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토론회가 8월 24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종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연속성 중심의 대응 체계 개선, 리더십 강화, 업무 연속성 문화 정착,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근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과장은 ‘업무연속성 재난관리를 위해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현재철 한국경영시스템연구원 전문위원은 ‘재난관리를 위한 적극적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시행을 제언하며 지자체의 환경평가를 면밀히 검토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재난관리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지역 민간단체·기업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성완 안산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텔리전스로의 성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텔리전스를 위한 교육을 대학 전공과정에 적용할 것과, 재난관리 세부 메뉴얼의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안산시청 행정안전국장은 ‘현재 재난안전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용하는 안산시의 우수사례를 설명하며 기후이상으로 인해 변경되고 있는 지역별 재난 재정의의 필요성 강조 및 이에 따른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묻지마 범죄 등 최근들어 위기 상황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현실에 적응을 위한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고영인 안산단원구갑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의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의원,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의원,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안산시 어린이집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월24일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에서 신은정 회장 및 임원진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육료 등 교육비 지원에 내·외국인 차별 없는 누리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윤정 의원은 “국가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0~2세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급식비는 제외되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신은정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뜻을 모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며 “경기도가 유보통합과정에 선도적인 입장과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장기적인 정책과제였던 유보통합을 앞두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유보통합을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유아학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서 간 협의와 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25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김포시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원창진공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문가인 노동안전지킴이와 고양노동권익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점검 사진(3)] 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 노동안전과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도·시군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크레인과 컨베이어 등 주요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나 비상 정지 장치 등을 시 운전해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 요소 등을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점검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경기도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범죄의 특징을 정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현병을 주요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안 선임위원은 현재 출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가 부재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보방안으로 ‘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마련’,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동 훈련’, ‘정신질환범죄자에 특화된 사회내 보안처분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스마타’라는 U자형 안전막대를 활용해 흉기 난동자를 제압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도입을 촉구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이후 토론에서는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석방 전·후 사회 내 치료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시설 관련 독일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은 법률 개정을 통한 양형 강화,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지자체별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온라인 상 자극적 게시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과 경기도의 정신질환 관리 대응방안을 밝혔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자치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언했으며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 지자체 차원의 치료지원 제도, 적극 치안 행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대응으로 불참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한 전용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소방·경찰 합동 대응훈련과 보호장구 보강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법령으로 인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테러방지법’을 사례를 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축사를 전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를 표했으며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 확대와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 박명숙·이서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 노력을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묻지마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도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격려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3일 2023년 을지연습이 진행중인 경기도교육청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을지연습 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훈련을 진행 중인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리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훈련에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실전과 같은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영유아 지원대책에 차별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5일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지회장과 영아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와 원비 차이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부 사업시행에 따라, 각 교육청이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만 0~2세 영아와 급식비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인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지원계획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이전 영아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신분, 재산,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4일 6,78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338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유보통합은 정부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정책이다”며 “유보통합의 첫걸음이 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 논의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25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유통환경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시장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본 후, 상인연합회 권성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위원장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유통권역을 담당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시장 내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도매상과 소비자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듣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지자체 도매시장에 비해 접근성과 연계성이 뛰어나지만, 시설 노후화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장이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시설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하며 “주어진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안양시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시설환경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3년 8월 현재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 33개소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는 1993년 2월 개장한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곳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영아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 방향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확대할 것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유아뿐 아니라 영아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급식 문제는 영아의 신체 발달 및 균형 잡힌 식습관 도모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바 영아들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영아에게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영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십분 공감하며 추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들과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관련 도민 의견 청취 및 의회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 열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관련 주민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7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부터 남양주시에 이르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하천구역 일방 편입으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걸쳐 북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병길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보축을 높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북한강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어 기존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국가정책이 백년대계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도 부족하고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과천·시흥·수원·안산 찾은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 드라이브 3차 투어 일정 소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5일 현장 정책 투어 ‘정책 드라이브’ 3차 일정으로 용인·과천·시흥·수원·안산시를 찾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는 ‘정책 드라이브’ 3일 차를 맞아 도내 남부·서부권을 아우르는 정책 의견 수렴 일정을 소화했다. 정책 투어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지역별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윤재영·김현석·김호겸·문병근·이채영·서정현 의원 등 해당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용인시는 시·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을, 과천시는 다자녀 양육수당 정책 경기도 확대 등을 각각 요청했다. 수원시는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시흥시는 시흥·화성·안산의 시화호 준공 30주년 공동기념사업 추진 지원을,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원 등을 도의회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시·군, 시·군과 도의회 간 든든한 정책 가교 역할에 나서겠다”며 “시·군의 정책 의견들이 도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도의회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정책 드라이브’ 4차 투어 일정으로 오산·이천·여주·광주시를 방문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