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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반환공여구역+정책협의회+(1)]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반환공여구역+정책협의회+(2)]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겠다”고 말하며, 또 “도는 시군과 함께 협업해 실현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해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 24.7.~’ 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 완료됐다면 시스템 구축 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 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초기 구축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집행잔액을 2025년도로 이월조치를 해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용한 것은 행정착오로 발생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은 준공 이후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며 운영에 차질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모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025년 본 예산 중 디자인가구 및 사인몰 제작 예산과 같이 세부 산출 근거를 의회가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해 상세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남양주의 미래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밝혔다.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