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성남 분당소방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관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야탑동 소재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3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모범적 사례였다. 당시, 약 1,148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화재 건물은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평소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피해를 방지했고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옥상문이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간부 4명은 소방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격려와 오찬을 받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첫날은 오산, 수원, 시흥, 안양소방서 현장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미흡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정치 공방이 오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며 소방서 내 갑질 문제, 도정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문제, 선감학원 진실규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40년만에 진실규명으로 아픔을 더했던 선감학원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살피고 피해자를 위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혁신학교 자율 재지정 요구 및 선감학원 사건 적극해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이 던진 주요 질문 내용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정책협약 체결의 방향과 본질 선감학원 사건 적극 해결 촉구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존폐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논란 등이다. 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충남지사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협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꼬집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처음으로 ‘국가의 아동 인권유린’이라 인정받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유해발굴에 나서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행정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14년간 시행해 온 ‘혁신학교’ 정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혁신학교 가치를 존중하고 수정·보완해 발전시키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율에 근거해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혁신학교 재지정을 통해 학교 개선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충분한 소통과 토론,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과의 갈등을 해소한 후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직개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안을 마련해 적기에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위한 정책 촉구 [금요저널] “모든 생명은 축복이다. 모든 생명은 존엄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를 주제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생겼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입양을 갈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 즉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유기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며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사연은 참 다양하다. 강간 등 범죄에 의한 출산, 미성년 출산, 혼외자 출산 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내지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없었더라면 아기 유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변하고 있다. 2022년 1월 7일 KBS2 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국민배심원’ 방송에 참여한 국민 2,122명의 투표 판결에 따르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로 집계됐다” 며 “이 사례처럼 다수 국민의 시선과 의견들은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모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유기하는 곳이 아니다. 아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부모의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과 출생신고 의무라는 상위법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아기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해외 사례로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아동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베이비박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비밀출산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부터 시행됐다. 비밀출산법은 임신 여성에 대한 지원강화와 비밀출산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밀출산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그들의 아이를 의료상의 처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홀로 출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나아가 영아를 유기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을 예방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영아를 함께 돕고자 하는 제도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비박스가 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익명 출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태어난 생명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공동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실을 침묵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며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출생신고가 어려운 출산 부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베이비박스에 오는 사람 대부분은 위기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이며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며 “그들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숱한 현실적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베이비박스로 보내진 아동이 버려진 아동이 아닌 ‘끝까지 생명이 지켜진 아동’ 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성인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묻겠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바란다”고 질문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들을 위한 정책개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아울러 비밀상담소를 개설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미혼모 지원 실태와 관련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박재용 의원, Btv 경기도의회 쟁점 토론 ‘맞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토론 [금요저널] “수원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이인애 경기도의원과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3일 우리동네 Btv 경기도의회 쟁점 토론 ‘맞수’에서 “수원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토론했다. 이인애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의 확충 및 “우리동네 돌봄단”과 같은 인적 안전망 확충을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해,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임에도 현행 법 및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수원세모녀사건 이후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상호 토론을 진행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많은 접수가 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구축이 진작에 필요했다”고 하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일상에서 밀접히 접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이라 논평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하지 못해 복지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복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서로 소속된 정당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감독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81명,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85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에 부서간 협업,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업,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의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한 주거안정대책 우선 난임치료에 제한없는 지원 다자녀 중심의 육아 정책을 한 자녀 이상으로 지원 확대 등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제언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 타워는 도지사가 직접 맡아야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에 김동연 도지사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도민이 없는 경기도,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도지사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염종현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과 도정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에 많은 고견을 주길 당부했다. 의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순자 동대부속 영석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안광률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와 연구 용역 계획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선출된 박순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원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만큼 연구활동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7명, 당연직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승인, 연구단체 활동 결과 평가 등 의회 연구활동에 관한 안건 심의를 수행하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수도권매립지 관련 경기도 김포시에 대한 지원 확대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경기도 김포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된 이후, 당시 김포군 검단면과 양촌면에 속한 지역을 수도권매립지로 조성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1억 5천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왔다”며 “이로 인한 각종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 주민의 이주로 인한 도시공동화와 재산권 피해,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 서구에 편입됐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각종 SOC 사업과 문화·환경 관련 산업 확대 등 대규모 지원 혜택을 인천시에 몰아준 반면,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5%, 주변영향지역 인구가 12%에 달하는 김포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수치를 예로 들어,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총 4,643억원 중 지역별 지원내역은 총 3,447억원인데, 그 중 김포시 양촌면 지원금은 196억원으로 5.7%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자협의체 합의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립된 ‘인천시 특별회계’는 4,900억원에 달하는데, 김포시 지원금은 2021년 13억원, 2022년 11억원 등 연 1% 수준의 적은 예산만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사용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99%의 재원이 인천시에 사용되고 단 1%의 재원만이 경기도에 배정된 데 대해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4자협의체 합의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이 요청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도내 감정노동자 지원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민원실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기관,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 안전요원의 배치, 민원인과의 분리 및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기관 등 규모가 작은 소외된 기관의 고객응대근로자들까지 민원처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증가해 올해는 2학기에만 3천 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교사가 선의로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 상담 등을 진행한 경우, 수업 중은 물론이고 퇴근 후까지 전화·문자에 시달리거나 SNS 신상 노출로 교권침해는 물론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교총과 ‘33개 교섭·합의’를 체결하면서 안심전화 대책 시행을 포함했고 각 학교에 안심번호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배정 지침까지 마련했는데, 막상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안심번호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소극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내려오니 ‘언제 해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 특히 책임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제도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번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장 교원들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 예산이 아닌 교육청 총괄 예산으로 안심번호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규제 합리화,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권한 이양 촉구 관련 도정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에서 박명수 의원은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밀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감하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조성면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공장, 주거 등의 개발수요가 계획적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도시계획고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실태 파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미추홀구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을 방문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문세종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 신창아파트 강석운 입주자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4차 계절관리제 시행’관련 공사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방안,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나대지 및 장기간 야적 공정 날림먼지 저감 대책, 주변도로 청소 시 분진흡입차 적극 이용 등 날림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강석운 입주자대표는 “그간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날림먼지 등 환경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남림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과 시 감시시스템을 연계한 날림먼지 관리 강화와 민간 감시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