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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내년에도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의 성과를 격려하며,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가 개최됐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 복지 연계사업으로, 2024년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고양·성남·안산·안성·부천·수원·남양주 등 7개 시군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했다.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참여자의 활동 소감 발표, 그리고 우수 참여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5700여 개 시설을 방문하고, 2만8000여 명을 상담해 330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안성시행정동우회를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참여해 주신 70명의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황 의원은 “지난 11월, 해당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을 원상복구해 사업을 지켜냈다”며, “아직 예산 심의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경기도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병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후 잔여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난 채권을 사실상 일반재원 마련 수단으로 쓰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지방채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이 의원은 “채무 상환이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원 이상 갚아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정 경제에서도 빚을 빚으로 돌리는 식의 운용은 결국 파산으로 간다. 도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계속해서, “40조 원 예산 규모만을 내세워 ‘파산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의혹‧불신‧불통이 만든 파주 광역소각장 논란…언제까지 ‘애매한 행정’으로 버틸 것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고준호 의원은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 많은 파주시민들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주체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설치 권한이 없더라도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주시는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가 적용돼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지원은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3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니 ‘소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11월, 고양시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파주시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확정’인지 물었다.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아직 협의단계”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결국 시민들은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을 통해 광역 소각장 추진 사실을 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중에 절차만 밟는 방식으로는 결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고 의원은 “광역소각장을 ‘예산 절감’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고, 그 결정 역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또 “파주시는 이미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과 무관하게 2021년부터 기존 낙하리·운정 소각장만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해 왔고, 2026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400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그런데도 김경일 시장은 임기 말에 와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며 신규 폐기물 소각장 구축을 마치 먼 미래에 필요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예산 전액 삭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시급한 산재 예방과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은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형적인 월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화폐 발행과 금융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차 아직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인 단계”라며 “상위법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3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특히 “법제화 결과에 따라 용역 결과가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뻔한데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청년·취약계층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5천만 원짜리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예산을 쓰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혁신이냐”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지적한 두 사업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예산’의 전형”이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관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8일 금천구 시흥2동 금하로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와 관련, 금천경찰서·서울시·금천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긴급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점검에는 현장을 직접 찾은 양승호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한 금천경찰서와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통운영과·도로관리과·보행자전거과·남부도로사업소, 금천구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이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44분경, 금하로 동일여고 앞 급경사 구간에서 4.5톤 냉동탑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브레이크 파열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옹벽에 부딪혀 골목으로 쓰러지면서 차량 6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번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전신주와 주차 차량 3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해당 구간은 2.5톤 이상 차량 통행금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8차례의 대형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현장점검에서 최기찬 의원은 각 담당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급경사·급커브 구조, 제동거리 부족, 야간 시인성 등의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현장 조사 후 최기찬 의원은 시흥2동 마을활력소 회의실에서 후속 대책 회의를 이어갔다.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에서 분석한 사고 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 조치계획을 차례로 발표하고, 중·대형 화물차 진입 제한 표지판 시인성 확보, 감속시설 보완, 비상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이에 최기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해당 구간은 동일여고, 서울매그넷고, 동일중, 동광초 등의 주요 통학로이자 대형 학원가로, 학생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었다"고 우려했다.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2.5톤 이상 차량 통행금지 도로임에도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고, 버스도 다니는 구간이라 ‘진입금지’인식이 더욱 안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 단기 대책과 전문적 원인 분석과 연도별 예산계획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진입금지 표지판 시인성 확보와 노면표시’등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1월 내로 조치해달라"고 서울시 교통운영과, 남부도로사업소에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윤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즉,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경기도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실제로 허 실장 역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비 부담이 함께 증가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나아가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을 사실상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선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비 신규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 선정이라 할지라도, 필요성과 적합성을 따져 경기도가 떠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윤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수용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허 실장은 "별도로 현황을 분석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해 집행부의 사전 검토 및 의회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 현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면 도 재정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필수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어르신의 편안한 발 되길...”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찾아가는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합차량 인도를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이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오석규 도의원을 비롯해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량을 확인하고, 향후 차량 활용 계획과 지역 내 이동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이번에 지원된 차량은 앞으로 송산권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복지관의 핵심 사업에 투입되어, 복지 서비스의 기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오석규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복지관에 차량이 지원된 것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거동이 불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어르신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발’을 선물해 드린 것과 같다”며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오석규 의원님과 경기복지재단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관의 숙원이었던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다”며 “지원받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오석규 의원은, 지난 3년 간 지역구 어른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송산노인복지관’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지하 경로식당, 2층 교육실, 3층 강당’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위생과 복지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의 노력으로 ‘경기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부장애인복지관이 승합차량 지원을 받게 되어 의정부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떠받치는 구조라면 ‘대위변제 규모–도비 손실보전액–부실채권 회수 실적’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부실채권의 회수 실적에 대한 각 사업별 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도민 앞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1~2원이 아니라 100억·1000억 단위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인데 회수 실적조차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왜 지금까지 이런 기본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코로나 시기 정책대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후폭풍이 결국 도민 혈세로 신보재단 손실을 메우는 구조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심사의 신뢰 회복과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도에서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대출·보증상품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도 연계 대출 및 보증 현황 △도–경기신보–금융기관 간 협약서 및 손실 분담 구조 △연도별 손실액과 도비 손실보전 산정 근거 △상품별 대위변제 실적 △도비 기준 회수금·회수율을 상품별·연도별로 전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통해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구조라면 회수·성과관리 또한 도의 의무”라며 “부실채권 회수 실적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강조했다.아울러 “도비가 투입된 손실보전은 도민 세금인 만큼 회수금의 도 환원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별·연도별 환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10년 공든 탑 무너뜨리나… 혁신 동력 상실 우려”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거둔 성과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과거 ‘따복공동체’시절부터 구축된 원스톱 지원 체계는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융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었다”며 “육아, 환경, 돌봄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던 성공 사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단절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재정적 기반 약화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가로막아 사회혁신 동력을 멈추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확산 전략마저 예산 부족으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마을+자치+경제’가 결합하는 3박자 융합 모델 제시 임창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순 예산지원을 넘어 질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공동체 활동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 육성’△광역-기초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마을 활동가들의 경험은 경기도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