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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윤경 도의원, ‘초고령화 시대, 평생교육을 철학하다’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고령화시대, 평생교육을 철학하다’ 토론회가 8월 24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한국공공사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고령화 시대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안산대학교 최라영 교수, 대진대학교 송성숙 교수,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 사무국장이 지역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과 주민 협업의 중요성, 도-시·군의 협력과 세부적 시행규칙 제정 촉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질적 성장에 대해 주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 나선 소통문화교육협회 최숙희 대표는 “고령화로 인한 도시소멸을 방지 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조순형 포천지회장은 “읍·면·동 기초단위의 평생학습 시설이 제 역할을 할 때 평생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정성수 경기지회장은 “평생교육의 창작성 확보와 지속을 위해 평생교육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상돈 한국공공사회학회 대표,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평생학습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은 23일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나은 예우를 제공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택시교통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경기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현행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민 모두의 실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 주차 우선 혜택 같은 예우 및 훌륭한 본보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감사와 예의를 표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집행부 관계자들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만나 산업단지 보상 문제 관련 감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업이전단지 대책위원회 담당자들과 만나 산업단지 보상 문제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기업이전단지 대책위원회 담당자는 “남양주 왕숙의 3기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소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왕숙 신도시 조성으로 주민, 기업들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해당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8월말 지구계획 승인에 이른 왕숙 공공주택지구는 면적이 937만6천908㎡로 확대됐다. 기업이전단지는 2021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지난해 9월 왕숙 지정 2차 변경으로 편입이 현실화됐다. 협의 전인 2021년 9월에는 물량 배정이 승인됐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 3월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과 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활성화”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은 24일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옥자 회장 등 임원진 6명과 함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옥자 회장과 임원진은 이번 정담회에서 “저출생으로 인해 영아반 아동 비율을 맞출 수 없어 보육료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양질의 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 지원을 요청하며 2023년 추경예산에 급식비 6개월 분 편성 요청과 2024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편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중범 도의원은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다”며 “저출생 시대에 직면한 어린이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며 의견을 전달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성남제일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현안보고 및 의견청취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은 24일 성남상담소에서 성남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과 성남제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에 대한 현안보고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성남제일초등학교는 1970년에 개교해 현재 40년 이상된 학교로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 추진을 해왔으나 본관동의 사업유형이 당초 리모델링에서 안전문제 등으로 개축으로 변경됐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유형으로 변경하게 됐다. 또한 사전기획용역 결과,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출입구 추가 설치 및 교내 비상차량도로 설치 계획에 따른 교사동 재배치로 석축 철거가 수반되어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현행법을 적용한 법정 주차대수 60대를 지상에 설치 시 운동장 및 조경면적 축소 문제가 있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지하주자창을 반영하게 됐다. 현재 성남제일초는 총 사업비 347억7천370만원을 들여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이 확정되고 단위사업 통합화가 완료된 상태로 9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예정이며 11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시설사업 착공을 거쳐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국중범 도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만큼 건축물의 노후나 석축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개축 일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 진행 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공동주택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임원 등을 초청해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 임원 31명이 참석해 경기도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예산 증액 요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촉구, 기초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 교육 및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지원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화인데 공간이 없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동주택 감사제도는 현장 관리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불합리한 규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영일 위원장은 주요 안건 중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며 가장 시급하게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기초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경기도 주관 교육의 필요성과 감사체계가 입주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8월 31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정담회와 9월 5일 오후 3시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최승용 의원은 계속해서 주거복지를 통한 경기도민의 공동주택 문화 정착과 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국제공항 방문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 현장과 공항의 주요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공항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등 관계자와 현안 사항 및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국제공항 제4단계 건설사업은 항공 수요 성장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허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4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조8천405억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건축물 확장, 3천750m의 제4활주로 건설, 계류장 및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78.4%의 종합 공정률을 기록 중으로 내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공항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의원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은 이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항공사의 내실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연간 여객 수용인원 1억 명 시대를 여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 헌신하고 계신 인천국제공항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공항공사가 긴밀히 소통해 인천국제공항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 본격 활동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이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첫 회의를 진행했다. 총선전략기획단은 지난 6월 28일 김진경 단장을 중심으로 총 8명의 위원들이 선임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태형·박세원 부단장, 김선영, 이인규, 장한별, 조미자, 황세주 위원이 참석했다. 김진경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민생을 보듬는 민생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소규모 정책사업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선전략기획단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75개 소규모 정책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총선전략기획단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가 곧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 밀착형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 권역별 회의 및 현안사항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남양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참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운영 가능성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23일 남양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교 현황 청취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남양주고등학교 관계자는 “남양주고등학교는 경기 북부 미래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스마트건설과, 건축인테리어과, 스마트전기전자과, 스마트소프웨어과, 뷰티미용과 총 5개 학과가 취업·창업·진로·진학에 특화되어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 3년간 21.6% 취업률과 32.5% 진학률을 달성하면서 학생의 진로탐색과 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교육과정이 제공된다고 했다. 남양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인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고등학교는 재학생과 졸업생, 학교 관계자의 노력으로 남양주를 넘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성장해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학과 운영,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구하는 남양주고등학교의 강점과 높은 취업·진학 결과를 살펴보면서 “현장 중심의 학과 및 전공 심화 동아리 운영, 탐구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 등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내 활동은 남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학부모회가 주관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구리남양주 중학생 대상의 진로체험 거점교실 운영, 지역 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강좌 개설 등의 추진 사업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교육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학교복합화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남양주고등학교의 사례처럼 ‘학교복합화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미래 학교 운영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남양주고등학교에서 자신만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 운영이 더욱 다양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하남시 초.중.고 필요사업 예산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예산관계자와 제2차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업보고를 받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윤주한 과장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하남시 관내 초중고 사업은 하남고 1학년 동 창호 교체, 미사중앙초 급식실 식당 및 다목적실 증축, 미사중 옥상 방수 등 총 6개 사업 83억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오지훈 도의원에게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오지훈 의원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기를 확보하고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 확보 후 내년 2월까지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