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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장윤정의원,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안산시 어린이집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월24일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에서 신은정 회장 및 임원진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육료 등 교육비 지원에 내·외국인 차별 없는 누리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윤정 의원은 “국가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0~2세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급식비는 제외되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신은정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뜻을 모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며 “경기도가 유보통합과정에 선도적인 입장과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장기적인 정책과제였던 유보통합을 앞두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유보통합을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유아학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서 간 협의와 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25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김포시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원창진공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문가인 노동안전지킴이와 고양노동권익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점검 사진(3)] 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 노동안전과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도·시군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크레인과 컨베이어 등 주요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나 비상 정지 장치 등을 시 운전해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 요소 등을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점검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경기도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범죄의 특징을 정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현병을 주요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안 선임위원은 현재 출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가 부재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보방안으로 ‘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마련’,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동 훈련’, ‘정신질환범죄자에 특화된 사회내 보안처분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스마타’라는 U자형 안전막대를 활용해 흉기 난동자를 제압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도입을 촉구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이후 토론에서는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석방 전·후 사회 내 치료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시설 관련 독일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은 법률 개정을 통한 양형 강화,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지자체별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온라인 상 자극적 게시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과 경기도의 정신질환 관리 대응방안을 밝혔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자치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언했으며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 지자체 차원의 치료지원 제도, 적극 치안 행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대응으로 불참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한 전용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소방·경찰 합동 대응훈련과 보호장구 보강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법령으로 인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테러방지법’을 사례를 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축사를 전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를 표했으며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 확대와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 박명숙·이서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 노력을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묻지마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도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격려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3일 2023년 을지연습이 진행중인 경기도교육청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을지연습 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훈련을 진행 중인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리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훈련에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실전과 같은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영유아 지원대책에 차별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5일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지회장과 영아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와 원비 차이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부 사업시행에 따라, 각 교육청이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만 0~2세 영아와 급식비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인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지원계획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이전 영아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신분, 재산,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4일 6,78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338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유보통합은 정부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정책이다”며 “유보통합의 첫걸음이 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 논의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25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유통환경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시장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본 후, 상인연합회 권성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위원장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유통권역을 담당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시장 내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도매상과 소비자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듣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지자체 도매시장에 비해 접근성과 연계성이 뛰어나지만, 시설 노후화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장이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시설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하며 “주어진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안양시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시설환경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3년 8월 현재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 33개소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는 1993년 2월 개장한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곳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영아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 방향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확대할 것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유아뿐 아니라 영아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급식 문제는 영아의 신체 발달 및 균형 잡힌 식습관 도모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바 영아들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영아에게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영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십분 공감하며 추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들과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관련 도민 의견 청취 및 의회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 열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관련 주민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7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부터 남양주시에 이르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하천구역 일방 편입으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걸쳐 북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병길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보축을 높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북한강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어 기존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국가정책이 백년대계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도 부족하고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과천·시흥·수원·안산 찾은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 드라이브 3차 투어 일정 소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5일 현장 정책 투어 ‘정책 드라이브’ 3차 일정으로 용인·과천·시흥·수원·안산시를 찾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는 ‘정책 드라이브’ 3일 차를 맞아 도내 남부·서부권을 아우르는 정책 의견 수렴 일정을 소화했다. 정책 투어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지역별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윤재영·김현석·김호겸·문병근·이채영·서정현 의원 등 해당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용인시는 시·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을, 과천시는 다자녀 양육수당 정책 경기도 확대 등을 각각 요청했다. 수원시는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시흥시는 시흥·화성·안산의 시화호 준공 30주년 공동기념사업 추진 지원을,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원 등을 도의회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시·군, 시·군과 도의회 간 든든한 정책 가교 역할에 나서겠다”며 “시·군의 정책 의견들이 도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도의회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정책 드라이브’ 4차 투어 일정으로 오산·이천·여주·광주시를 방문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안 접수 마쳐 [금요저널] 8월 25일 제371회 임시회 의안 접수 마지막 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의안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시하는 등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조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디스쿨’ 등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호준 의원은 3월 15일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교 내 평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들의 수사기관 동행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등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물타기’에 대해 “책임은 지역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교사들의 처우 및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이 져야 한다”며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교육감·교육부장관은 나 몰라라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누가 교사를 꿈꾸며 누가 맘 편히 아이들을 맡기겠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매주 교사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 즉시 학교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9월에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당장 변화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