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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및 덕신고 기숙사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항공기가 3분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등 강화군 전역에서 극심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 운항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항공기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축의 유산과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농가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소음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주민은 인천시민인 만큼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강화군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기숙사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면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지원을 받는 반면 덕신고만 지원에서 제외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같은 강화군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정한 기숙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연수소방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연수구 원도심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친 상태다.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소방 인력 확보가 늦어지면서 실제 착공과 조직 구성 일정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연수소방서 운영에는 총 197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109명은 추가 충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인력 확보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방청에 기준 인건비 확대와 신규 정원 승인, 인천소방본부의 조직·인력·장비 확보 계획 조속 확정, 인천시의 행정 절차 마무리 등을 요구했다.이날 유승분·장성숙 의원은 성명 낭독을 공동으로 맡아 원도심 안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 공백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연수소방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시와 소방청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성명을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연수소방서 건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철현 의원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으로 주목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한 의원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현 의원은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의 경기도형 모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 제안 등 도정 전반의 실효적 개선책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수상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앞으로도 AI·첨단산업·국제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경기도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광역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 및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및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폐석회 매립지의 역사성과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 방향, 지상권 및 협약 문제, 공원 조성 전략, 지역 연결성 강화,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도시계획·환경·행정·시민사회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이날 경과보고에서 ㈜DCRE 개발사업실 김기한 부장은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과정과 시설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재 미추홀구청으로부터 공식 공문 형태의 협의 요청은 없으나, 파크골프·축구 등 지역 체육회 중심의 시설 요구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올해 6월 매립시설 사용 종료 이후에도 30년간 침출수 등 사후관리 의무가 지속된다”며 “향후 공원 조성 논의가 반드시 법적·기술적 요건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뮤지엄파크 등 인근 공공시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지역 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체육시설 및 녹지 조성의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또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건축법 등 개별법 기준을 준용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후관리 30년은 의무 사항으로 공원 조성과는 별개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폐석회 매립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간으로, 역사성과 환경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능허대공원·한진나루·인근 방송국과의 공간적·지리적 연결성 확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일체형 생태·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처음 폐석회 처리 때처럼 이번 공원 조성 과정도 시민·행정·기업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기후&생명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는 “현 4자 협약은 20여 년 전 작성된 것으로, 지금의 도시여건·시민 수요와는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협약과 새로운 공론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지상권·토지 소유·운영 방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방의 결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좌장을 맡은 김대중 위원장은 “20여 년 전 그려진 계획은 현재의 도시 여건과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공론화, 새로운 협약, 새로운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폐석회 매립지는 원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공공부지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행정·기업·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폐석회 매립장의 상부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 트렌드에 맞춰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과 단체에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 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차량 노후화 민원이 96% 증가한 것은 버스 품질·안전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며,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민원 증가 조짐이 있었지만 도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안산시의 민원 급증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하여 노선 개편 수요와 차량 노후화 문제도 함께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 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도민 체감 없는 예산 팽창 교통행정 전면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미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TF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편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 지역화폐 연구용역, 뒷북 중복 말고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대행사 관리·평가, 그리고 ‘공공 직접운영’가능성 검증이 바로 도의 몫”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보다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자율화가 재정 격차에 따른 ‘빈익빈·부익부’를 키울 수 있다. 취약 시‧군에 대한 보완 인센티브, 공통 최소기준, 광역 차원의 위험공유 장치를 포함해 형평성 영향을 정밀 평가해야 한다”라며, “운용대행사로부터 데이터는 즉시 제출받아 기본분석에 활용하고, 연구 과업은 중복 항목을 덜어 예산을 조정하라”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소비자는 시장의 약자가 아니다… 도민 소비권리 적극 보호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소비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 소비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한 의원은 축사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구독경제·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등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그는 “구독서비스, 사이버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구독서비스 피해 증가… 경기도 소비안전망 시급히 손봐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원인과 지방정부의 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의원은 발제에서 “해지 방해, 자동 연장, 다크 패턴 등 플랫폼의 기만적 설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라고 진단했다.특히 그는 최근 3년간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 4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디지털 시대의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