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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일본정부가 오늘부터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 무려 130만톤 이상의 방사능 폐오염수는 30년간 바다로 배출된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저히 규탄한다. 일본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결정은 전세계적 대재앙이 될 것이다. 또, 일본정부의 재앙적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윤 정권과 국민의힘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국임에도 그들은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방조하는 꼴이다. 윤 정권은 방사능 폐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말장난만 일삼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홍보영상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해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지지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사태를 ‘일본정부의 무책임과 윤 정권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뒷전인 채 일본정부의 입장만을 도돌이표처럼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 그저 참담하며 뼈아프다.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시기가 4~5년 뒤에나 있을 일이라는 윤 정권와 여당의 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다음 정부가 할 일이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와 무능력한 윤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포기한 이들은 분명히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녹천초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공사 준공 기념식 참석 및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8월 23일 서울녹천초등학교 의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공사 준공 기념식’을 축하하고 김상돈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울녹천초등학교는 1995년 개교한 공립학교로 현재 15개 학급의 총 232명의 학생이 학습하고 있다. 학교 체육관은 2006년 증축 이후 학생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배드민턴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탄성력감소 및 뒤틀림 현상 등 마루바닥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저하 등 교체의 시급성이 높았다. 또한, 내부 페인트 탈색 등 내부도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녹천초 체육관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지난 4월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을 통해 1억 7천만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날 김 교장은 신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며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학교 및 학부모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이번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확보에 애써주시고 학교 시설이 개선되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오늘 체육관을 둘러보니 탄성이 높은 바닥으로 전면 교체하고 페인트 등 내부시설을 개선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학교에서 주신 감사패는 더욱더 의정활동에 열중하라는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0대 MZ세대 경기청년들과 대화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청년층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라는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86청년’이란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학번으로 대학생활을 한 현 60대 기성세대와 청년을 결합한 표현이다. 먼저, 청년들은 여야 의석수가 각각 78석으로 동석이었던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중재역할을 해낸 과정과 비결을 질문했다. 박재현씨는 “여야가 동수라 의장께서 협치를 이끌어내기 무척 어려웠을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과 보람됐던 일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 의장은 의장 선거를 치르며 겪었던 선출과정을 설명하고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을 의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모든 도의원이 밤을 새며 협상한 끝에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최종의결할 수 있었고 당시 국회는 못했지만 도의회는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조직개편안까지 무사통과시키며 원할한 도정을 견인해낸 것은 협치의 힘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뒤이어 청년위기와 해법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다. 김소연씨는 “청년 실업률이 높고 당장 도의회에서 청년 의원이 입성하기도 쉽지 않다”며 “청년세대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며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고 문의했다. 염 의장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청년 선출직 의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인 게 현실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청년이 정치행위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자형 의원과 같은 MZ세대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이 마주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당사자로서 정치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입법과 예산을 아우르는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청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국회가 명예보좌관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듯이 지방의회도 주민 삶과 더욱 밀접한 기관으로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경기지역 청년들이 지방의회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면담 요청에 흔쾌히 응해준 의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고덕비즈밸리 교통소통 종합대책 마련 꼼꼼 점검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이 22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고덕비즈밸리 교통소통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보고 및 대책 회의에서는 현재 공사와 입주가 동시에 있는 고덕비즈밸리 교통대책을 연내 차질 없이 완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덕비즈밸리는 고덕강일1지구의 복합 상업·업무시설이 위치하게 되는 지역이다. 주요 기반시설은 설치 완료되었으나 대다수 필지에서 건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도로 혼잡도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다. 박춘선 시의원은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고덕비즈밸리 현장을 미리 찾아보고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임시 진출도로 개설 문제 및 건설자재 임시적치, 공사용 차량 정차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문제 등 해결과제를 살펴보았다. SH서울주택공사측에서는 지구 내에 필요한 신호 개통, 제방도로 폐쇄 및 도로 연결, 마을버스 개통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원 요청이 가장 많았던 동남로~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임시진출도로는 8월1일 개통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와 함께 공사가 함께 진행되어 도로 무단 점용 등으로 제기되는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춘선 시의원은 “고덕비즈밸리는 지역의 상업·업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허브 지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한 입주기업 종사자,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소통 종합대책은 교통 혼잡도 개선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선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TF 서울-양평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 TF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결의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울·경기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및 서울·경기·강원 모두의 편익을 위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국민모임’이 함께 주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최종윤 국회의원,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의 자유발언이 이어졌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송기호 서울경기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명백한 특혜비리 사건의 완전한 진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명재성 TF 단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의혹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명재성 단장을 비롯한 김재균, 박옥분, 정윤경, 김미숙, 성기황, 서현옥, 이재영, 황세주, 김동영, 이홍근, 정동혁, 유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도의원, 수지중앙터널 공사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22일 수지중앙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강 의원은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과 함께 시 관계 공무원, 건설사업감리단 등과 터널을 둘러보며 공사 추진사항과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수지구 성복동과 신봉동을 연결하는 수지중앙터널은 신봉동 광교산 자이아파트 사거리와 성복동 센트럴자이 아파트 서거리 사이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930m 구간 중 일부 구간으로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두 지역은 직선거리로는 400m에 불과하지만, 산으로 가로막혀서 상대 지역으로 가려면 도로를 크게 우회해서 다녀야 해서 주민들은 교통은 물론, 두 지역 간 교류가 막히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웅철 의원은 “수지중앙터널이 개통하면 신봉동과 성복동 두 지역이 연결되어 통행이 훨씬 수월해지고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주민들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그동안 수지중앙터널 공사를 위해 고생한 용인시 공직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고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만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지중앙터널은 지난 2008년 착공했으나 재정과 민원 문제 등으로 오랜기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2020년 12월 재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김철진 의원,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안산시 어린이집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지역사무실에서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신은정 회장 및 임원진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육료 등 교육비 지원에 내·외국인 차별 없는 누리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차별 없는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경기도는 국가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0~2세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급식비는 제외되어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영유아가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교육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은정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힘을 합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경기도가 유보통합과정에 선도적인 입장과 표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장기정책과제이자 숙제였던 유보통합을 앞두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정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유보통합을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A씨를 올해 2월 ‘위증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최근 500만원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공사 임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인천교통공사의 협력업체인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서 자신의 개인 차량을 정비했음에도 해당 업체가 공사의 협력업체인 것을 ‘몰랐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벌금형에 처한 것이다. A씨는 ‘개인차량 공사 협력업체 정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이 고소건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노인복지증진의 시작점”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김영기 회장, 이금옥 부회장, 윤준호 이사, 한동원 이사,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개최됐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써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요원과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밀접하고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15년간 장기요양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장기간 노동과 높은 강도, 근골격계 질환 등 종사자의 건강문제, 높은 이직률과 심각한 구인난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달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지역별 인력을 파악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줬으면 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가산 지원, 국내 거주 외국 인력 등 활용방안 등에 활용방안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확대 및 강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업 확대의 필요성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장기요양지원센터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경기도 82개소 회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권익을 신장하며 정부시책에 부응함으로써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같은 날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유덕화 재가장기요양기관 함께돌봄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이시정 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담회를 열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정경자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영아 무상급식비 관련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과 정경자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운영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담당자는 “지난 3월 13일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만 3~5세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만 0~2세의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그리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시고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 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해 행정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제도의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운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급식비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3월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또한 2021의 어린이집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반영한 것으로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지원예산액의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