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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12월 1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시상식'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출입상주기자단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우수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인 점검과 견제,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했다.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비전펀드 운용 손실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가입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실제 행정에 활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서울연구원 대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년간 발전한 도시농업 사업이 탄소저감·ESG·SDGs와의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정책과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왕정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형식이 아닌 내용과 실질에 충실한 감사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한편, 왕정순 의원은 관악구의회 3선 의원과 제8대 전반기 의장을 거쳐 현재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대상,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례 없는 2440억 복지예산 삭감 속 조정·설득 주도 「2026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8일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이번 시상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상 문제를 날카롭게 짚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예산 심의 활동을 보여준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됐던 214개 사업, 244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을 집중 점검하며 장애인·노인·돌봄·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필수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조정 수준을 넘어, 경기도 재정 운용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전면적 복지예산 삭감안으로 도의회와 현장에 사실상 ‘예산 파동’에 가까운 충격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았다.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214개 사업이 일괄 삭감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 우려와 집단 반발, 시위까지 이어졌고, 도의회 역시 예산 심사의 본질과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이러한 전례 없는 국면 속에서 고준호 의원은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단순한 ‘삭감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왜 삭감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예산, 현장 부서조차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예산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며 심사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냈다.특히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위원장으로서 조정과 설득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취약계층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번 예산은 정치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했다.이번 「2026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은 이처럼 전례 없는 예산 파동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예산을 끝까지 책임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예산이 사라질까 불안해했던 현장의 목소리와 그 무게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의회의 책임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복지예산은 재정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될, 도민 삶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는 싸우는 모습만 보이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멈춰 서서 지켜내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숫자보다 사람을, 정치보다 삶을 먼저 보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민식이 사건’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각종 시설물이 확충되는 등 4년 동안 스쿨존의 물리적 도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뚜렷한 감소세가 없었고 인천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 한 해 평균 27건에서 이후 38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의원은 강화대책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6시 사이 강한 햇빛으로 잘 보이지 않고 바닥 신호에 의존할 경우 어린이가 횡단 때 좌우를 살피는 방어 보행을 위반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최근 화성시에서 설치한 스쿨존 차단기의 경우 무단횡단을 96%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스쿨존 환경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인천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며 “옹진군 장봉도 섬 주민들은 지속적인 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7월 현재 인천공항 하루 평균 항공기 이·륙 횟수가 1천500여 대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2천668편의 운행이 예상되는 등 이러한 증가 추세는 소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음 대책 지역 고시에 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소음 지역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장봉1리와 2리 일부였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도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3·4활주로 완공 후 소음 피해가 더 커졌다. 이는 1·2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이 3·4활주로에 집중되다 보니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서울시 양천구, 제주도 등은 공항 소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전담 조직과 함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양천구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그러한 전담 조직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관련 기관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항 소음 대응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며 “하루빨리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개회 날인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 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식 의장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 3위인 인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며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4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임을 천명하고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칙적 필연”이라며 “인천시의원 모두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이단비 의원은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중랑구 모아타운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8월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2동과 망우본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서 반지하주택 밀집, 건축물 노후도,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되는 방식이라,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중랑구 상황에 적합한 주거정비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중화2동과 망우본동 대상지는 다세대·다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밀집되어 심각한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던 곳들이다”며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는 모아타운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인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박승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에 밀집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선정은 중화2동과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과정이 주민 의견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관련 용인시 입장 번복 규탄 기자회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9일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과 관련해 용인시의 입장 번복을 규탄하고 송전탑 이설 착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9월 1일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용인시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돌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문제의 송전탑은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 500m 인근에 3기가 위치했으며 154kV의 송전선로가 해당 아파트와 1~200m의 지척에서 지나고 있다. 해당 송전탑은 이미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2011년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의 4자 회의를 통해 이설이 결정된 바 있다. 그간 용인시의 민원 및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용인시로 인해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이오수 의원은 “십수 년에 걸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 번번이 용인시로 인해 무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회의 등을 통해 추진 과정이 계속 공유되어 왔는데, 공사 자재까지 준비된 현시점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용인시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송전탑 이전은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오래된 문제”며 “용인시민의 조망권이 수원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송전탑 이전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용인시의 입장 번복에 난색을 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미 토지사용권 확보 및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설계도서 및 각종 제작도서가 승인 완료되어 공사를 위한 자재까지 구매가 된 상황”이라며 “송전탑 이설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종철 수원시의원, 해모로아파트입주자대표회 엄용기 회장, 광교입자주대표협의회 백광호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해, 조속히 송전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 성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UNESCO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이란 제목의 저서 출간을 통해, 서울시의회 입성 후 1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택지개발 정책에 맞서 태강릉을 지키기 위해 벌여온 여러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이 지역을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가꾸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소속 보컬 이아름 양과 김지호 군의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 조윤기 시민청원 대표, 허권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박환희 위원장의 저서 출간을 축하하며 태강릉 보존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표했다. 김현기 의장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원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현경병 비서실장은 “태릉골프장 일대 아파트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대규모 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박환희 의원에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며 “이 과제는 박환희 의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박환희 의원과 함께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표로 박환희 위원장과 함께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반대”를 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제출했던 조윤기 대표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의원은 약속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모아 책자까지 발간했다”며 박 위원장에 대한 응원을 다짐했다. 허권 전 사무총장 또한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훨씬 더 큰 공원이 서울에 생길 수 있다”며 “노원구민 여러분이 계속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자연생태공원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일대에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며 태강릉 보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위원장은 그런 정책 실패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역사와 문화, 생태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뛰어왔다”며 “그 약속의 실천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우리 역사와 문화, 생태와 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 열정과 신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저서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은 4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국토교통부의 태릉CC 개발과정의 문제점과 반대 활동을 다뤘고 2장에서는 태강릉과 함께 태릉 연지, 경춘선 숲길을 잇는 태릉 역사문화생태공원의 비전을 밝혔으며 3장은 태강릉을 포함하는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박환희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정리했으며 4장에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세계유산 보존 활동을 담았다. 마지막 부록은 태릉CC 일대 부지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한 독일 드레스덴과 영국 리버풀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50분간 간소하게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유보통합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유보통합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재 3-5세까지만 급식비가 지원되어 0-2세 영아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급식비 항목을 삭제하고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해 2023년 추경예산에 급식비 6개월분과 2024년 본예산에 급식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2023년 경기도 세수 급감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은 어렵지만 과제 추진 상황이 교육현장에 적합하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가교위에서도 집행부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을 고려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철거 이전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에 대해 철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반민족 친일파 중심에 있는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독립국가를 위한 열망으로 항일투쟁에 헌신하다 해방의 목전에서 서거한 통탄과 희생의 역사 앞에 숭고한 예우를 다해도 모자랄 판에, 그 일생을 폄훼하며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자처하는 것이다. 국권을 잃고 해외 만방에서 분연히 싸우고 일궜던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의 해방운동을 기리기 위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온 것이 불과 몇 해 전이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단지 이념에 치우친 개인으로 평가한다면, 남조선노동당원 경력이 있는 박정희 전 장군의 행적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독립이후의 역사계와 교육계에서 정립된 보편적 상식을 엎으려는 행위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과 윤 정권의 시대착오적 이념 과잉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의열사마저 조악한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직 극우세력만 바라보며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우리 근현대사까지 부정하며 친일행색에 발맞추려는 일련의 태세는 순국선열을 향한 폭거이다. 물론 그들이 항일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꾸려는 시도와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행위는 물론,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기도 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에 합의하고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이들은 이번 흉상 철거이동 시도를 통해 친일정권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 정권은 친일적 자세를 당장 그만두고 일본 국민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되어주길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친일과 색깔론 망령에 매몰되어 자랑스러운 해방운동의 역사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독립영웅 흉상철거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나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공대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조례의 참 목적을 알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달여간 진행한 서명행사에서 2,785명의 학생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단편적인 시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인 채 학생인권조례로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은 교육현장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2,785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보여주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잊지 않고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기초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8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성남시에 설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군이 정한 건축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큰 장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확대·보장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구 약 100만의 거대 도시 성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비행 노선을 변경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성남시도 타지역과 같이 군과 현안 상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만큼이나 민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측 참석자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안과 관련된 경기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이서영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서영 의원은 6월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시기”,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