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도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행정1·2부지사,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도청 대강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2022년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26일 경기도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1] 교육에 앞서 김 지사는 “저를 포함해서 고위공무원들이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한다. 청년 공직자나 MZ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 또는 시니어분들과 (생각의) 차이가 제법 있는 것 같다”며 “혹시라도 갖고 있었던 사고의 틀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아주 겸허한 자세로 강의를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26일 경기도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2] 그러면서 “단순한 성폭력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나 젠더 문제에 대해 반추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26일 경기도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이번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유한(강남)의 천정아 변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간부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5년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본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남은 열원으로 일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지역난방 공급은 에너지·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해 정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정의한 전국최초 사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점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 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과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동네책방을 주류화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회장을 역임한 의원 연구단체에서 동네책방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동네책방 활성화 및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개, 유사 조례와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2개, 사업의 일몰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 검토가 필요한 조례 3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4년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의 1차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7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해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회의실에서 이어진 연찬회에서는 자치입법권의 발전 방향과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을 듣고 입법지원 내실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희선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우수조례 전파 등을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내년에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훈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사람중심·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오지훈 의원께서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 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전국장애인골볼대회 인천선수단 선전 기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2024년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 골볼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감각 장애 스포츠의 꽃’ 이라 불리는 골볼은 팰럴림픽 종식 종목이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기 스포츠로 이번 대회는 선수 및 지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신충식 의원은 “골볼은 보이는 정도의 차이를 없애서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땀흘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스포츠 종목”이라며 골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올해 개최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현장에 참석해 선수들의 열정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장애는 우리에게 있어 한계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임을 느끼고 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골볼이 활성화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연대감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헌신적으로 조력해 온 지도자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지난 13일 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안일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된 사업 미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적절한 대안과 제도정비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 하자 관리’,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초·중통합학교 설립’, ‘폐교활용 문제’ 등 교육 현장의 핵심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이끌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학교가 단독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과 더 나은 교육복지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금요저널]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AI국의 스마트 케어 사업과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스마트 케어 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이미 대기업 주도로 관련 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5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능력을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치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7억원의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을 실증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료 과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의료원에서 의미 있는 실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증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AI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산업을 직접 주도하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며 경기도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을 적절히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의 AI 및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 민간과의 협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직접적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금요저널]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최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충전시설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지만,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집중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는 정책의 기본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굿윌스토어의 발전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감사패를 통해 “굿윌스토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 이석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선한 일터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더 편리하게,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활동해 온 저에게 이러한 감사의 뜻을 표해주셔서 정말 뜻깊다”며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와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활동해 온 이석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함께하는재단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굿윌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남양주에 개점한 굿윌스토어는 지역 내 다문화와 장애인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증 물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한 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석균 의원이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더 따뜻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