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4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제 해소 우선 과제로 논의한 것과 철폐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토허제 조기 해제와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현재 폐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성배 대표의원은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잠실동 주민들이다”며 “그렇기에 잠실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주재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토허제 폐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잠실 지역 의원들의 토허제 해제의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와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며 “앞으로도 토허제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이어 갈 것이며 주민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토허제와 주변 지역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을 위해 현재 잠실 스포츠·MICE 사업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요금 감면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김일중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대한 현안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및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운영 철학, 의회와의 소통, 지방분권,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와 돌봄교실 확대, 기관의 노동감수성 부족,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자율급식, 학교의 부실공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여야동수 의회구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의 협력은 필수”고 지적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만 하는 거수기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의 중심”이라며 “집행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정책 초기부터 상시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선출직 의원은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화장실 앞에서라도 기재부 공무원을 기다리지만 도지사의 경우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선출직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인식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어떤 모습인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비록 선출직 공무원은 도지사가 처음이지만, 오랜 기간 국회를 출입했고 청와대 근무를 통해 정무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선출직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써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동수이기 때문에 소통과 협치 없이는 경기도정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김일중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동시에 발언대에 세웠다. 김 의원은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두 기관장의 인연과 관계를 언급하면서 서로의 인연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서로 더 잘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비법정전출금 감소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오랜 시간 경기도, 시·군, 경기도교육청 3자가 함께 노력해 온 교육협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선 가급적 현재의 지원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하기 전부터 임태희교육감님을 만나 교육협력사업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하고 “세수 감소에 따라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 취지만큼은 적극 이어나가겠다”고 말했고 임태희 교육감은 “지원을 받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것이 아쉽지만 지금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교육에 대한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만이 저출산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며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교육청 노동자들의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노동감수성이 부족했던 교육청의 오랜 관행이 교육감의 전향적 전환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매년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하자검사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학교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이 정한 기준을 명확히 지키도록 교육청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학생 자율급식 등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기흥역세권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배태영 회장, 기흥역세권 중학교 추진위원회 김수연 회장, 정원경 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정담회는 연합회와 추진위원회로부터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추진 경위 등을 청취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제1차 사업지구에 현재 6,248세대가 입주해 있고 2,192세대 규모의 제2차 사업지구도 작년 10월 사업자가 지정됐으며 약 500세대 규모의 구갈 2지구도 개발 신청 전 협의중인 단계로 향후 많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열악한 통학 여건 속에서 상당 시간을 소요하며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하용 의원은 “김길수 시의원도 중학교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며 “학교 설립에는 학교 용지 확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흥역세권 중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통학하게 되면 통학 안전은 물론, 인근 중학교가 과대·과밀학교로 전락해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해 건강한 학습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날 정담회가 기흥 교육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도정질의 통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ESG 활성화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활성화, 남북의료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고은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는 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최대 바이오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지 못한다”며 “이를 극복하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글로벌 첨단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조직인 바이오센터를 독립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K-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경기서부권을 산·학·연·병·관이 연결된 글로벌 의료·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나, 행정권역의 분리에 따른 업무협력 부진,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전담기관 부재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고은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ESG에 대응하지 못해 수출에 발목이 잡히거나 해외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ESG 실무 담당자 선정, 정부 통합공시에 포함된 항목의 우선 실적 관리, ESG 도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김동연 지사의 인수위원회 백서에 포함된 ‘중소기업 ESG 지원단’의 조속한 운영과 하청기업 등에 대한 ESG 경영 비용 부담 전가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탄소중립기업 등 ESG 경영기업 지원의 저조한 실적을 꼬집으며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의 77%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올해 ESG 경영도입 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라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ESG 경영 강화 기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K-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경기도 바이오센터를 전담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ESG 경영 도입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 표준 매뉴얼을 도입·확산시켜 경기도형 공공분야 ESG 모델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ESG 경영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道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능력검증 강조 등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2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주요 질문내용으로 공공기관장 장기 공백 문제, 인사청문회 능력검증 강조, 조직개편 문제점, 예산안 편성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등을 포함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월 도지사는 장기간 공백상태인 공공기관장 인선을 10월 중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은 13곳에 달하며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현재 내정된 기관장에 전직 정치인을 다수 포함하는 등 경영의 전문성 부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 아닌 능력검증 부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해 내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선 8기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슬로건은 민선7기의 ‘공정’보다 더 추상적이며 실체가 모호하다. 일부 특정계층에 대한 더 많은 기회 제공이 자칫 다른 계층에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 전체에게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취임 120일이 지났음에도 도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보인다”고 지적하며 “인수위 단계부터 보여주기식 협치와 요식행위로 일관해 도의회와 협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따졌다. 여야 협력이 절실한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 불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김현석 의원은 “도시주택실을 경제부지사 관할로 이관했다가 4개월만에 행정1부지사 관할로 복귀시키려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도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되는 개편안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감소 지속에 따른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점 추진을 위한 재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웰니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이한국 의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여행을 통해 가치있는 경험을 하고 자기 계발과 명상치유로 정신적, 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려는 웰니스 관광산업이 코로나 블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의 2021년 11월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차박이나 자전거 여행, 자연치유와 힐링 여행 등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에서 진행되어왔던 많은 문화사업과 건강증진 및 관광진흥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각각 독립된 기존의 목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 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업적 기반, 관광 자원과 더불어 국가 인구 과반수가 살고있는 휴식 거점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이미 최고의 웰니스 기반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웰니스 산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웰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관광 생태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가 세계적인 웰니스 명소가 되고 대한민국의 웰니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웰니스 산업 정보를 수집 조사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웰니스 산업을 선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IB 교육, 시흥 고교평준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IB 교육 과정 도입, 시흥시 고교 입시 평준화, 시흥교육지원청 이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매화배후주거단지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장 부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 과정의 경우 단기 급조된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행 가능할지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IB 교육 과정은 교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운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입 과정과 맞지 않아 학생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 고교 입시 평준화와 관련해 올해 1월 업무보고 당시 ‘2025년 고교 평준화 전면 시행을 위한 교육지원청 중심 평준화 여건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교육감 당선 이후인 8월 업무보고 때는 ‘고교평준화 확대 재검토’로 자료가 왔다고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시흥에 거주하는 학생은 집 앞에 학교가 있어도 먼 곳의 학교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 정책이 180도 바뀌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흥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해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도정에 관한 질문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의 수당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기쁘다”며 인구 정책과 관련해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성공하기 위해 우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모, 협약 체결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매화배후주거단지의 경우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가까워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등과 연계해 추진하면 도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 부위원장은 저상버스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광역 간 환승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전체 이동센터 운영, 수도권 운영방식 단일화 등이 필요하고 운영비 지원 비율을 늘린다면 장애인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하는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농업 예산 및 농민기본소득 지급, 김동연 지사의 도정 철학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방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 세수 위기 극복 방안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방 부위원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김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았는지 물었고 과거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와 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차라리 가치소득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금리 인상, 고환율,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입 감소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으로 경기도 살림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김동연식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물으면서 결국 일자리가 만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농업 관련 예산 비중 5% 이상 확보,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삭감,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문제와 함께 경기도 산하기관의 부채가 6조 8,453억에 달하며 산하기관의 부채 관리 방안에 관해 물었다. 이후 방 부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지사께서 분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 약속한 재정비 관련 내용 얼마나 이행하셨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만큼 중앙 정부와 협력해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부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근로 감독권 공유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교육청 급식실 조리 실무사와 관련해 “식수 인원이 너무 많고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근로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촉구’ 5분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발언에서 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대수는 2022년 9월 약 34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화재도 비례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성근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36%로 높고 충전시설은 계속 늘어 날텐데 현재는 충전기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이 우선이 아닌 사용자 설치 편의에 따라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해 배터리 발열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청사 역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 선도적으로 지하 주자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대처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분양 일정 단축과 지역 기업 인센티브 촉구 [금요저널]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고양특례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은 2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시행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조성공사 업체 입찰에 3차례나 실패한데 이어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우선 착공시기가 2023년 3월, 본공사 착공시기는 2023년 9월로 연기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 3개월, 수의계약 여부 공방 4개월, 가처분 소송 4개월 등 모두 11개월을 허비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제2자유로 지하화를 이유로 인접 방송영상밸리와 달리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기술제안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세 차례 시공사 공모에서 모두 태영건설 단독입찰로 유찰됐고 올해 6월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태영건설의 영업정지라는 결격사유 발생으로 4차 입찰공고를 통해 대보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지위 보전 및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고 지난 9월 28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10월 7일 대보건설의 조성공사 현장 설명이 이뤄졌지만, 2023년 1월에야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3월 우선공사에 착공하고 8월 본공사에 착공, 2027년 6월 준공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당초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계획에는 준공시기가 2021년이었는데, 얼렁뚱땅 2023년으로 바뀌더니 2024년으로 2026년으로 또다시 2027년으로 밀린 것”이라며 “준공이 4년이나 밀린다는 소식에 상장 계열사를 2개나 보유하고 있는 업체 D사는 2만 평의 본사 및 스튜디오 부지 매입을 희망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도시개발법상에 조성원가 기준 공급, 세제 혜택 등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입주 자격과 입찰 조건 등 분양전략을 조기 확정하고 지역기업 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입찰제안 요청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5년 후 사상 초유 쓰레기 대란 우려.”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향후 우려되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5,174톤, 2019년 95,729톤, 2020년 108,168톤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지어져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냈지만 이에 지원한 지자체는 전무하고 수도권의 민간 매립지조차도 1.8년 후에 포화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매립지 모색에 실패한 환경부의 대안에 따라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이자형 의원은 “매립을 대신해 현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26개소의 소각시설을 설치해 하루 5,114톤, 연간 130만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는 있으나, 소각장은 분진과 소음, 악취,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전락해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소각장 인근까지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이들 소각장에 대한 이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지만 이전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첫째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 사용 구조를 마련하고 유통, 구매과정에서도 내용물만 살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 권장, 둘째로 도심 내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소각장 지하화 및 지상 부분에 주민친화시설 건설 추진, 셋째로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개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대란 예방을 위해서는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군과 함께 ‘자원순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