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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석.제3벤처붐 견인 의지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막행사에 참석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숙·김태형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 대사, 나초 마테오 사우스 서밋 대표, 소반 카니 미국 플러그앤플레이 COO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은 이미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가 됐다”며 “싱가포르와 항저우 방문에서도 기술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대응이 늦어지면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뒤처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온 주체는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며 “도전과 성취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벤처와 스타트업은 이제 제3벤처붐의 중심에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고 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더해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정책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제·개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경기도 스타트업 서밋’은 스타트업·투자자·글로벌 기업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혁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3벤처붐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네트워킹이 이어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역 산업·경제 현장행보 마무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인천 지역 주요 경제기관을 방문하며 3일간의 현장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문세종 부위원장, 나상길 위원, 이강구 위원, 박창호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국가희소금속센터를 차례로 찾아 현안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이상범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 인력난,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이남주 미래산업국장과 최충혁 본부장이 참석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국가희소금속센터에서는 최태훈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장과 박경태 국가희소금속센터장이 참석해 전략적 자원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인천 산업 생태계가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 산업경제의 현실과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3일간의 현장방문은 지역 산업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며 산업·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했다는 평가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장기오수중계펌프장 △제3연륙교 △영종국제학교 예정지를, 19일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SK바이오사이언스 △싸토리우스를 각각 방문해 주요 현안과 진행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중소기업의 막막한 해외진출 돕는다”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30일 ㈜도로와 ㈜미리코에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 중소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듣고 사업의 개선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로 대표 김진한, ㈜미리코 대표 방용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균형발전본부장 안경우, 서부권역센터장 고홍길, 과장 이정학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이 흔히 직면하는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물류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진 의원은 더 많은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2일 다양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이후 진행 중인 정산 절차 △잔여 개발이익금 규모 △향후 활용 계획 수립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활용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광교 지역 내에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수원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열 수원특례시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산 절차와 잔여 개발이익금 활용 계획을 설명하며 지역 내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개발이익금 활용과 관련한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경기도, 수원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추석 앞두고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의회 현업부서 직원 격려 나서 [금요저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추석을 앞둔 지난 30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도의회 현업부서 직원 격려에 나섰다. 이날 양당 대표의원은 미화, 청원경찰, 방호, 운전, 사진·영상 등 도의회 현업부서를 차례로 돌며 직원들에게 추석 인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긴 연휴 가족분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달라”며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업부서 직원들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양당 대표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모두가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경기도의원, 소화초 통학로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지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지난 1일 수원시 소화초등학교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학로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주최자인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청, 영통구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광교 A17구역 공공주택 부지에는 방음벽 설치가 예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보행 공간이 축소돼 학생들의 통학로가 좁아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8일 1차 정담회를 통해 해당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2주간 수원시청, 영통구청, GH 등 관계기관 간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로 전환한 뒤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 주택 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을 협의한 뒤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호동 의원은 “현행법상 녹지공간에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원시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 간의 신속한 협의와 조율이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H도 화답해 “해당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수원시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방음벽 위치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보행자도로 내 구조물을 GH 측에서 빠른 추진력으로 신속히 원상복구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방음벽 이전 설치와 관련한 추가 협의와 검토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계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 정립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0월 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 정립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형 미래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과목 선택권 불균형과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온라인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형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온라인학교 운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경기도 학생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착수보고회는 황진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이 이번 연구의 취지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한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연구 이슈와 방향성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토의를 이어갔다. 황진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라는 현실 앞에서 온라인학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이번 연구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형 미래교육 체제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정현 과장은 “온라인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을 촉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으로 발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학교 담당 한건우 장학관은 “온라인학교 담당으로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적절한 시점에 중요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주신 황진희 의원께 감사드리고 연구 성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온라인학교의 운영 모델과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위한 ‘복지신문’ 개선 논의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경제·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만 5천여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참석자들은 종이신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쓰레기 배출 증가, △주소지 변경에 따른 배송 문제,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종이신문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중복장애인 등에게도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전자신문은 영상 기반 수어 콘텐츠와 읽어주는 뉴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한 현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자신문 확대와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담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거둔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구독 대상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읽어주는 뉴스’ 서비스는 고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내 홍보를 통해 구독률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전자신문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위원장, "제3 벤처붐, AI 스타트업 입법·정책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막한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혁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전환점에서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하며 전 세계 10여 개국의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 생태계 관계자 등 약 15,000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이다. 이날 개막식 축사에 나선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주 싱가포르와 항저우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대한 위기의식을 먼저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이 흐름을 놓치거나 대응이 늦어지면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뒤처짐’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온 주체는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심에 스타트업이 있다”며 “오늘 개막하는 서밋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제3 벤처붐을 선도하는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AI 기술의 중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AI 혁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AI는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며 제도적 지원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 경기도에서 제3벤처붐의 교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주한 스페인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30일 김포시 모담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한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 여부를 두고 경기·서울·인천·환경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마다 자원회수시설 신설은 전무하고 기존 소각시설마저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석좌교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친환경·친주민·친지역의 ‘3친 개념’ 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으로 소각시설의 인체 위험 요인이 거의 사라진 만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선호시설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민정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일부 기초지자체가 민간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용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김포를 넘어 경기도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제화,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 광역소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유준학 대포·학운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주민들의 장기적 피해와 특정 지역의 일방적 부담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소각·재활용 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신 저감기술 도입, 재원 다각화, 주민과의 약속 패키지, 성과 공개와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자원회수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법적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시용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임박한 만큼 이제라도 단기적 처방을 넘어 장기적 비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행정, 주민 모두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식을 전환해 지혜와 협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