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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인규의원,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영아 급식비 지원 논의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6명과 영아 급식비 지원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김해진회장은 “23년 9월부터 만3~5세 유아는 급식비가 지원되는 반면 만0~2세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보육료 내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영아 또는 유아의 여부에 따라 지원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균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 및 지원요청” 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인규의원은 “영아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자들과 협의해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김일중 의원 이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24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지해숙 및 임원진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보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당일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는 “국가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0~2세의 영아는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지원이 제외됐다”고 전하며 ‘균등한 무상급식 지원의 보육 복지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급식비가 포함됐지만 2021년 회계자료를 분석해 반영한 2023년 3월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보육비용은 격차가 크며 현재 물가 상승이 더해지고 저출생에 따른 반당 아동 비율이 낮아져 양질의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은 “유보통합에 앞서 보육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보육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무상급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책 드라이브’ 2일 차 맞은 도의회 국민의힘, 성남·광명·의왕·양평 찾아 정책 제안에 귀 기울여 [금요저널] 시·군 현장 정책 투어 ‘국민의힘, 정책 드라이브’ 2일 차를 맞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4일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을 찾아 도의회와 협력을 도모할 지역별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은 ‘정책 드라이브’ 2차 투어를 실시, 성남시부터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을 아우르는 강행군에 나섰다. 정책 투어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지역별 지자체장과 안계일·방성환·이제영·이기인·이서영·서성란·박명숙 의원 등 해당 지역의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함께한다. ‘정책 드라이브’는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반영을 희망하는 각 시·군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자리로 이날 성남시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을, 의왕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처우개선 지원 양평군은 정원충족률이 낮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필요성을 도의회 국민의힘에 제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책 드라이브’ 투어가 마무리되면 각 시·군이 제안한 정책들을 정리·검토, 입법 및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31개 시·군의 뜻과 민의를 대변하는 것, 이를 통해 도민 행복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바로 도의회 국민의힘의 역할”이라며 “오늘 시·군에 제안해주신 소중한 정책 의견들이 최대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하남·포천·양주·의정부시 방문으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에는 용인·과천·시흥·수원·안산시를 찾을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에코팜랜드 추진현황 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24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실에서 화성시 주민들과 함께 에코팜랜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박명원 도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서신면 축산농가, 쌀전업농협회, 어촌계 주민들과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정책과장 및 에코팜랜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에코팜랜드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화성시 축산의 대표시설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에코팜랜드의 조속한 설치와 내년도 운영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코팜랜드 조성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화성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팜랜드는 총 사업비 1,246억원으로 현재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말 준공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축산 R&D 단지 및 승용마 생산·조련시설, 반려동물 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도 보육정책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는 포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경기도 보육정책 정담회를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포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최미영 회장은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가 확대 지원 꼭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 지원이 절실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영아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비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식의 질 향상과 유치원과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영아 급식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8월 22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및 시흥시 관계자들과 시흥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센터방문은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시흥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진경·이동현·장대석 도의원과 이종성 시흥시 환경국장, 용길중 대기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202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센터의 악취분석실과 섬유염색 및 가공직물을 생산하는 ㈜효창티엔티를 방문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재활용 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시흥시는 대규모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관계로 다른 시·군에 비해 환경관리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인력과 역량을 보유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시흥시가 협조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며 당부했다. 이에 최영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시흥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가까운 도시적 특성이 있고 향후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센터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화·반월산단 등의 대기 및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환경개선비용·기술지원, 교육·홍보사업 등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묻지마 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묻지마 범죄 발생에 따른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기환 경기도의원, 차종진 박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서울 신림동과 성남 서현역에서 뚜렷한 범행 동기와 목적 없이 불특정다수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경기도 관련 실국장, 도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생중계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하반기 청년행정인턴 모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하반기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 상반기 10명의 청년행정인턴 선발을 시작으로 하반기 29명을 선발, 금년도는 총 39명을 모집하게 된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제371회 임시회에 앞서 8월 25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효숙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낸 것이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지만,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3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사업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 지원 근거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하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계획에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예산문제를 지적했었고 올해 6월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에서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등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의 장비비, 훈련비, 체육대회 경비, 코치 인건비·수당 및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인건비로 151억원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로 49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동지도자들이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기본급 지급 여부에 따라 실무상 일반코치와 전임코치로 나뉜다. 양자 모두 학교 측과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교육공무직원에 준한 처우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코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기본급 없이 일부 수당만 지원받는 대신에, 부족한 인건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부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는 시·군체육회 또는 종목단체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으로 개별 채용한다. 학교운동부 지도 경력이나 종목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올해 월 기본급이 206만원 수준이다.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체육지도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지도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의원은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조례 개정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 있는 운동지도자와 소통하면서 시·군체육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그 운동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