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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금요저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0조가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는 연구용역 입찰이 지난달 1차 공고에 이어 12일까지 진행된 2차 공고에도 응찰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며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와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는 청주공항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 정부의 공항전략”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은 대안이 아님을 강조한 뒤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을 얘기하지만, 최근에 4단계 확장 사업을 마무리한 인천국제공항의 규모를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며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도 국제선 여객기가 인천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공항은 정류장이 아니고 비행기는 대중교통이 아니다”며 “경기도민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면 30조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GTX 등 교통편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열악한 국제공항 접근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은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며 계속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왜곡·무시하는 것이며 도민을 오도하는 주장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 중단 및 폐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음을 강조하며 “진정 수원군공항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폐쇄 촉구에 나서야 한다”며 여전히 경기도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해당 건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쪼개기 노동, 사생활 통제까지 인권도, 책임도 없는 ‘오세훈표 외국인 가사관리사’정책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됐다. 최소 근로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했다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 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 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청소년수당’ 공식 제안… 경기도 “취지 공감, 신중 검토”

이채명 경기도의원, ‘청소년수당’ 공식 제안… 경기도 “취지 공감, 신중 검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수당은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만 적용되어 정작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8~18세 청소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수당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실질적 복지정책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고 역설했다. 조례안은 8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정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도비·시군비 분담의 차등보조율 적용, 고3부터 점진적 확대 시행, 청소년 당사자 의견 반영 등 현실적 설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교육·경제 격차 해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입증됐으며 향후 권역별 공청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질의에 대해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며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구축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승강기 사고는 단순 고장을 넘어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름철 구조 출동 집중, 중복 출동, 장난 신고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례를 포함해 예산 효율성과 기술 안정성을 종합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의 자립과 존엄,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정책 모두는 ‘사람 중심’ 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며 “경기도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