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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및 덕신고 기숙사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항공기가 3분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등 강화군 전역에서 극심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 운항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항공기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축의 유산과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농가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소음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주민은 인천시민인 만큼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강화군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기숙사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면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지원을 받는 반면 덕신고만 지원에서 제외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같은 강화군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정한 기숙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연수소방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연수구 원도심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친 상태다.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소방 인력 확보가 늦어지면서 실제 착공과 조직 구성 일정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연수소방서 운영에는 총 197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109명은 추가 충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인력 확보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방청에 기준 인건비 확대와 신규 정원 승인, 인천소방본부의 조직·인력·장비 확보 계획 조속 확정, 인천시의 행정 절차 마무리 등을 요구했다.이날 유승분·장성숙 의원은 성명 낭독을 공동으로 맡아 원도심 안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 공백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연수소방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시와 소방청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성명을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연수소방서 건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홍근 의원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홍근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연차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가 기준과 기존 전기사업 체계 안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이홍근 의원은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활용과 관리 기준은 이미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조례는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홍근 의원은 “주차장은 별도의 부지 조성이 필요 없는 유휴공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소 중 하나”라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민생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와 현장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며 정책감사의 본질을 강화했다.특히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 인력 및 예산 운영의 비효율,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짚어내며 대안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제1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 △예산 효율성 제고 및 불용액 관리 철저 촉구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 부족 문제 지적 및 개선 요구 △학교시설 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대형 학교시설공사 급증 대비 인력·전문성 보완 필요 △대형 학교시설공사 대비 저경력 인력 과부하 문제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 불균형 개선 필요 △3급지 통근 여건 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긍정 평가 △안전교육관 체험 참여 지역 불균형 해소 필요 △저경력 공무원 퇴직 증가에 대한 인사·근무환경 개선 필요 △학교 회계 횡령 사건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제2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증가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강화 △교육협력사업·미래교육협력지구 확대 추진 요구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정책 발굴 필요 △지역 이해도 강화 및 ‘가교 역할’강조 △기초학력 연수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촉구 △연수시설의 지역 개방 및 지역 협력 강조 △연수기관장의 지역 소통 및 협력 강화 촉구 △시설·기술직 연수 확대 및 전문화 필요△4.16생명안전교육원의 방문·체험 참여 확대 필요 △도서관 이용률 저하 해소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지역 연계 필요 등을 지적했다.수상 소감에서 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 효율화, 학교시설 안전성 강화, 기초학력 지원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경기교육 전반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 근거 실증 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4일,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년 11월 24일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보건복지위원회 3 ○ 고준호 의원 : 010-6326-5829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근거·실증·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 국회에서도 시범사업 권고 단계, 경기도는 본사업 60억… 타당성 ‘0’” - “AI국 시범사업 결과도 없이 60억 본사업 강행” - 김동연 지사 복지국 예산 보고 못 받았다더니, 보건건강국은 이상한 예산 밀어넣어...경기도 예산 시스템 붕괴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0억으로 편성한 것은 조직 간 정책 충돌이며 행정 체계의 혼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AI국의 실증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않았다”고 답하자 “발표되지도 않은 실증사업을 뒤로하고 보건건강국이 독자 판단으로 본사업을 밀어 넣은 것”이라며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2025년 11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실증 성과 중 ‘AI 대장내시경 병변 검출’기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실증 성과가 발표된 대장내시경이 아닌 유방암이 진행되는 이유가 도민 수요인지 의학적 효용인지 정책 우선순위”인지 따져 물었다.고준호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조차 복지부 장관에게 “유방암 AI 시범사업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도 아직 시범사업 검토 단계인데,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도는 근거도 없이 바로 본사업 60억을 올렸다. 행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 부문 AI 도입 확대 지시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한다는 행정문화가 문제”라며 “AI 기반 구축도 없고, AI국과의 연동체계도 없고, 실증도 없고, 전문가 검토도 없고, 도민 수요도 없고, 예산은 60억”이라며 이벤트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는 60억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4일 활발한 정책 질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김재훈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대표도서관 공공성 확보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5000만 원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형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용 사유의 적절성과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과 관련하여 재단이 사용 중인 옛 청사 건물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임시 소재지에서 벗어나 청년 접근성이 높은 정식 소재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4일 활발한 정책 질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김재훈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대표도서관 공공성 확보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5000만 원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형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용 사유의 적절성과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과 관련하여 재단이 사용 중인 옛 청사 건물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임시 소재지에서 벗어나 청년 접근성이 높은 정식 소재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노후 관사와 교직원 정주여건 문제, 급식실 공기질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 부족, 특수학교·통합학급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 등 교육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를 이끌었다.특히 오 의원은 김포·파주 등 외곽지역의 관사 실태를 지적하며 “열악한 정주여건은 우수교사 유입을 막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관사 전수조사와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급식실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전수점검 기반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수학생 생존수영 미실시에 대해서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오세풍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현장의 고통을 줄이고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일, 그것이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의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선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킨텍스 등 소관부서 및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중·내부통제 실패·정산부실·사업 중복 및 위탁구조 문제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특히 노동복지센터 무단점유 및 1억 원대 추징금 방치,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예산 편중과 노동안전 예산 축소, 베이비부머 사업의 85% 위탁 집중 및 중복지원 구조,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인한 수십억 낭비 위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부실,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냈다.정하용 의원은 “2025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정신질환자 회복의 핵심축 동료 가족지원사업 전액 일몰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핵심인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모두 일몰 처리된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 원에서 2026년 4억 1370만 원으로 감액됐다.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 총 2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두 건이 전액 삭감됐다.경기도는 2024년부터 ‘피어가’양성사업을 운영해 왔다.‘동료지원가 양성과정’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에게 상담ㆍ동행ㆍ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수료자들은 현장에서 일상 복귀 지원과 위기 대응, 재발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또한 중요한 사업이다.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장기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과 정보 부족 문제를 겪곤 한다.활동가들은 가족 간 공감 형성, 관련 정보 안내, ‘가족나눔전화’운영 등을 통해 가족 지지체계를 제공해 왔다.이는 가족 부담 완화와 당사자 회복 촉진에 기여해 왔다.김용성 의원은 “정신질환 회복은 의료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동료의 지지와 가족의 협력은 회복의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인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두 사업이 모두 일몰되자 김 의원은 △동료ㆍ가족 기반 지지체계 약화, △재발 또는 입원 증가 가능성, △가족 돌봄 부담 가중 등의 파급 효과를 꼽으며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김 의원은 “예산 미확보만을 이유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부서에서도 지속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안 마련과 지속적 지원방안 검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서민·취약계층 안전예산 대폭 삭감...도정의 우선순위가 뒤집혔다” ㅜ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1일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완전히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특히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이라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임을 언급하며, “시군은 준비를 다 했는데 도가 갑자기 발을 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7억 5천만 원에서 절반 이상인 4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도 기존 3억 원에서 반액인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는 등 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그 자체로 서민·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정책들”이라며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안전 사업부터 먼저 줄였다. 반면 새로운 사업 추진에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니, 과연 무엇을 우선하는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시군은 도비 매칭을 믿고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도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며, 이번 예산 삭감은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도는 즉시 해당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서민과 약자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 기조를 되찾아야 한다”며 예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교통행정 핵심 리스크 정조준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도민 중심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 우수 감사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수상했다.이영주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교통정책의 핵심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7호선 도봉산~옥정선,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 지방도 360호선 정체, 경기북부 고속화도로 사업 등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의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감사 테이블’위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았다.아울러 사업 지연, 입찰 구조, 재원 확보, 현장 관리 등 교통 인프라 전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단순 지적을 넘어 국비 확보 전략, 제도 개선 방향, 공정관리 강화 방안 등 실효적 대안을 제안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경기북부 교통문제가 “지역 불균형과 생활권 불편을 동시에 확대시키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각 사업을 개별 현안이 아닌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이영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의 출퇴근길이 흔들리면 지역의 경쟁력도 흔들린다”면서 “그 축이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를 찾고 바로잡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북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작은 변화 하나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