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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조례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장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25일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 있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기도 차원에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예방접종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백신으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노력을 해 왔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독감에 걸리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만, 고위험군에게 돌봄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종사자가 고위험군에게 독감을 전파할 우려가 컸다. 최종현 의원은 “방역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 이상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의회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거주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도민 전체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경기도의 재정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의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오산·이천·여주·광주시에서 ‘정책 드라이브’ 4차 투어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8일 오산·이천·여주·광주시를 연달아 찾아 ‘정책 드라이브’ 4차 투어 일정을 진행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은 이날 시·군 현장 정책 투어 4번째 일정으로 오산·이천·여주·광주시 방문해 지역별 정책 건의에 귀를 기울였다. ‘정책 드라이브’ 정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등 지자체장과 비롯해 서광범·김규창·유영두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지역별 의원들이 함께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오산시는 물향기수목원 야간 ‘빛 축제’ 경기도·오산시 공동 개최 이천시는 CCTV 시스템 인프라 통합 구축, 분만 의료비 지원 여주시는 중첩규제로 희생을 감내한 경기동부권의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도비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도의회 국민의힘 건의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정책 드라이브가 시·군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이자 경기도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군에서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이 경기도정에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남한산성 수해 복구 현장도 찾아 작업 상황을 점검키도 했다. 남한산성은 지난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일부 성벽이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종상, 김용성 도의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지연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 보상 및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신도시계획총괄처 및 보상1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7월 20일에 논의된바 있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분 및 구역 분할의 신속한 진행추진과 경기도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등의 현실과 관련해 토지보상 문제 등의 경기도 차원의 신속한 사업 진행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기 신도시 6군데 중 광명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 지구발표 2년 이내에 보상을 시작하거나 보상계획을 공고한 반면, 광명시흥은 보상 일정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은행 채무 등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사업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경기도 구역 내만큼은 토지 보상 등 모든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유종상, 김용성 의원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고 경기도 및 GH가 우선 LH와의 지분 배분 및 구획정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경기도 및 GH, LH 등의 입장 차가 있겠지만, 보상 문제의 장기화 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경기도 및 GH, LH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광명지역 도의원 모두 협력해 노력하겠다” 면서 “경기도지사와의 면담 추진 및 광명시 시흥시 도의원의 협조 및 공조를 통해 조속한 토지보상 및 빠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GH 관계자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경기도 및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기관별 참여 지분을 확정하고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 관련 소통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보육정책 관련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의 지원을 허용한 반면, 어린이집 영아들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내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 및 급식비의 확대 지원 방안, 유보통합 시행 전 어린이집 영아반의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분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 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지원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쓰임을 강조하면서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균형잡힌 식단 및 어린이집 영아반 양질의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인 관계 규정 또는 예외 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련 상임위에 이 사안을 전달해 금년도 추경 통해 경기도 및 시군 분담이 가능한지 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보육 지원의 새로운 인구추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보육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어린이집의 탄력적인 운영 및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28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이호준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반전인 제안 및 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예산확보 골목상권 예산 집행 시기 조율 스토리라인개발 등 상인회별 컨설팅 예산확보 지역화폐 예산확보 경상권 골목상권 시·군별 간담회 필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이호준 회장은 “경기도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2024년 골목상인회에 대한 지원 예산도 줄어들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재영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공공요금 상승, 등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연합회 회장의 우려에 공감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앞장서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도림천 생태의 생명 존중과 탄소중립의 가치 확산시키는 도림천 생명의 축제, 주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 기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이 8월 26일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진행된 “2023 도림천 생명의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총 5회 진행되는 “2023 도림천 생명의 축제” 중 세 번째 진행된 행사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유정현과 드림라이프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축제에 참석한 유정희의원은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와 지역주민이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나가며 도림천 생태의 생명 존중과 힐링,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도림천 생명의 축제가 주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드림라이프의 멋진 공연과 비건 행사,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WITH PET,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도돌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는 도림천 생명의 축제에 함께하는 많은 주민들이 환경 사랑과 생명 존중 문화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어 뜻깊었다”고 말하며 남은 9월과 10월 축제에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함께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유치원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8일 부천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연합회 신미숙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신미숙 회장은 황진희 위원장의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려운 시기에 한유총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신 회장은 전반적인 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 중 특히 방과 후 교사의 근무시간에 비례한 처우개선비 지원요청현행 유아 1인당 201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급식비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연 230일 이상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현실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급식비 지원요청 자폐 스펙트럼장애아 급증으로 인한 보조교사 및 상담교사 지원으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요청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장이 현재 심각한 수준이며 출산율은 낮아졌지만, 유아교육 운영과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소중한 아이들을 현장에서 교육하고 바라보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유치원 교육 현장에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휠체어 가방 맞춤 제작 업무 확대를 주문”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함께 경기도재활공학서버스연구지원센터의 강인학 센터장과 황민영 맞춤AT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휠체어 가방 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사업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의 자유로운 외출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기기에 부착해 다양한 물품을 수납하는 특수가방을 215명에게 보급하게 됐다. 최종현 의원은 “뇌병변 및 기관지확장증으로 산소호흡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산소호흡기를 수납하도록 고안된 특수가방”을 제작해 보급한 사례를 주목하면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해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휠체어용 가방 보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는 센터의 장 및 직원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휠체어용 가방의 입찰 및 납품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이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휠체어용 특수가방의 보급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민간에서 조달할 수 없는 특수제작 휠체어용 가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등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8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학생 노동인권교육 주요정책 및 상반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윤경 의원은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에 위원회 위촉을 받아 처음 협의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과 관련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교육을 비롯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중요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기본권 등 노동인권·노동법률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협의회에는 황운규 위원장, 김선경 부위원장, 문승호 경기도의원, 조상기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 조태훈 경기도청 평생교육과장, 이상순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재철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김경완 노무사 등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의원 “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 B/C값 때문에 무산된다면 정부가 할 마음 없는 것” [금요저널] 임규호 의원이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이 B/C값 때문에 무산된다면, 정부가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년동안 수차례 실행된 연구용역의 결론이 똑같다"며 "현재 기재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안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평가지표는 기재부와 KDI에서 자의적으로 정립되는 것인데, 현재는 편익산정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이나 사회적 경제파급효과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지금 기준이라면 지상철도 지하화, 경전철 도입은 언감생심, 잠재성이 무한한 서울 외곽지역 발전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서울시는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 도입을 위해 불합리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지표 기준을 개선하는 서울시 내부 부처간 TF를 만들어 실효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선책을 내놓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는 면목선 등 경전철 도입과 함께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