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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호준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안 접수 마쳐 [금요저널] 8월 25일 제371회 임시회 의안 접수 마지막 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의안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시하는 등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조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디스쿨’ 등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호준 의원은 3월 15일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교 내 평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들의 수사기관 동행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등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물타기’에 대해 “책임은 지역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교사들의 처우 및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이 져야 한다”며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교육감·교육부장관은 나 몰라라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누가 교사를 꿈꾸며 누가 맘 편히 아이들을 맡기겠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매주 교사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 즉시 학교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9월에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당장 변화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경기 술페스타’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 전통주 산업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경기 술페스타’에 참여해 전통주의 원료가 되는 경기미의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과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최창수 원장 등은 경기도 전통주 발굴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누면서 참여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전통주 시음과 양방향 토크에 참여해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전통주 제조 확대로 경기미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지역 내 전통주 양조장에서 소비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술페스타는 경기도 주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경쟁력있는 전통주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전통주의 원료인 경기미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음회, 주토크, 경기주류대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오수 경기도의원 초대로 경기도의회 탐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5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성인주간보호센터의 20여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의회를 탐방했다. 이번 탐방은 평소 장애인들의 교육체험 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이오수 의원이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초대하며 성사됐으며 이 의원이 직접 도의회와 본회의장,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 등을 안내하며 탐방을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그간 복지관 등의 외부 체험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간만의 체험활동에 매우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의정 성과를 디지털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카이브 큐브와 AI 의장과 함께하는 본회의 체험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보호자로 참여한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과 함께 의회 방문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단지 수혜자였던 장애인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뭉클하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복지관 등의 체험활동이 중단되며 장애인들의 자립 활동과 다양한 사회적 참여 기회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인천아라초교·인천한들초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개교 예정인 학교를 찾아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아라초등학교와 인천한들초등학교 등을 각각 방문했다. 검단 및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유입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아라초교는 지난해 2월, 인천한들초교는 지난 2021년 12월에 각각 착공해 건축공사는 완료됐다. 현재 학생 맞이 실내 환경 구축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외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학년별 교실, 급식실, 강당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중랑구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빈집 활용 방안 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의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SH공사에서 매입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세대당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이 주차난을 항상 호소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열악해 주차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에서 매입한 빈집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빈집을 신속하게 철거해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SH공사에서는 서울시 내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신축, 사회주택, 희망아지트, 생활SOC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랑구 내의 빈집들은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박승진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 빈집 활용 방안을 꾸준히 고심해 오고 있었다. 박승진 의원은 “빈집이 장기 방치된다면 주변 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 후 임시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SH공사와 중랑구청이 긴밀하게 협조해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도와 방식에 대한 전면 검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24일 2023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포시 공동체 대표들로부터 경기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배려와 신뢰 그리고 공동체성이 되살아나는 결과가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담회를 갖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으며 정담회에 참여한 공동체 대표들은 공동체 활동에 참가 계기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의 변화의 효과에 대해 소개를 했다. 또한 정담회에 참가한 공동체 대표들은 공동체 지원사업이 성장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것과 공동체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의 연계와 조성, 공동체활동가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기준과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현실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김포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을 종료한 상황에서 공동체활동의 지역내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김포시 공동체관련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원길 의원은 공동체대표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공동체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와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다양한 사업아이템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경기도의 공동체지원사업은 2015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위해 시작한 사업으로서 경기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온 사업으로서 경기도내 대표적인 도민참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이 좀더 현실성 있게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온 공동체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만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황세주 의원, 유아에서 영아로 급식비 확대 동일지원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경기도 보육정책’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과 행정팀장을 비롯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안성지역 관계자 포함 총 8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자리는 영아 대상 급간식비 무상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설명하며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의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항상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현실적으로 힘든점이 많다”며 뜻을 모아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급식비 등의 지원 대상이 3~5세 유아로 한정되어 영아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영아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지원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 제공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있는 식습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무상급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급식비와 간식비의 단가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렇게 바쁜 시기에 소통의 시간을 가져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였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잘 먹어야 하는 영유아의 먹거리 만큼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어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만남이 한발한발 내딛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영유아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도의원의 힘 있는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자리가 좋은 정담회라 아마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이번 자리가 감사한 시간인 듯하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소통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먹거리에 대해 예민하다. 그래서 신경을 항상 쓰는 편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도 하려고 한다” “먹거리 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입장을 한명 한명 표현했다. 끝으로 “0~1세 영아전담 운영 어린이집은 절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참석했고 저희는 현재 19명의 영아가 다니고 있다”고 말하며 “영아 전담이다 보니 지원이 안 되면 더 열악한 환경이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어린이집 운영 상황 등의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 물어가며 여러 가지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또한 “차별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이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담회에 안성 지역의 엄마품어린이집, 롯데캐슬어린이집,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 나라어린이집, 리틀예담어린이집, 안성시어린이집연합히 행정팀장, 참아름어린이집에서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축사 및 참가기업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4일 경제노동전문위원회를 대표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한국 국제 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에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가구 전문 전시회가 34회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가구산업 간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사물인터넷이 가구 시장까지 확대되는 현실에 맞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의 산업 중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산업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가구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킨텍스 대표이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과 환담했고 전시장을 찾아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 지원 요청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2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어린집연합회 이욱경 회장과 함께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 지원 요청 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욱경 회장은 유치원과 보육원이 통합으로 인해 만 3~5세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되는 반면, 만 0~2세의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양시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을 김재훈 도의원에게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여주시 사회적공동체대표자와 정담회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8월 22일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여주시사회적공동체대표자들과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경청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제안사항은 공공사업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증가대비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 규모의 감소,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센티브 적용, 로컬푸드 수탁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원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단계별 성장지원 사업의 세분화와 고도화 지원을 요청했다. 김규창 도의원은 참석한 대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오늘 나온 제안에 대해 사업내용과 정책개선, 예산확보 등 분야별로 정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가, 협업과 분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대표자들은 오늘 정담회가 지역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사회적가치에 대해 지역의 도의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해결책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갖게 됐다며 다음번 모임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모임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