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잠실새내역과 대치동 학원가를 잇는 최단 거리 버스 [3411번], 노선 변경 확정 [금요저널] 내일 27일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로 이어지는 최단 시내버스 노선이 시행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지난 3년간의 협의 끝에 지역구인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최단거리로 운행되는 시내버스 3411번 노선 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변경된 3411번 버스노선은 잠실역 → 잠실새내역 → 종합운동장역 → 아주중학교 → 대치동 학원가다.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를 잇는 기존의 시내버스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삼성역 공사장을 우회하기에 대치동 학원가를 왕래하는 다수의 학생을 비롯한 많은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변경 버스노선은 잠실새내역에서 종합운동장을 지나 기존 삼성역 공사장 주변을 우회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없는 도곡로를 따라 순회토록 변경해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최단 거리의 시내버스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위치상 강동구와 강남구 사이에 있어 통상 모든 버스가 송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보다 강동구와 강남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송파구 주민의 삶에 초점을 둔 버스노선이 신설되지 않았던 탓에 많은 송파 주민과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온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었던 이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위해 △ 잠실동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청취, △서울시 버스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노선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수년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며 “3411번 버스노선 변경이 실현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4319번 버스를 1대 증차시켜 버스 이용객의 혼잡도를 낮추고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변화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 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 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영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집행부서를 향해 △ 서울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 및 보수 지급 기준 부재 문제 △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등급 지속적 하락 문제 △ 서울시체육회 소속 지도자 및 선수들 사이에 만연된 갑질, 폭행 문제 △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지속적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 내 공공예식장 예식환경 개선 요구 등의 건의사항을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올 한해 동안 지방의원 본연에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측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니 무척이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이용선국회의원, 양천지역 새벽을 밝히는 버스 첫차 운행 종사자들 격려로 제11대 시의원 첫 업무 시작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금일 7월 1일 새벽 3시30분, 이용선 국회의원과 양천구의원들과 함께 양천공영차고지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새벽 4시 양천공영차고지의 첫차 운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첫차 출발을 응원했다. 양천공영차고지는 서울시 총 29개 공영차고지 중 양천지역 노선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17개 버스업체가 입주해 총 384대 버스를 운행 중이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정비동, 세차동, 충전소 등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용선 국회의원과 우형찬 의원,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원, 이재웅 의원, 오해정 의원, 옥동준 의원, 곽고은 의원 등은 배차실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류장 이전, 버스의 장애인 차량 탑승장치 확인, 1회 운영에 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노선에 따른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시설공단은 ’06년 6월 첫 운영 개시 후 16년이 경과한 양천공영차고지의 노후화된 주차장 바닥을 재포장하고 버스운행 종사들이 휴게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양천차고지 개·보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휴게공간 개선사업과 주차장 포장공사로 인해 버스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버스운행 종사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천지역의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형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업무를 양천공영차고지에서 양천의 새벽을 밝히는 버스 첫차 운전자와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너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되야 한다”며 “서울시와 버스업체는 버스운행 종사자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by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의회 11대 1호법안’으로 “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이병도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11대 1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분야에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과 비교해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과 더불어 경제 악화로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명예퇴직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40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과 시장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안이 필요했다”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층에 집중되었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완되어 전 연령대를 위한 서울시 일자리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코로나19 감염병시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보건협회 및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시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 주요질환의 예방 및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참관 및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가정관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서 권혁한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이 만성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상태 서울특별시보건협회장을 좌장으로 손병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박상회 자살예방한국연맹 대표,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감염관리 및 대응의 과학화, 방역 지침의 세부화, 건강관리에서 경로당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제자와 다수의 토론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활발한 의견교류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국내 위중증 환자의 약 9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국내 코로나19 사망률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서 특히 높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감염관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응원하고 무료 이모티콘 받아 가세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민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한다. 먼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시민 응원 한 줄 이벤트를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의회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응원하거나 축하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200명을 선정해, 5천원~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해 응모된 응원·축하 댓글 중 인상적인 댓글을 따로 모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서울시의회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7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5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서울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은 성격의 아기 사자로 이모티콘은 늘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회의 일상을 해통이를 활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감동’, ‘결정’, ‘오늘도 열심히’ 등 1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검색, ‘채널추가’ 버튼 클릭하면, 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메시지 속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제작된 ‘해통이’ 이모티콘은 이벤트, 콘텐츠 제작 등 서울시의회 SNS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의회 페이스북에서 ‘해통이’ 이모티콘을 활용한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7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道의회, 도·도교육청과 ‘화합’ 상징하는 ‘통합 국기 게양대’ 설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30일 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 간 화합과 협력을 상징하는 ‘경기융합타운 통합 국기 게양대’ 건립을 완료하고 첫 게양을 실시했다. 이번 통합 게양대 설치는 기관별로 국기 게양대를 마련하는 당초 계획을 따르기보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경기융합타운의 건립 취지를 담아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의회는 이날 오후 도와 의회를 잇는 4층 테라스 전면부에 설치된 ‘경기융합타운 통합 국기 게양대’에 국기 등을 처음으로 게양했다. 게양대 위치는 당초 출입로 의사당 앞, 의회 1층 등 다양한 장소가 고려됐으나, 청사 외부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최적의 장소를 모색한 끝에 4층 테라스로 최종 결정됐다. 설치된 깃대는 총 7개로 국기와 의회·도·도교육청기, 브랜드기를 상시 게양하는 기본용 6개, 필요시 상징기 등을 임시 게양하기 위한 예비용 1개로 구성됐다. 의회는 이날 국기와 도의회기, 도청기 등 3개 깃발을 게양했으며 민선 8기 경기도정을 상징하는 브랜드기가 확정되는 대로 해당 기를 추가하는 한편 교육청의 경기융합타운 입주 이후 도교육청기와 상징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통합 게양대 설립을 위해 의회는 지난 1월 공문을 통해 개별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재검토를 양 기관에 요청하고 지난 2월과 4월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3개 기관 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통합 게양대의 필요성과 상징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어 기관 간 합의에 따라 설립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고 설치 공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의회는 이날 통합 게양대 설치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추후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 야간용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통합 국기 게양대 설치에는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기관 간 화합을 이끌어내 도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도·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아 ‘사람’을 뜻하는 시옷자 형태로 배치됐으며 기관 간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외광장과 1층 로비 등 상당 공간을 공유하는 ‘결합건축’ 방식으로 통합 설계됐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성흠제 의원은 미래안전도시 서울을 꿈꾸며 위원장 선출 당시 공약했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미래안전도시 서울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상당한 자긍심을 느낀다는 소회와 함께 재선의원으로서 제11대 의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먼저, 제10대 의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던 2020년 7월 당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과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복합적인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약속했었다면서 위원회가 복합재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부서인 소방재난본부와 물순환안전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코로나 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강남역일대 유역분리터널 및 펌프장 증설 등 각종 수해방지시설의 대폭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감염병이나 풍수해 등 복합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물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서울의 물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이 역시 성 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격 제정했고 이를 통해 서울시 물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물재생센터 내 시범적인 실증연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간 단절과 소음 등을 일으키는 기존 지상도로를 친환경 입체도로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2021년 4월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2021년 9월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2022년 4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완료 등을 통해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입체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현재는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기본계획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울의 증가 추세에 있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정비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정책연구 등을 추진했고 이러한 성과로 서울시에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으며 각종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역시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상당부분 갖추어졌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후반기 2년 동안 안전이나 공사 관련 여러 현장을 상임위원들과 함께 누볐다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로부터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사장 안전보건 교육 시범현장 방문까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그것이 큰 안전사고 없이 2년의 임기를 다할 수 있었던 토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주신 시민들과 2년을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역에서의 굳건함을 과시했는데, 은평구의회 의장 출신이자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자산으로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여해 주신 각종 현안 임무와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를 유지경성의 각오로 반드시 이뤄가면서 주민과 늘 소통하는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by장현국 의장 등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30일 퇴임 [금요저널]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등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만나 격려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장단은 이날 오후 의회 4층 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도민권익담당관, 의사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총 6개 담당관실과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일일이 방문하고 직원 한명 한명과 악수하며 간략한 덕담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어 청소원 대기실, 청원경찰 및 방호직원 안내실을 찾아 청사 관리와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장 의장은 “의장단 임기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원 여러분께서 열성을 다해 지원한 덕분에 경기도 곳곳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다”며 “제11대 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장단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이 수여하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by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경기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가 2021년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 돌봄공백 문제가 사교육 시장 확장, 여성 경력단절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부상 및 초저출산 시대의 인구감소로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공백문제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엄교섭 의원 등 14인 의원이 설립한 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4개월간 경기도 내 24시간 긴급한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 마련,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연구성과의 우수활용 사례를 인정받았다. 연구회 회장으로서 표창장을 받은 엄교섭 의원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었다”며 “연구를 위해 함께 해온 연구회 회원, 연구수행단체 모두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연구회의 성과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복지·안전망의 로드맵을 구축하려는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순풍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엄교섭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센터의 기능, 대상, 지도·감독 등을 포함하고 있다.
by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최우수 위원회연구단체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임창열 도시환경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최우수 위원회연구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연구단체는 도내 특정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 등 연구 활동을 추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안 등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 위원들이 구성하는 단체로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1년 연구추진 단체 중 우수한 연구 활동을 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도시환경연구회는 2021년에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를 추진했으며 문헌조사, 현장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 제3기 신도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창열 도시환경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환경연구회가 최우수 위원회연구단체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특성화 정책 패키지 및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채널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제30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노동적 조치라며 적극 비판했다. 이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이사의 직무로 이사회 안건의 심의·의결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감시를 수행하는 이사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자료제출·보고요구, 감사요청, 안건제안 등의 권한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이라 불리우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해도 경기도를 비롯해 이미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은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연봉액 상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 연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성과계약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인 적용을 고려해 당초 원안 중 임원 연봉액 산정시 성과급을 제외함으로써 26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만 연봉액 상한이 초과되도록 조례 적용에 따른 서울시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서울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보수결정권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08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회의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 등은 임기만료로 사실상 폐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중앙정부의 반대가 없어 타 시·도에도 적법하게 제정된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과 이사의 직무 특성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을 명시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재의요구야 말로 시장의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성 의원은 “2016년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생활임금, 노동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며 타 시·도와 중앙정부에 노동정책을 확산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시행되어 기업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 역시 경기도 등 11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이미 시행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반노동적인 재의요구는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노동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퇴행적인 조치”고 말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 민심에 따른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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