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진행된 ‘의정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 소감을 듣고 우수작을 선정·시상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의정 아카데미’ 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자로 선정된 1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953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후 우수작 심사를 통해 최우수 15명, 우수상 22명, 장려 23명을 선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세대 주역인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 모의의회와 본회의 방청 등의 의정활동 과정을 체험하고 의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원석 씨는 “의정아카데미는 정치와 의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한 현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만식 도의원은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문화재지킴이에서 건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최영진 회장은 “경기도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문화재 보존 및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문화재 지킴이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모임으로 평택의 문화재를 사랑하고 가꾸는 뜻깊은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평택상공회의소 2층)는 평일 운영된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90년대생 의원 모임 첫 민생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90년대생 의원 모임은 임기 시작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수원역 중증·발달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종술 회장은 부모님들을 대표해 “경기도의회의 젊은 의원들이 첫 외부 행보로 여기 분향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환영의 인사와 함께, 학생 시절 ‘2012년 광화문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역 농성’부터 함께 했던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원이 되어 찾아온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달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됐고 국회에서는 오늘 178분의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발의되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처럼 장애 문제를 다루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활동 및 관심을 약속했다. 이자형 의원은 “장애인구의 10%가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봄의 책임과 의무는 온전히 가족에게 지워지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봄을 보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민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영역이 아닌 만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경기도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명의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영역이 아닌 만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경기도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명의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탁미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신분으로 분향소를 다녀갔던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의 양당 대표단도 함께 화합의 의미로 개원 전에 분향소에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by임만균 시의원, 관악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 대환영 [금요저널]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신림1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이자,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내 갈등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에 따라 높이 29층, 총 4,104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무허가 건축물 등 열악한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건축심의 및 교통·환경심의 등 인가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림1구역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국민의힘은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받들어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원구성 및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7일 11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주요쟁점은 의장선거,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상임위원회 배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선거를 치르지 않고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지사를 선택한 것은 안정적으로 도민의 민생을 잘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선거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양보를 한 만큼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맡아 소통과 협치로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독점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마저 국민의힘이 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협치의 불씨마저 꺼트리는 가혹한 행위라는 것이다.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상임위 증설에 대해 여·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증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 및 교육청으로 분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이 30명 정도 된다 한 명당 5분씩만 발언을 해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며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을 분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에서도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해 심도깊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담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인기 상임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7월 12일 제361회 임시회가 시작돼 원구성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8일 9일 10일 11일에 연이어 실무 및 대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이 여야동수의 구도를 만들어 준 것은 싸우지 말고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협치하라는 명령이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의장 및 상임위원회 배분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이번 제361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by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광명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및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 사업구역 추진, 사업지 종상향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해당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도 오갔다. 최민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련 광역 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 며 “무엇보다 핵심은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새터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으며 이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의 역할이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by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첫 행보로 소관기관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첫 행보로 소관기관 현장방문에 나섰다. 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까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총 7개 소관기관을 일일이 방문한다. 첫날인 7일에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관광공사 등을 방문, 기관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8일에는 인천의료원,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을 방문해 기관별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만큼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의료원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요청과 함께 코로나19 기간 큰 피해를 입은 문화·관광업계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득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일정으로 소관기관을 방문했는데, 감염병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 많았다”며 “앞으로 각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주민불편 민원해결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지난달 6일에 접수된 ‘주택 뒷산 절개지 산사태 발생 우려’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해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거주해 살고 있었는데 타 재단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다 중단된 이후 우기 시 우수가 집으로 흐르고 해빙기 시 집과 인접한 사면 낙석 우려가 크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가평상담소 장기원상담관은 민원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평군 산림과에 전달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인 주택 상단 임야 공사부지 내 우수가 주택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면에 토사 배수로 설치작업을 완료했고 주택과 접한 사면 내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자력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상담소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며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 관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정담회를 추진해 관련부서와 협력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입법·정책 관련 생활 불편사항에서 지역현안까지 폭넓게 상담하고 있다.
by김성남 도의원,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난 해결방안 찾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공동 공약인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공간 추가확보 계획’을 통해 소흘읍 아파트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김성남 의원은 7일 포천시 이재창 정책비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비서는 심화되고 있는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난 개선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변경 인근 자투리땅 및 나대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남 도의원은 “포천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해당 부서 간 협업해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by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광주,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들 학력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서울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서울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은 일부 학력 우수 학생들이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돼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는 것은 절실한 인권의 문제”며 “서울 공교육이 학력향상이 나서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의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의 개벌 조항에 명시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서울형 주요 복지사업을 조례 지원사항으로 격상시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기준 설정시에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 값어치가 낮은 재산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지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또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개정안과 유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쪽방 등 거주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만을 해 줄 수 있었다. ‘쪽방주민 지원 조례’는 또한 서울시가 쪽방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시장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해, ‘약자와의 동행’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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