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진행된 ‘의정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 소감을 듣고 우수작을 선정·시상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의정 아카데미’ 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자로 선정된 1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953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후 우수작 심사를 통해 최우수 15명, 우수상 22명, 장려 23명을 선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세대 주역인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 모의의회와 본회의 방청 등의 의정활동 과정을 체험하고 의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원석 씨는 “의정아카데미는 정치와 의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한 현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만식 도의원은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시 의원,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현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인원만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의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통계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있지 못하므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4년 10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 예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예술인’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이 없어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제는 경기도내 장애예술인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실시해 정책수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예술인의 실태 조사 뿐 아니라 창작활동, 예술교육, 작품 홍보와 판매까지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현재 회색 시트지로 가려져 있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의 천장 유리돔을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이용한 스테인드 글라스 소재의 돔으로 활용해 예술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진정한 열린 돔으로 만들 것을 추가 제안했다. 정희시 의원은 “본회의장 천장 돔이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이용한 스테인드 글라스 소재의 돔으로 재탄생한다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경기도의회의 비전과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소통과 포용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도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희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그동안 도움을 주신 공직자, 동료 선·후배 의원, 도민과 군포시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르침과 따뜻한 시선들 잊지 않고 저의 새로운 도전의 길을 잘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by신정현 의원,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호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8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4년간 울타리 밖으로 시선을 돌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대안을 연구했다”며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경계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조례’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치솟고 있으며 20대 여성들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경제적 양극화, 주거빈곤,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 지방소멸, 젠더갈등,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고 그 정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밝히며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울타리 밖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으로 위로하고 법과 정책, 예산으로 희망을 줄 때 정치에 의해 빚어진 절망은 정치로 인해 거듭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저의 임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11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을 멈추지 말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는 정치의 목적을 이뤄달라”고 호소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안혜영 의원, 도민중심의 경기도정, 최우선 과제는 ‘민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6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월 1일 새로 시작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는 민선 8기의 첫 시작부터 중요한 과제로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국내외 여러 악재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도민 중심의 경기도정이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도민 눈높이 맞춤형 정책,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족집게 대안 마련과 한시적 지원이라도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체감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두터운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광역의 관계에서 현재의 정치지형을 타개할 명분과 합리적 근거,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집행부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 협력,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안혜영 의원은 “78 대 78 이라는 여야 의원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각 정당 철학이 담긴 치열한 토론의 장을 열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더불어 김동연 경기호의 성공적 시작과 안착을 위해 정부, 국회, 교육청, 31개 시군, 시민사회 등의 ‘연대와 협치’를 통해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협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끝으로 안혜영 의원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시간, 노력은 경기도민과 공직자분들이 아니었으면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응원하겠다”며 12년의 경기도의원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안혜영 의원은 제8대, 제9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장,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위 위원장,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3선 도의원으로 활동했다.
by김종찬 도의원, 기지촌여성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 5분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지촌여성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기지촌여성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열고 단체 관계자와 피해여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안정금, 건강관리비, 위로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지촌여성 지원은 조례 제10조에 생활안정금,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대법원의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기지촌피해여성임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인정하였기에 소송당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지촌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by오지혜 의원,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건의 5분 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건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오 의원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좋은 인프라를 가졌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21년 1.1%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17.6%로 이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정부나 경기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류에 편승한 투자 및 지원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시류에 편승한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기초과학, 원천기술확보는 꾸준한 연구개발의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경기도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많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바란다”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과학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과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과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와 시민단체와의 정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칙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보칙 등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수립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구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 특성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해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업무 및 성과를 점검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17%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도내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원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탄소배출 저감으로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정대운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운동량은 증가하고 외로움은 감소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입양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확인과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거나 진료비의 일정부문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례와 같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과 청년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 돌보미를 양성해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노인분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사업을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의원은 “지난 12년간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마지막으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며 임기를 마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장현국 의장, 제10대 의회 공식 의정활동 마무리 [금요저널]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종료하고 4년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장 의장은 이날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퇴임식’을 열어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 의원과 상임위원장, 연구단체 등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0대 의회의 의정 성과를 되짚었다. 퇴임식에는 장 의장 및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도의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퇴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과 지방의 미래개척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감당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시종일관 현장의정에 집중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간 덕분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을 알린 주역이 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한마음으로 협조해 준 동료의원, 집행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응원과 지지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저의 소명을 마무리하며 제10대 의회가 놓아둔 디딤돌을 통해 경기도에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상패 수여식에서 12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등 총 15명과 ‘제10대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 16명,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16명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됐다.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 위원장단, 특위 위원장단은 도지사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도시환경연구회, 경기보건복지연구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등 4개 연구단체가 우수 의원연구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장 의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한 공로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제10대 의회 임기는 오는 30일 만료되며 제11대 의원 156명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제11대 의회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은 7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3선을 역임하는 동안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김경 시의원,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서구 화곡1동 일대는 지난해 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후 주민공람,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강서구 화곡1동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을 시의회로 초청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화곡동 일대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4곳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년 상반기 모아타운으로 최종지정되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모아주택팀장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치구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미 지정되어 추진중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와 함께, 화곡동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서구, 주민들과의 면담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완화비율 등을 정해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 의원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참여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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