스템으로 도민에 불편을 유발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하는 사태가 발생해 도민의 제보에 의해 위 사항이 개선되었으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도민에 대한 격려조치요청이 시행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우리 위원회에 10월 28일 접수됐다”며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장은 “어제 민원인이 요청하신 대로 격려조치, 책임자의 치하 격려서신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충분히 전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통학버스 사업 예산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실정”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학버스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돌아오는 농촌학교지원사업,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 올해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등이 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통학버스 새로운 사업이 7개 시군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현실적인 비용과 맞지 않는 금액을 지원했다”며 “현재까지도 운영을 못해 결국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산을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은 불용율이 높아 지원 사업 재선정 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 의원은 “포천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 다행”이라며 “포천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포천교육지원청은 “포천 관내 21교 27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예산이 부족해서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차량을 계약할 때는 6천에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실제 지원 예산은 4천만원 정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3억 4천 5백만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포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 통학버스지원비 현실화를 요청했으며 포천시에는 학생통학지원조례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사업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건수가 3건 있는데 이 중 가평교육지원청의 유치원 학급 증설 시 학급수 과다편성문제가 해당된다”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에 자운학교와 새얼학교 등 특수학교 두 곳이 있는데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학할 때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를 행정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할 경우 교육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때문에 이사까지 했지만 다시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거나 관내 학생보다 타지역 학생이 많이 배정받아 다니던 학교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파주교육장은 “중증도를 고려해 다시 한 번 입학정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해도 중학교에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일반특수학급 보다 인원이 더 배정되고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복합특수학교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정원외 입학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정영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건설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정영 의원은 “과거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부터 최근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며 “건설현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영세 건설업은 그 사정이 더욱 열악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해 건설비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비용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 고용 등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영세 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영 의원은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은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선 건설현장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4일 건설국을 시작으로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설계·시공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 건설 지연 방지를 위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양주 회암천 하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직접 촬영한 자전거도로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회암천 자전거도로 구간이 3가지 공법에 의해서 시공이 됐다”며 “최근 수해에서 다른 2가지 공법과는 달리, 경기도에서 발주한 도막 포장 공법이 시행된 구간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천구역의 지질,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설계를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발주처마다 사용하는 설계 방법과 적용공법이 다르고 하천의 구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수해로 인한 자전거도로의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설계·시공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해당 시·군과 협의해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아 군부대와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건설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나서서 국방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관련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운영관계자와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및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도비 및 시군비 비율 시군별 지역화폐 예산, 집행, 사용, 낙전수입 현황, 31개 시군별 성별, 직종별, 연령별 사용현황 기존 화폐 처리 업체와의 계약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미흡으로 인해 개최됐다. 이혜원의원은 2019년 시작된 지역화폐가 5년이 도래한 시점에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미흡, 지역화폐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됨으로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지역 맞춤형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 지역화폐 사용처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 모색 등 소상공인 판매 매출 확대 및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사용자 측면의 형평성, 균형적 정책 보완에 대한을 제기했다. 또한, 낙전수익, 이자, 잔액 등을 상세히 파악해 예산의 재분배 등 사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