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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돌봄의료센터 2.0’ 비전 선포식서 ‘사과와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30일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선포식은 퇴원환자 3일 이내 모니터링, 필요 시 의료진의 가정 방문, 내과·신경과·외과·한의과 등 진료과목 확충, 서비스 권역을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확대하는 등 통합돌봄의료 체계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김정영·오석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정부·양주시 보건소, 복지기관, 의료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고령화 시대 돌봄의료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공공의료와 지역 돌봄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먼저 “최근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로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복지와 돌봄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서 있었듯이, 돌봄의료 역시 공공병원이 도민 곁에서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더 이상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병원은 2024년 돌봄의료센터 개소 이후 1,621건의 방문진료를 수행하며 독거노인의 욕창 관리, 약물 복용 점검, 중증 만성질환자의 재활 연계 등 돌봄 공백을 메워왔다. 이번 ‘2.0’ 선포를 계기로 의정부·양주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돌봄의료 거점병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지역 문화예술 정책 포럼”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안양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권재현 안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제를 맡아 △지역 문화예술 정책 진단 및 수립 방향 모색 △안양시 문화예술 정책 현황과 발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안호은 연성대학교 교수, 김정아 안양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부 부장, 김한별 경기대학교 교수, 이재옥 안양예총 회장이 참여해 안양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비전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좌장은 이채명 의원이 맡아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을 이끌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재정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힘”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안양시와 경기도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은 현장 예술인,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되며 논의된 과제와 제언들은 향후 안양시와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성남, 김현석 의원 과천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과천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과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과천 방음터널 소음방지 시설 확충 △청계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비 지원 건의 등 지역현안 정책과제에 대해 과천시와 도 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현석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 환경의 질적인 향상 유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최근 국도 47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도로 인근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 증가에 따른 해결 촉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교통소음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과천 방음터널 소음방지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과천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특수성을 지닌 도시이지만, 교통 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이 있어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언급하며 “의정정책추진단에서도 단순한 행정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용욱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과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청계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비 지원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천시는 시민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계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비 지원 건의안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과 과천시 지역구 의원인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수여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9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7회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가족친화경영 선포식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신규 64개사와 재인증 30개사 등 총 94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78개사가 직접 수여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며 “가족친화경영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인증기업 우수사례 발표 △94개 기업·기관 인증서 수여 △‘가족친화경영 선언문’ 선포식 및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를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817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까지 포함해 인증 유지 기업은 240개사에 달하며 인증기업에는 제도 도입 지원금 최대 500만원과 금융·채용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현장이 곧 경기도의 경쟁력”이라며 “가족친화기업이 더욱 늘어나 경기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운영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25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참여를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보센터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문제점, 예산 낭비, 비리, 정책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감사 현장에서 다루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홍보 분야가 집중 감사 대상이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부터 대규모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 기관은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실을 비롯해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이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위법·부당한 서울시 행정도 제보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이 대상이며 특히 송파구 풍납1·2동과 잠실4·6동이 집중 제보 지역이다. 제보센터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문자, 이메일 구글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서울시 행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예산 낭비와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료기사 개정과 돌봄통합사업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호·이봉락 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된 한경순 교수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광역시 통합돌봄사업’등 2개의 주제 발표로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한 교수는 “전문화된 의료기사 역할이 확대된다. 에 따라 국민보건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한 의료돌봄 체계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 기반 돌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마련을 위해 앞으로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정책연구단과의 심도있는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한강 무릉도원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부터 27일까지 잠원한강공원에서 개최된 ‘2025 한강 무릉도원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가을밤의 특별한 문화 향연을 함께했다. 이번 축제는 ‘도심에서 피어나는 오늘의 낙원’ 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당초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에 따른 일기예보로 폐막식이 하루 앞당겨 진행됐다. 특히 강남심포니 파크콘서트, 라인댄스, 요가, 압구정미즈합창단 무대 등 전문 연주자와 시민이 어우러진 무대는 한강을 무릉도원으로 탈바꿈시키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합창 공연에서는 △지휘자 오영진 △반주자 이영신 △솔리스트 김영지 씨가 함께해 수준 높은 음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새날 의원은 “도심 속 한강에서 시민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릉도원의 풍경이 실현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법 착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에 발맞춘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경위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해당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의 추진 경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인천시의회 문세종 산경위 부위원장, 김용희 건교위 부위원장,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이훈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무국장, 최위환 인천녹색연합 전환마을실험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마련을 통한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부위원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후 인천시청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근거가 될 법률이 부재해 보류 중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인천시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과장은 “주차 면수에 따른 조항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및 의회와 소통해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어르신들이 새로운 세대 이끄는 동반자 되길…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수원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노인의 날 유공자 및 가족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노인의 날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며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존경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진경 의장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와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급속히 다가온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위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주체이자,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노후가 걱정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 반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국정자원 화재로 중앙집중형 시스템 위험 현실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0일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사태에 대해, 자신이 지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고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시작된 이번 사고는 정부24를 비롯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단일 지점의 물리적 사고가 국가 전체 행정 기능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현실로 보여줬다”며 “이는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됐다을 강조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앙집중형 방식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당시 2023년 지방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는데,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그 우려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 현황을 언급하며 시민 불편을 지적했다.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10여개가 기능 제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38개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청년몽땅정보통, 녹색교통지역 관리시스템, 서울지갑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대전 한 곳의 화재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전산시스템은 단순한 업무도구가 아니라 민원 처리, 정책 수립, 예산 집행, 시민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권의 실질적 기반”이라며 “하나의 중앙 시스템 장애로 전국 지자체 행정업무가 동시 마비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원래 계획대로 17개 광역 단위별 분산 구축 방식으로 즉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본 의원이 제기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