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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지붕없는 박물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 지역을 담은 공간으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2025 지붕없는 박물관 포럼_경기 에코뮤지엄의 어제·오늘·내일’에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지붕없는 박물관’은 2016년 경기만에코뮤지엄으로 출발해, 일상의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확장해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사업이다.이번 포럼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조 의원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기억이 축적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지붕없는 박물관이 경기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문화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진형 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시의원, 관악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취임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9월9일 오후 2시, 관악소방서에서 열린 이동주 신임 의용소방대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디. 송 의원은 축사에서 “의용소방대는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우리 지역의 든든한 방파제”며 “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주민 안전을 지켜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관악소방서 실내훈련장 건립을 위한 18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동주 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심축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취임식은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관계자, 지역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자리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16만명… 장기요양지원센터 1곳으론 감당 불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내 16만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단 1개의 광역센터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며 “현실에 맞게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돼 매년 국비 6천2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도비 6억2천만원, 90%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필수인력은 확보해야해 인건비가 3억7천만원으로 사업비 비중이 점점 낮아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처우개선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 의정부에만 광역센터가 설치돼 있어 남부권 요원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고 남양주만 해도 1만명이 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어 현장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역 단일 체계로는 교육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권익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도 차원이 광역 체계만 고집한다면 이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진정으로 돌봄에 진심이라면, 돌봄을 제공하는 시·군 단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자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만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원이나 형식적인 운영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경자 의원은 복지분야 출연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잘 되고 있고 필요성도 의회가 인정한 사업을 삭감해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자 공감 결여”며 강하게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사회간접자본 감액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재난·안전 우선 고려해야 [금요저널]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최근 보도된 SOC 예산 감액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 관련 보도들이 ‘감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성격의 SOC 사업은 1년 지연만으로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약 2.5%의 지방채 이자율과 향후 물가 상승을 비교할 때, 재난·안전 관련 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히 집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사업이 안전·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 감액보다 먼저 집행 독촉과 우선 집행을 통한 실행 가능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스콜성 폭우 등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와 배수 개선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과제”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7월 가평 등에서 발생한 참혹한 폭우 피해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기도 전역의 하천정비와 중·소규모 하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박진영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독촉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재정운용이 단기적 예산 절감에만 머물지 않고 장기적 재정 효율성 및 도민 안전을 우선하도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소방재난본부의 637억원 순세계잉여금 편성 방식에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사업비·인건비 계정에 각각 편성된 배경과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차 추경 사업비 계정과 2차 추경 인건비 계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눠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1차 추경에서 즉각 반영했어야 한다”며 “특히 누가 분리 편성을 요구했는지와 작년에 남았던 인건비를 몇 개월간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인건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내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질타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경상비를 각각 20%, 10%씩 일괄 삭감해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담보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웅철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 1·2차 추경으로 337억이 증가한 637억원 편성을 지적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반영해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과, 향후 결산 결과와 연계해 인건비 계정의 예산 누락 및 편성 문제를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9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 이점숙 회장, 어금명자 회장, 이유재 총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점숙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봉사 인원 확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에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안양시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반찬·헌혈·김장 봉사, 복지관 배식 봉사, 안양노래교실 운영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지역의 다양한 봉사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봉사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될 때 적십자 협회의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 개관 앞두고 “컨트롤타워 역할·홍보 철저해야” 강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서관이 도내 도서관들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관행사를 단순히 이벤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경기도서관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광역도서관에 걸맞은 벤치마킹, 도내 도서관들과의 거버넌스 형성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추진 중인 특화 콘셉트인 ‘기후도서관’ 인증에 대해서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단순한 건물이나 상징 시설이 아니라, 도민의 지식·문화 교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개관 준비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은 “경기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고 도내 도서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관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지난 8월 12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 기구로 신설됐으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광역대표도서관으로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부위원장, 군부대 이전부지·민간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앞으로는 도내 곳곳의 유휴공간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 7월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를 개최해, 군부대 이전부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과 민간공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평가 및 사후관리 △용도 변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유휴공간이 많지만,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다 보니 장기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방치된 공간이 지역의 부담이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산으로 되살아나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이자 부과 즉각 시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북부특수대응단의 파주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조성원가 외에 95억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정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조성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약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소방 관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 관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위해 도시 확장 상황을 고려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LH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소방 관서 부지 매입 시 불합리한 이자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를 향해 “앞으로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성원가 이외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명확히 첨부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관서 부지가 불합리한 비용 구조 속에 매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질의하면서 사업비 집행률과 장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치매노인에게 위치추적 팔찌 보급 등을 제안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특히 “치매환자의 등록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환경에서는 실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환자 보호시설 방문 등록 확대와 더불어 혼자 거주하는 초기 치매 노인의 실종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 내년도 사업에는 위치신호 팔찌 보급 등 실질적 보호장비 예산을 편성해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얼마 전 진행된 여주시 치안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은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도민 편의를 고려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 방문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