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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지붕없는 박물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 지역을 담은 공간으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2025 지붕없는 박물관 포럼_경기 에코뮤지엄의 어제·오늘·내일’에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지붕없는 박물관’은 2016년 경기만에코뮤지엄으로 출발해, 일상의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확장해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사업이다.이번 포럼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조 의원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기억이 축적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지붕없는 박물관이 경기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문화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용암천 별내지역 재해복구사업 도비 1억원 확보·신속 추진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용암천 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정자 의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이종민 팀장 및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피해 현황을 재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용암천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구간의 돌망태 유실, △별내면 용암리 일대 석축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도비 확보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긴 결과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암천은 별내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다 이번 도비 지원은 김병주 국회의원의 발 빠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연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하천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남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철규 위원장, 위험천만 성수역 출입구, 비용 줄여 즉시 신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제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성수역 혼잡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3번 출입구의 외부 설치와 출입구의 축소로 비용이 절감되도록 계획을 변경한 후 출입구 신설 공사를 즉시 추진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은 2014년 하루 평균 5만명이던 승하차 인원이 최근 9만명에 육박하며 서울시 276개 역 중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출입구 수는 20년 전 그대로이며 출퇴근 시간대 성수역 3번 출입구는 인파가 도로까지 늘어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수역처럼 시급히 투입돼야 할 안전 예산이 서울시 곳곳에 많은데,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에 3,500억원의 분담금을 강요하고 대출까지 받아 예산을 내도록 했다”며 “시민 안전 예산은 외면하고 수십조 원대 소비쿠폰 예산은 순식간에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수역 출입구 26년 완공’ 이라는 현수막부터 내걸며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말뿐인 정치, 보여주기식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23년에는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했고 24년에는 기본계획 용역 예산 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과거 성수역 출입구 신설이 경제성을 이유로 무산된 이유는 출입구 2개를 동시에 신설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우선 혼잡이 가장 심각한 성수역 3번 출입구에 1개만 추가 설치하고 출입구를 당초 계획된 내부가 아닌 외부로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당초 68억원이던 공사비를 15억원까지 줄일 수 있어 비용은 대폭 낮추고 편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현수막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소비쿠폰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시민 안전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즉시 추진해 달라”며 “성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반드시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도의원, "안산 특성 살린 스마트도시 성공,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달렸다" [금요저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사업비 160억원 규모의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단순 예산 전달 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을 투입해 안산시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안산시를 잇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국비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비 매칭이나 사업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김철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산은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특수성을 가진 도시"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초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도비 매칭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보유한 행정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산시가 추진하는 상호문화 특화 스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 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김철진 의원은 "안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 상생이라는 안산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성공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며 경기 남부 거점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복지에 집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수당 수요조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장애수당 증액 예산과 관련해 “도의 사업량 예측이 부정확해 도의 예산편성과 시·군의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다”며 “시·군별 예산 부족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와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형평성 없는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돌봄 포상금’ 감액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감액 추경임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포상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반적인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네이션하우스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사업 효과성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부실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며 “부실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시민 무시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강성습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두바이 상공회의소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도 5개 국가에만 설치돼 있는 차세대 기술인 인천의 양자컴퓨터 설치 현황을 소개했으며 루타 회장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활용과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두바이 상공회의소 마르완 아시아 담당국장은 “향후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나아가 조만간 CEO 역시 한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회와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교류의 물꼬를 트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원선 1호선 증차·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철도운영과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문제와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1호선 증차 및 연장 운행 요구’ 가 다수 올라와 1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 입주민 급증과 열차 이용 불편을 주요 지역 현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혼잡률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차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증차 및 종점 연장은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추진되는 셔틀열차 운행 사업은 올해 들어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에서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셔틀 운행구간 합의가 완료됐으며 차량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다만 일부 시설 개량을 위한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비, 그리고 ‘철도건설법’ 상 원인자 부담에 따른 경제성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본격화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설개량비 국비 반영을 건의한 상황이다.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전타당성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셔틀열차 운행이 단기적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1호선 증차와 함께 GTX-C 개통 이후 노선 개편 과정에서 양주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레일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지자체들도 원인자 부담을 감수하며 합의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제성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기재부와 협의하고 국비 반영을 통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경기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전반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12년 만에 실시된 감액 추경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대폭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예산은 증액됐다. 특히 건설국 세출예산이 약 106억원 줄어들면서 도민 일상과 직결된 건설 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고 올해도 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며 “2022년 이후 단 한 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민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1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회의 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 ‘없음’, 평가 ‘추진 불가’로 기록된 채 건설국 예산으로 8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며 “교통국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미 1차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공개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며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불용액으로 사라지거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낭비”며 “건설국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도시위 소관 추경서 “감액추경 타당성, 예산 비효율”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조례에 따라 한옥의 보전과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업 대상은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과의 매칭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9곳임에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8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왜 시군별로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시군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매칭사업 특성상 시군 재정이 부족하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시개발국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에서 1,950만원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3년간 예산 확보액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집행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가장 크게 편성됐다”며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천 산학교 방문. “공교육과 대안교육 아우르는 지원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2일 부천 산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교사·학부모·대안교육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학교 한상윤 교장은 학교의 설립 배경, 교육 철학, 운영 구조, 학생 수와 교원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산학교가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다양한 교육의 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저출산과 재정 부담 등 지속가능성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시설 용도와 점검 체계 △화재·안전 공제 및 보험료 부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도의회 측은 “보험료 등 최소한의 안전 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과 공교육 간 이동 사례, 대안교육의 미래 역할,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 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대안교육이 먼저 시도해 온 학생 자치·프로젝트·마을 연계 학습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입시 위주 편향과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의 주체와 방식이 정비되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교육복지가 제공될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제 대안교육기관을 공교육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적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천 산학교 방문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을 공식 방문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구분을 넘어, 모든 학교를 동등한 교육기관으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별성을 존중하고 삶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를 반영해 급식·안전 등 필수 영역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작동되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아이가 필요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